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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2007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Ⅰ. 연말정산 개요 19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19 2. 연말정산 방법 20 3. 연말정산 시기 25 4. 연말정산시 준비 사항 28 5. 연말정산 절차 38 6. 연말정산 세액 계산 41 7. 지급조서 제출 58 Ⅱ. 근 로 소 득 60 1. 근로소득의 범위 60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64 3.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70 4.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및 지급시기 의제 85 Ⅲ. 소 득 공 제 89 1. 근로소득공제 89 2. 인적공제 90 가. 인적공제 종류 91 (1) 기본공제 91 (2) 추가공제 94 (3) 다자녀 추가공제 97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 기준 98 (1)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98 (2) 2이상 소득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기준 98 다. 인적공제 한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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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금보험료 공제 101 4. 특별공제 102 가. 보험료공제 103 나. 의료비공제 106 다. 교육비공제 112 라. 주택자금공제 121 마. 기부금 특별공제 135 바. 혼인 ․ 장례 ․ 이사에 대한 특별공제 150 5. 기타소득공제 152 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152 나. 퇴직연금소득공제 156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156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60 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170 Ⅳ.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74 1.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174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174 3. 근로소득 세액공제 176 4.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77 5. 납세조합공제 178 6.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78 7. 외국납부세액공제 180 8. 농어촌특별세 183 Ⅴ. 연말정산 마무리 185 1. 2007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185 2. 연말정산 세액 납부 방법 196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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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 연말정산 221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221 2.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222 3. 연말정산시기 222 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223 5.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223 6. 납부할 세액 계산 224 7. 계산 사례 225 Ⅱ.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226 Ⅲ.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226

제4부
	연금소득 연말정산
	Ⅰ. 연금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231 1. 연금소득의 범위 231 2. 비과세 연금소득 233 3. 수입시기 233 Ⅱ.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234 1.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234 2.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신고 234 3.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235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세액의 납부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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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부 록
	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43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243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243 3.‘부양가족 공제내역’조회 방법 247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251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51 2. 제출방법 252 3. 신고서의 구성 254 4. 신고서 작성요령 255 Ⅲ. 납부서 작성요령 263 Ⅳ.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납부 266 1.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266 2.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267 3. 인터넷 및 ARS ․ ATM에 의한 전자납부 268 Ⅴ. 연말정산 주요서식 270 Ⅵ. 색인 339 Ⅶ. 주요상담기관 안내 342

2007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제1부 2007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2007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1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등(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비용 등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2년간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 한시적으로 적용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소득세법 제51조의 2)

2

종 전	개 정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대상 :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3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 대상 확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용하는 체육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2조)

4

종 전	개 정
❍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수업료 등 교육비공제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 대학에 시간제 등록한 학점취득비용 추가 ※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은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하여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음(고등교육법 제36조)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9항)

5

종 전	개 정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 * 기본공제대상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100만원이하이고, 60세(55세) 이상 또는 20세이하인 자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 ※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특별공제 허용 사유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6

종 전	개 정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혼인, 이혼, 별거 등	－ 취업을 추가 ※ 자녀를 위해 교육비 등을 지출하였으나 자녀가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전에는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특별공제 허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7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 주택소유권 이전ㆍ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상환기간 15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경우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포함(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 주택분양권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2007.2.28이후 기한 연장분 부터) －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ㆍ제38조)

8

종 전	개 정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 비과세 시한 : ’06년말 － 비과세한도 : 5% (06년)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규정 및 지급액총괄표 등 증빙 제출 ❍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비과세 한도 통일 - 시한 삭제하여 영구제도화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유아교육법상 교원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및 별표4)

9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8종) －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간소화대상 추가(9종)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2)

10

종 전	개 정
<신 설> ※ 역모기지 :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 역모기지 가입요건 : 66세이상, 1세대1주택,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고령자의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2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대상자 :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 소득공제방법 :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세표준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소득공제 포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축소⋅연장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6조)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일몰 : ’2006.12.31	－ 소득공제율 10%로 축소 － 일몰연장 : ’2008.12.31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일몰을 ’2007.12.31로 설정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12

종 전	개 정
❍ 공제방법 - 10만원 이내 : 전액 세액공제 ※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할 경우 기부한 금액을 초과(1.1배)하여 공제(환급)	－ 10만원 이내 : 100/110 세액공제

기부금의 과세특례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3

종 전	개 정
❍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손금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일몰시한 : ’06.12.31	－ 일몰연장 : ’09.12.31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 일몰연장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종 전	개 정
❍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 사업주가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 근로자 : 주택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취득가액의 5%, 임차금액의 10%) － 일몰 : ’06.12.31	❍ 일몰 : ’09.12.31까지 3년 연장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15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금액	❍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 ※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취득후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등록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 기명식선불카드로 인정(06.12.1 이후 사용분부터)

현금거래 신고⋅인증분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 전	개 정
❍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허용하는 현금영수증의 범위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회⋅용역의 공급대가로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 -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하여 공제 신청	❍ 현금거래 신고⋅인증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허용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ㆍ확인을 얻은 경우 소득공제 허용 ※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과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관할세무서가 이를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 본인 사용액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 소득금액제한은 있고 연령제한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 본인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 종전과 같이 연령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범위 명확화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 배제 -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19

종 전	개 정
❍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행사이익(행사당시 시가 - 행사가액)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 일몰시한 : ’06.12.31	❍ 근로소득세 과세로 전환 (2007.1.1 이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0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면제 - 일몰기한 : 06.12.31	- 일몰기한 : ’09.12.31(3년 연장)

기술도입계약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신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종 전	개 정
❍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술도입계약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 대상 기술도입계약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 <신 설>	- 일몰기한 : ’09.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 신설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종 전	개 정
❍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근로소득에서 - 비과세급여액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30% 상당액 공제 - 그 외 비과세 차감 - 각종소득공제 적용 후 기본세율 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30%- 비과세급여 - 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 외국인 임직원의 신청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7%)을 적용하여 과세종결 - 비과세 및 공제⋅감면 적용 배제 ❍ 일몰규정 없음	❍ 과세체계 보완 및 일몰신설 근로소득에서 - 과세급여액의 30% 공제 - (좌 동) - (좌 동) ※ (근로소득 - 과세급여액×30%- 비과세급여 - 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 일몰신설 : ’09.12.31

과세된 자사주가 조합에 회수되는 경우 감액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23

제3항)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 다만, 법인이 출연한 자사주 또는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중 일정한도(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 단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를 초과하는 분은 자사주 배정시 과세 - 과세된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잔여 예탁기간(전체 4~8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타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정시 기 과세된 자사주 상당액의 감액문제 발생	- 조합의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퇴직의 경우 2월내) 과세급여에서 감액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

자사주 예탁기간 기산일 변경에 따른 보유기간 조정

2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종 전	개 정
❍ 과세대상 자사주의 인출시 비과세되는 비율 - 3년미만 보유 : 0 % - 3년이상 ~ 5년미만 보유 : 50% - 5년이상 보유 : 75% ❍ 보유기간 -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 의무예탁기간 - 조합원 출자분 : 1년 - 법인ㆍ주주 출연분 : 가배정후 3~7년 경과시 배정(1년간 예탁)	❍ 과세대상 자사주의 인출시 비과세 적용보유기간 조정 - 2년미만 보유 : 0 % - 2년이상~4년미만 보유 : 50% - 4년이상 보유 : 75% ❍ 보유기간 변경 -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예탁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 의무예탁기간 (근복법시행령 제20조) - 조합원 출자분 : 1년 - 법인ㆍ주주 출연분 : 4~8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25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 ※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법 신설 <의료비 공제액 계산> 의 금액에서 및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때에는 0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1호(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료기관 사용액)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의료비(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기관 사용액 ※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Ⅰ. 연말정산 개요

제2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Ⅰ. 연말정산 개요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금액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지급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일부의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에도 연말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에 의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시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직전 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받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적용하고

-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 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예) 월급여 250만원, 4인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2명 포함)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27,050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07.8.6 개정)>

월급여액(천원) (비과세 제외)		공 제 대 상 가 족 의 수
		1	2	3		4
이상	미만			일 반	다자녀	일 반	다자녀
2,500	2,510	……	……	34,520	32,190	29,860	27,520

2. 연말정산 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다음년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근로자별로 연간 지급한 총지급액 ․ 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 및 세액공제액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소득세는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참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

나.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근무지(변동) 신고서 제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여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무지가 둘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당해 연도의 총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연도 중도에 재취업한 경우

당해 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 포함)를  제출받아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여 그 연도의 중도에 다시 퇴직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 포함)를  제출받아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라. 을종근로소득의 경우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조합이 징수ㆍ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마.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해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참고

납세조합에 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당해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에서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납세조합공제)한 금액을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세조합은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예에 의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합니다.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으로부터 매월분 및 연말정산분의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 분할 등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당해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합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당해연도의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부도, 도산,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한 때(1월분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합니다)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나.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참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분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A02)란에 기재합니다.

다.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이 추가 지급되는 경우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날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의해 징수한 세액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합니다)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그 날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분 세액을 납부합니다.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분 세액을 납부합니다.

참고

연도 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재경부소득 46073-1,2000.1.11)

마.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반기별납부자는 연말정산에 의해 징수한 세액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0일(그 날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분 세액을 납부합니다.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연말정산분 세액을 납부합니다.

참고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바.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환급신청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할 소득세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초과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연말정산 및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징수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ㆍ납부한 연말정산 및 1월분 징수세액을 제외한 소득세 등을 다음연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소득세 등을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시기 및 지급조서 제출기한 》

구 분	연말정산시기	신고 ․ 납부기한	지급조서 제출기한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1월분 급여지급시 (미지급시 2008.1.31까지)	2008.2.10	2008년 2월 말일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2008.7.10

※ 신고ㆍ납부 기한 및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휴 ․ 폐업자는 지급조서를 휴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시 준비할 사항

가. 원천징수의무자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및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해설 책자 등을 이용하여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미리 파악합니다.

근로자에게 세법 개정 내용,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전에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기재사항(총급여,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06.12~’07.11), 교육비(초 ․ 중 ․ 고 ․ 대학), 신용카드(’06.12~’07.11), 현금영수증(’06.12~’07.11)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는 내역이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 증빙자료에 의해 부당공제를 하는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시기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납세조합에 제출합니다.
다만,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당해 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라. 연말정산시 필요한 증빙자료

서류명	대상자	주요 내용	발급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근로자의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내역 등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근로자가 직접 작성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해당 근로자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근로자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취학을 위해 일시퇴거한 경우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해 일시퇴거한 경우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해 일시퇴거한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자가 직접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공제대상 가족 변동이 있는 근로자	⋅당해연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 ⋅당해연도에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부녀자 공제 및 혼인 또는 사망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동사무소 등
수급자증명서	해당 근로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고자 하는 근로자	읍 ‧ 면 ‧ 동사무소
장애인증명서	해당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상이자 증명서을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이로써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 ⋅장애인등록증 :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
입양증명서	해당 근로자	근로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동거입양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 공제 (입양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호적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급하는 입양증명서가 있음)	입양기관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료 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공제 계약에 의해 지급한 보험료 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야 함,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보험증권의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보험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납입 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 영수증	해당 보험료 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공제 계약에 의해 지급한 보험료 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야 함,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보험증권의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보험사업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의료비영수증, 장애인보장구 구입영수증	의료비 공제 대상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 가능)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 대상임	의료기관, 약국, 보청기 ㆍ장애인보장구 판매자, 의료용구 판매인(임대인)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공제 대상 근로자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 내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근로자가 직접 작성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교육비 공제대상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 등에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등에 대해 교육비 공제 * 학생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보육시설을 영위하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해당 교육 기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대상 근로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공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위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급된 것을 포함)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과정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개발원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교육비 공제 대상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인 국외 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한 경우 * 국외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여야 함 *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학생 -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국외 교육기관, 재외공관 등
직업능력훈련비 납부 영수증	해당 교육비 공제 대상 근로자	당해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는 당해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장애인특수 교육비납입 증명서	해당 교육비공제 대상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시설 및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해당 시설 및 법인 (해당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주택자금공제 대상 근로자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근로자(세대주)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 금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분부터는 당해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세대주 여부 등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해당 저축기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해당 주택자금공제 대상 근로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근로자(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으로 한정 * 세대주 여부 등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해당 금융기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증명서	해당 주택자금공제 대상 근로자	근로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주택을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해당 금융기관
주택가격 및 주택분양권의 가격 확인 서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서류 및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을 제외한 요건을 충족하고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 연장한 경우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해당 금융기관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공제 대상 근로자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처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기부금 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내역을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사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부처
호적등본	혼인ㆍ장례 사유에 의한 공제 근로자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사유 발생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 *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읍 ‧ 면 ‧ 동 사무소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의 이동에 의한 공제 대상 근로자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소를 이동한 경우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00만원 공제 *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공제 대상 근로자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저축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금융기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금저축납입 증명서	해당 공제 대상 근로자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금융기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퇴직연금납입 증명서	해당 공제대상 근로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 당해 퇴직연금 불입액과 연금저축 불입액을 합하여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금융기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출자 등 소득 공제신청서	해당 공제 대상 근로자	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벤처기업에 출자 및 투자한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소득공제 신청하고자 할 때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에 투자 내역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고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투자조합 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대상자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공제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공제대상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신용카드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제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하여 그 금액을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함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학원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신청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년부터 ’97년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95.11.1이후)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분양주택확인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지방자치 단체
외국인기술자 에 대한 세액 면제신청서	외국인기술자 중 근로소득 에 대한 세액 면제 대상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소득세 면제 외국인 기술자 요건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법에서 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등 *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
외국인 근로 소득세액 감면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중 근로소득 세액 감면 대상자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반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 *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
외국납부세액 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	국외근로 소득이 있는 근로자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 당해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중 소득세 감면 대상자	2007.1.1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당해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음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 *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

※ 인터넷으로 발급된 소득공제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기관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은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 ․ 군 ․ 구청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또는 납세조합)에게 제출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이 본인 및 가족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참고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당해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적등본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취학 등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당해 동거가족(거주자 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및 일시퇴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또는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절차

가. 제출 자료 검토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대해 공제신청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잘못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는 먼저 적합한 증빙자료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근로자가 적합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자료를 누락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종료되기 전에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감면적용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허위 기부금 증빙자료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당해 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에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아래 금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하여 연말정산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월별납부의 경우 2월 10일까지, 반기별납부의 경우 7월 10일까지(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환급신청한 경우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합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는 2008. 2월 말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 제출시 주의사항
			ll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를 비교하여 과소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추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급조서 제출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가 누락되었는지, 기 제출한 지급조서와 중복하여 제출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작성 서류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

□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로소득지급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에 의한 소득공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며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교부합니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소득 연말정산[(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A26),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A45)]란에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납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차감납부할 세액을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고 그 영수증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서식
			ll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작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서식의 크기만을 전자계산조작에 맞도록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세액 계산

가. 세액계산 흐름도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p43)

기타소득공제(p152)

연금보험료공제(p101)

특 별 공 제(p102)

기 납 부 세 액(p213)

차 감 징 수 세 액(p44)

결 정 세 액(p43)

산 출 세 액(p43)

세액공제 및 감면(p174)

근 로 소 득 금 액

총 급 여 액

(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공제(p89)

인 적 공 제(p90)

총 급 여 액

당해연도 발생 근로소득(p60)－비과세소득(p70)

기 본 공 제(p91)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추 가 공 제(p94)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6세이하

다자녀추가공제(p97)

기본공제대상 자녀 2인 이상

표준공제와 비교(p102)

보험료공제(p103)

의료비공제(p106)

교육비공제(p112)

주택자금공제(p121)

기부금특별공제(p135)

혼인ㆍ장례ㆍ이사공제(p150)

근로소득세액공제(p176)

납세조합공제(p178)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p178)

외국납부세액공제(p180)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p177)

세 액 감 면(p174)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p152)

연금저축소득공제(p152)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p156)

신용카드소득공제(p160)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p170)

(－)

(－)

(－)

(－)

(－)

(×)

(－)

(－)

나. 세액계산 방법

(1) 총급여액

□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직장에서 받은 급여 ․ 상여금 ․ 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세법에 의해 비과세되는 소득(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출산 ․ 보육수당과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적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음 중 해당되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및 기타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전액,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 퇴직연금 불입액

◦ 특별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포함),  주택자금,  기부금 및 혼인 ․ 장례 ․ 이사에 대한 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아래의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000만원 이하	8%	-
1,000만원초과 4,000만원 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 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원

<계산사례>  과세표준 2,750만원인 경우 2,750만원×17% - 900,000원 = 3,775,000원

(5)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5,000원 +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0% (공제한도 50만원)

□ 산출세액이 1,250,000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0,000원×0.55 + (1,250,000원 - 500,000원)×0.3 = 500,000원임
따라서 산출세액이 1,250,000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500,000원입니다.

◦ 납세조합공제 :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기간에 미분양주택 취득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비율 또는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 당해연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에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 소득세법 제13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합니다.

(6)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에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다.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 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등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파견한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2) 비거주자 세액계산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 및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은 다음에 의합니다.

◦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인공제,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제(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표준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퇴직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구조감법상의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등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제도
			ll
1. 경정청구제도(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해당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이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자 및 관할세무서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 근로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4.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시 제출할 자료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수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 증빙서류 - 근로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②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수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⑤ 관련 증빙서류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개요
○ 대상소득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 ․ 연금 ․ 사업소득과 퇴직소득 ○ 청 구 자 : 원천징수의무자 및 소득자 ○ 청구기한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 경정대상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 청구자격 :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다음연도 5월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공제신고서

④ 관련 증빙서류

사 례

홍순길씨는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 다음의 순서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였다.

① 08년 2월에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07년 귀속 연말정산시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원천징수의무자 보관)

③ 소득공제누락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 재계산

④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및 정정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서류 접수

《누락 내용》

<1> 추가공제 누락(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에 대한 장애인 공제)

<2> 특별공제 누락(자녀 교육비 50만원)

<3> 기타공제 누락(개인연금저축 불입액 1백만원)

《당초 연말정산》

① 총급여액(과세대상급여) : 40,250,000원

② 근로소득공제 : 13,275,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 26,975,000원

④ 소득공제 : 20,251,875원(인적공제 7,500,000원, 연금보험료 1,500,000원, 특별공제 9,492,500원, 기타공제 1,759,375원)

⑤ 과세표준 : 6,723,125원

⑥ 산출세액 : 537,850원

⑦ 근로소득 세액공제 : 286,355원

결정세액 : 251,495원

기납부세액 : 600,000원

차감징수(환급)세액 : △348,505원

《소득공제 누락사항을 반영하여 재계산》

① 총급여액 : 40,250,000원

② 근로소득공제 : 13,275,000원

③ 근로소득금액 : 26,975,000원

④ 소득공제 : 23,151,875원(인적공제 9,500,000원, 연금보험료 1,500,000원, 특별공제 9,992,500원, 기타공제 2,159,375원)

◦ 인적공제에서 장애인 공제 2,000,000원 추가

◦ 특별공제에서 교육비 공제 500,000원 추가

◦ 기타소득공제에서 개인연금저축 공제 400,000원 추가

(불입액 1백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⑤ 과세표준 : 3,823,125원

⑥ 산출세액 : 305,850원

⑦ 근로소득세액공제 : 168,217원

결정세액 : 137,633원

기납부세액 : 251,490원(⇐ 기납부세액란에는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 결정세액｣을 기재)

차감징수(환급)세액 : △ 113,857원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정보서비스> 조회와계산 >  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0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2008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서비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서비스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오른쪽 배너의 ｢홈택스서비스｣를 클릭하거나, 상단의 주소입력란에 www.hometax.go.kr을 직접 입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08년 5월 이후 홈택스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서비스 > 신고납부 확인 >  조회

지급조서 신고내역

<당초분 소득공제신고서 및 당초(수정)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37호서식] (2007. 4. 17. 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당초분)
소득자 성명				홍 순 길							주민등록번호							621104-1138020
근무처 명칭				세계화학(주)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인적공제및소득공제명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 추가공제
		5 명						국세청자료
											1	100	000										10	700	000	2		000	000
								그 밖의 자료
												600	000		6	200	000		1		000	000		400	000						500	000
	0	홍 순 길		○				국세청자료
											1	100	000										8	000	000	2		000	000
	1	(근로자 본인)						그 밖의 자료
												600	000			300	000														500	000
	3	이 순 임		○				국세청자료
																							2	700	000
	1	640101-2234567						그 밖의 자료
															3	500	000
	1	홍 정 수		○				국세청자료
	1	351212-1234567				○		그 밖의 자료
	1	박 나 연		○				국세청자료
	1	411010-2234567				○		그 밖의 자료
															2	400	000
	4	홍 진 희		○				국세청자료
	1	890505-2234567						그 밖의 자료
																			1		000	000		400	000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1,500,000						전액							1,500,000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1,500,000													1,500,000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600,000						전액							600,000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100,000						100만원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1,700,000													1,6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2,700,000		작성방법 참조		2,700,00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3,500,000		작성방법 참조		2,292,500
		의료비 계	계(ⓑ+ⓒ)			지출액		6,200,000		공제금액 계(ⓐ)		4,992,5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6,200,000				4,992,500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1 명)				공납금		1,000,000		1인당 200만원		1,00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1,000,000				1,000,000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0
		주택자금 공제액 계										1,400,000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전액		500,000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500,000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4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연금저축공제계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10,700,000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2,000,000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400,000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13,100,000				13,100,000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300,000		작성방법 참조		300,000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1월 일 신고인 홍 순 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기재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21		종(전)급여총액		8,000,00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1)] (2007. 4. 17. 개정)                                                           （제1쪽)

(당초분)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세계화학(주)

②대 표 자(성   명)

김 성 근

③사업자등록번호

2

1

0

-

8

1

-

2

1

5

4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

5

0

1

2

1

0

-

1

2

3

4

5

6

7

⑤소 재 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0

소득자

⑥성          명

홍 순 길

⑦주 민 등 록 번 호

6

2

1

1

0

4

-

1

1

3

8

0

2

7

⑧주         소

서울시 서문대구 천연동 120

⑨귀속연도

07.1.1 부터  07.12.31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세계화학(주)

일류물산(주)

⑫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108-81-00021

⑬급          여

21,000,000

8,000,000

29,000,000

⑭상          여

11,250,000

11,250,000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

32,250,000

8,000,000

40,250,000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1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과세

계[++(-1)+]

800,000

800,000

정

산

명세

총 급 여()

40,250,000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13,275,000

연금저축소득공제

400,000

근로소득금액

26,975,000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0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059,375

배  우  자

1,000,00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3 명)

3,000,000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2 명)

2,500,000

그 밖의 소득공제 계

1,459,375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6,723,375

부  녀  자

산    출    세    액

537,850

자녀양육비(   명)

세액감면

｢소득세법｣

다자녀추가공제(   명)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1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퇴직연금소득공제

300,000

감면세액계

특별공제

보  험  료

1,600,000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286,355

의  료  비

4,992,500

납세조합공제

교  육  비

1,000,000

주 택 차 입 금

주 택 자 금

1,400,000

기부 정치자금

기  부  금

500,000

외  국  납  부

혼인․이사․장례비

계

9,492,500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8,182,500

결 정 세 액(--)

251,495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251,495

25,149

276,644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500,000

50,000

550,000

주(현)근무지

100,000

10,000

110,000

차 감 징 수 세 액

-348,505

-34,851

-383,356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8    년   2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세계화학(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계속)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추가공제
계		5 명																	국세청자료
																				1	100	000							10	700	000	2	00	000
																			그 밖의 자료
																					600	000	6	200	000	1	000	000		400	000					500	000
1	0	홍 순 길														○			국세청자료
																				1	100	000							8	000	000	2	000	000
	1	6	2	1	1	0	4	-1	1	1	3	8	0	2	7				그 밖의 자료
																					600	000		300	000											500	000
2	3	이 순 임														○			국세청자료
																													2	700	000
	1	6	4	0	1	0	1	-1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3	500	000
3	1	홍 정 수														○			국세청자료
	1	3	5	1	2	1	2	-	1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4	1	박 나 연														○			국세청자료
	1	4	1	1	0	1	0	-	2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2	400	000
5	4	홍 진 희														○			국세청자료
	1	8	9	0	5	0	5	-2	2	2	3	4	5	6	8				그 밖의 자료
																										1	000	000		400	000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⑪란과 ⑬란에 각각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재합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기재되도록 작성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1)] (2007. 4. 17. 개정)                                                           （제1쪽)

(수정분)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세계화학(주)

②대 표 자(성   명)

김 성 근

③사업자등록번호

2

1

0

-

8

1

-

2

1

5

4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

5

0

1

2

1

0

-

1

2

3

4

5

6

7

⑤소 재 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0

소득자

⑥성          명

홍 순 길

⑦주 민 등 록 번 호

6

2

1

1

0

4

-

1

1

3

8

0

2

7

⑧주         소

서울시 서문대구 천연동 120

⑨귀속연도

07.1.1 부터  07.12.31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세계화학(주)

일류물산(주)

⑫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108-81-00021

⑬급          여

21,000,000

8,000,000

29,000,000

⑭상          여

11,250,000

11,250,000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

32,250,000

8,000,000

40,250,000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1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과세

계[++(-1)+]

800,000

800,000

정산명세

총 급 여()

40,250,000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400,000

근로소득공제

13,275,000

연금저축소득공제

400,000

근로소득금액

26,975,000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1,000,000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059,375

배  우  자

1,000,000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3 명)

3,000,000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2 명)

2,500,000

그 밖의 소득공제 계

1,859,375

장  애  인(   명)

2,00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3,823,125

부  녀  자

산    출    세    액

305,850

자녀양육비(   명)

세액감면

｢소득세법｣

다자녀추가공제(   명)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1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퇴직연금소득공제

300,000

감면세액계

특별공제

보  험  료

1,600,000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168,217

의  료  비

4,992,500

납세조합공제

교  육  비

1,500,000

주 택 차 입 금

주 택 자 금

1,400,000

기부 정치자금

기  부  금

500,000

외  국  납  부

혼인․이사․장례비

계

9,992,500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5,682,500

결 정 세 액(--)

137,633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137,633

13,763

151,396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

251,490

25,149

276,639

차 감 징 수 세 액

-113,857

-11,386

-125,243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8    년   8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세계화학(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계속)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추가공제
계		5 명																														국세청자료
																																	1	100	000							10	700	000	2	00	000
																																그 밖의 자료
																																		600	000	6	200	000	1	500	000		400	000					500	000
1	0	홍 순 길																											○			국세청자료
																																	1	100	000							8	000	000	2	000	000
	1	6	2		1		1		0		4		-1		1		1		3		8		0		2		7					그 밖의 자료
																																		600	000		300	000											500	000
2	3	이 순 임																											○			국세청자료
																																										2	700	000
	1	6	4		0		1		0		1		-1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3	500	000
3	1	홍 정 수																											○			국세청자료
	1	3		5		1		2		1		2		-		1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4	1	박 나 연																											○	○		국세청자료
	1	4		1		1		0		1		0		-		2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2	400	000
5	4	홍 진 희																											○			국세청자료
	1	8		9		0		5		0		5		-2		2		2		3		4		5		6		8				그 밖의 자료
																																							1	500	000		400	000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⑪란과 ⑬란에 각각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재합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기재되도록 작성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별지 제16호의 2 서식] (07.4.4. 개정)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신고인	① 성 명	홍 순 길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621104 - 1138027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20	⑤ 전화번호	010-123-4567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2008.2.10	⑧ 최초신고일	2008.2.10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세 목	근로소득	근로소득
⑪ 과 세 표 준 금 액	6,723,125	2,823,125
⑫ 산 출 세 액	537,850	305,850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286,355	168,217
⑮납 부 할 세 액	251,490	137,6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차액이 환급세액임 2008 년 8 월 일 청구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 수 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첨 부 서 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 ) 2.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7. 지급조서 제출

가. 지급조서 제출시기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조서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경우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나. 지급조서 제출방법

구 분		원천 징수 의무자	월(반기)별 신고서 관할서	지급조서 제출자	지급조서의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개인		개인	사업장 관할서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번호
법인	본점	본점	본 점 관할서	원칙 : 본점의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지점
	본점 지점 (독립채산제일 경우)		본점ㆍ 지점 관할서	본ㆍ지점 원천징수의무자 (본점 일괄 제출 가능)	본점직원 : 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 : 지점사업자번호

법인	본 점 일 괄 납부자	본점 ․ 지점	본 점 관할서	본점 일괄 제출	본점직원 : 본점사업자번호 지점직원 : 지점사업자번호

※ 지급조서의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요령

①  모든 지급조서 제출자는 매월(반기)별로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된 본 ․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Ⅱ. 근 로 소 득

Ⅱ. 근로소득

개 요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봉급 ․ 상여 ․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근로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과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소득의 범위

가.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물가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여기에는 근속수당 ․ 명절휴가비 ․ 연월차수당 ․ 승무수당 ․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 정근수당ㆍ휴업수당

보험회사 ․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사 례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임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술수당 ․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근무수당 ․ 통근수당 ․ 개근수당 ․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벽지수당 ․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밀비 ․ 판공비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학자금 ․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 장학금

사 례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ㆍ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사 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더라도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세대주인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의 취득 ․ 임차(배우자명의 포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 한도)을  ’98.12.31 이전에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2002년부터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

나. 근로소득의 종류

근로소득에는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이 있습니다.

(1) 갑종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근로소득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참고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 일용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 종사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를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 타자 ․ 취사 ․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일용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 급여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일용 근로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일 8만원)
일용 근로소득금액
			(×)세율(8%)
산 출 세 액
			(-)근로소득세액공제(55%)
결 정 세 액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이익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액주주의 범위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의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②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지배주주)와 당해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합니다.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이를 소액주주로 보나,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합니다.

참고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①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③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④ 당해 거주자 및 그와 ① 내지 ③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⑤ 당해 거주자와 ① 내지 ③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⑥ ④ 또는 ⑤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종업원의 사망 ․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다음의  보험료

◦ ｢보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라.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장학금(학자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한 주택구입자금.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4.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 ․ 소재전문기업의 경우 종업원과 법에서 정한 이에게 부여 가능)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대상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 ․ 소재전문기업으로서 다음의 내국법인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 매수가액 ․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 매수가액 ․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3.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 ․ 소재전문기업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 매수가액 ․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 요 건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 매수가액 ․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하여야 합니다. 1. 주식의 매수가액이 다음의 가액 이상일 것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② ① 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5.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1. 종업원. 종업원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②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③ ②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벤처기업 및 부품 ․ 소재전문기업의 경우 종업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 및 ｢부품 ․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도 가능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 등 제출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 등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

한도금액

◦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0

보조금지급명세서 제출

◦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보조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

(1)  법령 ‧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참고

•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직 ‧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참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5)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 제모 및 제화

(6)  병원 ‧ 실험실 ‧ 금융기관 ‧ 공장 ‧ 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7)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 잠수부위험수당 ‧ 고전압위험수당 ‧ 폭발물위험수당 ‧ 비행수당 ‧ 비무장지대근무수당 ‧ 전방초소근무수당 ‧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8)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 항공수당 ․ 화재진화수당

(9)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선원이 국외근로소득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승선수당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의 교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다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참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방송법에 의한 방송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 ‧ 신문(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봅니다.

(13)  근로자가 법령에서 규정한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참고

｢벽지｣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별표 1의 지역

◦ ｢지방공무원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지역

◦ ｢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월20만원)을 한도로 함]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회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14) 근로자가 천재 ‧ 지변 ‧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이라 함)에서 근로를 제공(수산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이내) 이내의 금액

-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15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당해 월의 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하며,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봅니다.

-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서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합니다.

-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에는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과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을 포함합니다.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 파견 근무자 포함)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등은 (1)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1), (2)’에 의한 금액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참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해외취업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계산사례

사 례

【문】해외주재원의 연간 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당해근로자의 총급여액은?
1월~3월 : 월 80만원,     4월~ 6월 : 월 170만원
7월~9월 : 월 180만원,   10월~12월 : 월 200만원

【답】750만원

〈이유〉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하므로 총급여액은 750만원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 (1,140만원)

1월 ~3월 : 월 80만원*, 4월~12월 : 월 100만원

⇒ 총급여 :  (4월~6월 : 70만원×3) + (7월~9월 : 80만원×3) +
(10월~12월 : 100만원×3) = 750만원

*1월~3월 급여액 중 1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월하지 아니함

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1) 생산직근로자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참고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9131)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2005.3.19. 개정)

생산 및 그 관련 직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관련)

직 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2.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광원 ․ 발파원 ․ 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 ․ 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3. 금속 ․ 기계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금속주형 ․ 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 ․ 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4. 기계 설치 및 정비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 ․ 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1 732 733
5.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도공 ․ 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 ․ 섬유 ․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1 742 743 744
6.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 ․ 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 ․ 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 ․ 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7.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인쇄 ․ 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섬유 ․ 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직 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 ․ 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1 832 833
10.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4
11.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12. 광업 ․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4
13. 서비스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1.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참고

공장 ‧ 광산근로자 중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 구내식당 등 취사 관련종사자

⋅ 보안업무 관련종사자(경비, 수위, 소방, 청원경찰)

⋅ 건물관리 및 청소 관련종사자(공장, 사택,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청소)

⋅ 구내이발, 세탁공

⋅ 소비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관련종사자

⋅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및 창고관리 등 관련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기록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자재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월정액급여의 계산

□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나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는 당해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합니다.
①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인 금액)
② 야간근로 수당이 비과세 되는 월정액급여 =
월정액급여(①) － 야간근로수당 등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무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참고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월정액급여 해설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인 급여) - 야간근로수당 등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총액에 포함됨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3)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고,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합니다.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시간 ‧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임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 제외)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240만원 이내의 금액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 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작업반(조)장 ‧ 직공반장 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 ‧ 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일상작업 활동을 기획 ‧조직 ‧ 통제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대상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정비공장은 공장에 포함되고,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합니다.

□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 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골재채취장은 공장이나 광산에 포함되지 않음)

□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용역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4) 계산사례

【문】2007.12월 급여명세가 다음과 같은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및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금액을 계산하십시요.
① 기본급…………… 10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10만원
② 가족수당…………… 6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③ 상여 ………………100만원	⑦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④ 연장시간근로수당…10만원	⑧ 식대…………………13만원

【답】월정액 급여 119만원으로 비과세적용 안됨 <월정액급여의 계산〉

264만원 – 100만원(상여) – 20만원 – 25만원(야간근로수당 등) ＝ 119만원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판단에 적용되는 월정액급여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인 상여(100만원)와 실비변상적인 급여(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및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한 금액임

⋅따라서 2007.12월의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님.

※ 식대(13만원)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항목으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나 월정급여계산시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13만원 모두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시)의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근무시간(4시간) 통상임금 10,000원 수당 : 5,000원(통상임금) + 2,500원(5,000×50%) ☞ 연장시간근로수당 : 5,000원＋2,500원＝7,500원 □ 휴일근로의 경우(8시간 근로시) 통상임금 10,000원 수당 : 10,000원＋5,000원(10,000×50%) ☞ 휴일근로수당: 10,000원＋5,000원＝15,000원 □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 ․ 야간근로시간 통상임금 10,000원 수당 :5,000원(통상임금) + 2,500원(연장근로) + 2,500원(야간근로) ☞ 야간연장근로시간 수당 : 5,000원＋2,500원＋2,500원＝10,000원

라.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사용인이 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할 경우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 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합니다.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 ․ 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사 례

회사로부터 식사대를 매월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 하고 3만원은 과세

◦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당해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①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 과세급여액 × 30% - 비과세급여 - 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이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①의 경우 포함) ․공제 ․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 17%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100분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에 제출합니다.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복무부사관을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장해급여 ․ 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 휴업보상금 ․ 상병보상금 ․ 일시보상금 ․ 장해보상금 ․ 유족보상금 ․ 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요양비 ․ 요양일시금 ․ 장해보상금 ․ 사망조위금 ․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 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ㆍ사망일시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 군무원이 받는 급여

비과세되는 학자금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함)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 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 ․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군한 군인 ․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국정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긴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참고

국가가 의료 인력의 전문과목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소득 46073-69, 2003.5.21)

4.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및 지급시기 의제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의 발생 원인에 따라 수입(귀속)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

◦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때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 월” 입니다.

성과급 상여
자산수익률 ․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입니다.

사이닝보너스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합니다.

나.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급여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 받는 날로 합니다.

다.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및 지급시기 의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을 지연 지급하게 되는 경우 원천징수가 당해 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기일로 합니다.

라.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 계산은 다음에 의합니다.

◦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 ․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외환으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은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참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www.smbs.biz)의 ｢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Ⅲ. 소 득 공 제

Ⅲ. 소득공제

개 요

○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

1.  근로소득공제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받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가. 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적용방법

근무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 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사 례

【문】월급여 200만원, 상여 400%, 인정상여 500만원, 자녀학자금 80만원, 실비변상적인 급여 2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2007년도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답】1,303만원
(1) 총급여액 계산(비과세소득 제외)
(200만원×12월) + (200만원×400%) + 500만원 + 80만원 = 3,780만원
(2)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
1,225만원 + (3,780만원 - 3,000만원)×10% = 1,303만원

2.  인적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항 목	공제 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의 경우 1인당 연 100만 (다만,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50만원)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

가. 인적공제 종류

(1) 기본공제

(가) 근로자 본인 :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나)  배우자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참고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한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① 대상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 남자 : 만 60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
	⋅ 여자 : 만 55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1987.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 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을 증명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의 계부의 모는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판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유에 해당되어 거주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 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법인46013-4265, ’99.12.10)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부모에 대하여 형제들이 각각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각각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라) 기본공제 금액

□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문】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총급여가 680만원, 양도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답】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90만원 = 680만원-590만원(근로소득공제)

연간소득금액 : 90만원 + 50만원 = 140만원 (100만원 초과)

□ 기본공제 금액 계산

【문】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2007년도에 만 20세인 자녀 1명과 20세 이하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답】700만원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수 (7명)×100만원]

- 공제대상가족수 :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  당해 연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 가능함

(2) 추가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인 경우

□ 만 65세~69세(1938.1.1~1942.12.31 출생자)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만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공제시 증빙서류 제출방법

◦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사례

【문】근로자의 자녀(23세)가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답】공제가능

〈이유〉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음

(다)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공제 금액 : 연 50만원 공제

□ 공제 대상

- 미혼여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을 부양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근로자인 여성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부녀자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합니다.

(라)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

□ 6세 이하(2001.1.1. 이후 출생자)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연 100만원

□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다른 근로자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사 례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더라도, 자녀는 부인이나 남편의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대상에 해당됨. 이 경우 남편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부인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추가공제

□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제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인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른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인인 경우 : 1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4인인 경우 : 2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5인인 경우 : 350만원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 기준

(1)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 공제대상 배우자 ․ 공제대상 부양가족 ․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합니다.

□  인적공제 적용 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사 례

【문1】근로자가 2007.12.20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답】 공제 할 수 없음

☞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인 2007.12.31의 현황에 의하므로 배우자공제를 할 수 없음

【문2】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71세), 장모(66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06.12.31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가 가능한지?

【답】 450만원 공제가능

〈이유〉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2이상 소득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기준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 둘 이상의 거주자가 인적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인적공제대상자로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 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에 의합니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합니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하는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합니다.(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 공제는 예외, 96page 참조)

다. 인적공제 한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하고,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인적공제금액 계산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인적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합니다.

	연간소득금액 계산
□ 연간 소득금액은 공제대상가족의 급여나 총수입금액(매출)의 개념이 아니고 급여나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는 공제대상가족의 각 소득에 대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임 ① 근로소득 소득금액 - 과세대상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 과세대상급여가 700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 ②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③ 퇴직소득 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④ 양도소득 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임 ⑤ 연금소득 소득금액 -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임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임 ⑥ ① 내지 ⑤ 소득 중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각 소득의 소득금액의 합계 금액

사 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07년 6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90만원 수령, 07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령한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2007년 연간 소득금액은?
⇒ 연간 소득금액은 90만원
해설)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퇴직금 전체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임

* (근로소득금액) =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

0      =    500만원   -   500만원

사 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어머님이 교사로 근무하다 2005년 퇴직하여 월 150만원(당해 연도 연금수령액 1,8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하고 매월 수령하는 연금에는 2002년 이후 근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50만원인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

⇒ 소득금액이 150만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150만원  =  600만원(50만원×12개월) - 450만원

연금소득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연도 연금 수령액 전부(1,800만원)가 아닌 과세대상연금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인 6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사 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사업을 하며 연 1,200만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은? (업종코드는 702001, 단순경비율 44.6% 적용)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664만 8천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 664만8천원 = 1,200만원 - 535만 2천원(1,200만원×44.6%)

3. 연금보험료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참고

소급기여금 공제

○ 2002년 입사한 근로자의 사업장이 2005년 중에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2002.1.1 이후 부담분을 소급납부하는 경우 소급개인부담금은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다만, 당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의료비의 경우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 연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 중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특별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개별증빙에 의하여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을 특별공제로 하여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표준공제액(연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제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연 100만원을 공제하며, 근로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가.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자의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협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보험료공제 대상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됩니다.

◦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다음의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공제를 포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농협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 보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보험료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보험료특별공제대상금액은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금액>

항 목	공 제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보험료 공제금액 계산사례

【문】근로자 김나연씨는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는 근로자)의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 : 110만원)과 자녀(장애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 120만원 중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70만원, 일반 보장성보험료 50만원으로 구분)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200만원

〈계산〉

(1)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2)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3) 국민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 대상 아닌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임
(4) 자동차종합보험료 :100만원 (공제한도 100만원)
(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7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70만원과 일반보장성보험료 50만원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나. 의료비공제

(1)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의료비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을 포함합니다.

□ 의료비 범위

◦ 진찰 ․ 진료 ․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치료 ․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장애인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로 다음과 같습니다.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보조기(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목발 ․ 성인용 보행기 ․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에 한함) ․ 인공후두 ․ 장애인용 기저귀ㆍ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됩니다)ㆍ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참고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ㆍ보조기를 제외한다.

-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료비 공제 관련 주요 Q&A>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초음파 ․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 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의료비 공제금액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와 ㉯의 공제금액을 합한 금액
① ‘②’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금액 = 의료비금액 - 총급여액×3% (공제한도액 : 연 500만원)
②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금액 = 의료비금액 다만, ‘㉮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문】근로자(총급여 5,000만원)가 ’06.12월부터 ’07.11월까지 본인 의료비로 700만원, 배우자(만 50세)의 의료비로 100만원 지출한 경우 당해연도 의료비공제금액은?

【답】650만원

〈계산〉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150만원(5,000만원×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임

① 본인 ․ 경로우대자 ․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금액을 차감한 결과 의료비공제금액은 0원이며, 의료비금액에서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결과 50만원이 미달됨[100-(5,000×3%)]=△50만원

② 미달금액 50만원을 본인의 의료비금액에서 차감함
(700-50) = 650만원
(본인 등의 의료비 -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

(3) 제출 증빙서류

(가)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다음의 의료비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진료비(악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의료비)｣를 의료비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①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② 제출방식 :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내) 참조

(4) 계산사례

【사례】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550만원, 의약품구입비 80만원, 장애인보장구(의족)구입비 50만원인 경우

【문1】의료비 550만원 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300만원과 장애인(母)에 대한 의료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우자를 위해 의약품구입비 80만원을, 장애인보장구(의족) 구입비용은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였다. 근로자의 공제대상의료비는?

【답1】59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가+나)＝140만원 + 450만원  ＝590만원
가. “나” 이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140만원
= {(550만원-300만원-100만원) + 80만원} - 90만원*
나. 본인 ․ 장애인 ․ 경로우대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45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450만원

* 총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3% = 90만원

【문2】의료비 550만원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약품구입비에는 본인에 대한 의약품구입비 6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였다. 근로자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답2】59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가+나)＝590만원
가. “나” 이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0원
→ {(550만원-500만원) + (80만원-60만원)} - 90만원 = -20만원

나. 본인 ․ 장애인 ․ 경로우대자의 공제대상의료비 = 590만

→ 500만원 + 60만원 + 50만원 = 610만원

→ 610만원 - 20만원* = 590만원

* ‘가’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나’의 의료비금액에서 차감

	편리하게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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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비 영수증 출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같이 의료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공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의료비 부담내역서□ 조회 및 출력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문의전화 : 1577-1000)를 본인(신분증 지참)이 방문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조회되는 요양기관 중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요양기관만을 선택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동일의료기관에 대해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과 동일 진료건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함) ○ 즉,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의료비 영수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명세서는 의료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 및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비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교육비공제

(1) 공제대상 교육비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의 합계액을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교육 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습하는 곳으로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이상 실시)

□ 취학전 아동이 교습 등을 받는 체육시설(주 1회이상 월단위 과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여기에서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합기도장ㆍ국선도장ㆍ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

(3)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4) 교육비 공제금액 및 한도

□ 학생인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전액.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 한합니다.

공 제 대 상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재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한 시설

-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 ․ 설치된 직업훈련원 ․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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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 (시설지정서 확인) 2.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 직업훈련소개 > 훈련기관 보기) 3. 당해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 등에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장애인특수교육납입증명서 및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시설 및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별 교육비 공제한도>

구 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받지않음)인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아 ․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초 ․ 중 ․ 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5) 교육비 공제금액 및 한도

□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또는 보육료납입영수증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나. “가”에 규정된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경우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 직업훈련비의 경우 당해 훈련기관이 발행하는 훈련비납입증명서

	교육비 영수증 편리하게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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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교육비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므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교육비 공제시 유의할 사항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제외하고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유치원아 ․ 영유아 ․ 취학전 아동이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 ․ 해 ․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합니다.

□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의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되는 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환율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smbs.biz) > “환율조회”에서 조회가능)

□ 국외교육비 중 여름학교수업료, 과외활동비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기숙사비, 책값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만 20세 초과, 소득 없음)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연도 교육비 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800만원

- 자녀 교육비
⋅ 취학전 자녀(1인) : 영유아 보육료 120만원
⋅ 초등학생(1인) :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
⋅ 중학생(1인) : 중학교 수업료 260만원 (보충수업비 60만원 포함)

- 형제자매 (3인)

⋅ 대학원생(처남, 28세) : 800만원
⋅ 대학생(처남, 22세) : 750만원
⋅ 대학생(동생, 25세) : 650만원

【답】2,470만원
① 본인교육비 : 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320만원(120만원+200만원)

＊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 보육료  120만원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대상이 아님, 중학생의 수업료 200만원은  공제 대상임(보충수업비 60만원 공제불가)

③ 형제자매 교육비 : 1,350만원

＊ 처남 700만원(공제한도), 동생 650만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인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연령제한 없음

⇨ ①＋②＋③＝800만원 + 320만원 + 1,350만원 ＝ 2,470만원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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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2. 공제한도 유치원아, 초 ․ 중 ․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0만원, 대학생인 경우에는 700만원 ※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3. 공제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4. 제출 서류 수업료영수증, 재학증명서와 함께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 (졸업장 사본 등) (2)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3)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1) 외국에서 부모 ․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2) 외국에서 부모 ․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 [참고자료]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가. 자비유학대상자 (제5조)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당해 입상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함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 기사 ․ 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당해 특수교육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3)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마)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나. 유학의 특례 (제15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라.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불입하거나 또는 주택구입 등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 금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이를 “주택자금공제”라 하고 주택자금공제에는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가 있으며, 주택자금공제한도액은 최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종류별 공제내용

(가) 주택마련저축공제

①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기준은 06.1.1 이후 최초 주택마련저축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인 주택으로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당해 토지가 다음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도시지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②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 이하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③ 공제금액

□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40%

④ 제출증빙서류

□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⑤ 공제시 유의할 사항

□ 당해연도에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의 주택자금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상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소유하는 때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인 경우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서일-1269, 2004.10.21)

※ 이때 보유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주택마련저축에서 청약부금이 제외되어 2000.11.1. 이후 청약부금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00.10.31. 이전 가입자는 경과 규정에 의해 2005년까지 일정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및 해지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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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요건을 갖춘 저축 ◦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유자일 것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기준)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주택자금공제 요건 및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공제 한도금액 300만원)을 연말정산시에 공제가능 합니다. □ 해지추징세액 추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저축취급 금융기관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을 다음과 같이 추징하게 됩니다. ◦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 ◦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추징세액 제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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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유로 저축을 해지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저축자의 사망 ◦ 해지 전 6월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ㆍ지변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일정금액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로 공제합니다.

①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한합니다.

②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① 공제대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은 06.1.1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일 것.

참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주택취득시 함께 인수하는 경우 상환기간 계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합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다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06년 이후부터는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2000년 11월 1일 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례

㉮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어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며, ㉡ 또는 ㉣의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신축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는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포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의 ㉡ 및 ㉮의 ㉢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이 경우 ㉮의 ㉡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당시 또는 연장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판정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의 입주권 가격은 다음에 의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

◦ 조합원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참고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공제금액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금액으로 하나 주택자금저축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④ 공제대상여부 판정기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판정시 주택소유여부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판단하며, 공제대상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대상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는 국민주택규모주택 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5.12.31.이전 차입금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는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서 공제되는 것 입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서일-567, 2004.04.19)

⑤ 제출증빙서류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다만, 다음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 또는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의  전환 ‧ 연장하는 경우 및 주택양수와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ㆍ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납부하거나 지급받는 청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의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⑥ 공제시 유의할 사항

□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04년부터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 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됩니다.

(재경부소득46073-122, 2001.6.16)

(2) 주택자금공제 한도액

당해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000만원입니다.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5조, 2003.12.30)

□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000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자금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공 제 종 류		요 건			소득공제	한 도
		가입대상자	공 제 요 건	납입한도 등
(1) 주 택 마 련 저 축 공 제	①주택청약 저축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	월 2~10만원 (5천원단위 납입)	불입액의 40%	(1)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2)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②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 1년이상(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		월 15만원 한도
	③장기주택 마련저축	18세 이상 세대주 - 무주택자 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 - 계약기간 7년 이상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 - 06년 이후 신규가입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요건 충족	분기 300만원 한도(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①,②,③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차입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공 제 종 류	요 건					소득공제	한 도
	대 상 자	공 제 요 건			납입한도 등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주가(1)~(3)의 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 공제 가능하나 이 경우 공제를 받은 본인이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다만, ⑥은 무주택세대주만 가능]	①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 (다만 06.1.1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주택기준시가 3억원이하 요건 충족)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 그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요건 모두 충족)				이자 상환액 전액 (즉 ①~⑥) (연 1,000만원 을 초과할 수 없음)	(1)+(2)+(3) 공제금액의 합계액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환기간이 15년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 포함)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금 ⓒ 당해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당해 차입금 이전하는 경우(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 -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여야 함
	④ 주택양수자가 주택양도자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차입금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후 소유권을 즉시 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⑤ ①의 ‘ⓑ,ⓒ’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환기간 15년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을 15년이상(거치기간 3년이하)으로 하여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 한도)
	⑥무주택세대주 (주택분양권 2이상 보유 제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분양권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 요건 충족)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요건

마. 기부금 특별공제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한도금액 내의 기부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 공제 한도 금액
전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포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 등에 기부한 기부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50%한도 적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 기부금)×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한도 적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 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30%
지정기부금 (10%한도 적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 - 30%한도 적용기부금)×10%

(1) 기부금 유형

(가) 전액공제 기부금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다음의 기부금 합계액을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 ․ 지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참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 ( +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 비용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의 가액

◦  아동복지법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

◦ 모 ․ 부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모 ․ 부자복지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 다음의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복인 한국복지재단,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 ․ 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함),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04.3.12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나) 특례 기부금(50%한도 적용기부금)
내국인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출한 다음의 기부금 합계액은 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합니다.

□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다음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법에 의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한국과학재단,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⑦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⑧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아래의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30%한도 적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임

(라) 지정 기부금(10%한도 적용 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 합계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가), (나), (다)의 기부금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음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내지 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아래의 지정기부금단체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

◦ 어린이 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중 공인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7.3.30.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

◦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한국항만연수원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기부금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공인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의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의 기부금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 ․ 시설비 ․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 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 ․ 광역시 ․ 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법인세법 제1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한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 ․ 아동복지 ․ 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경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해당 과세연도의 결산보고서를 그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기부금 총액 및 그 사용내역 개요

재경부장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사실이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을 포함)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 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

(2) 공제순서 및 공제한도금액

(가), (나), (다), (라)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해 해당 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가) 전액공제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범위내 공제

전액공제기부금 중에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나) 50%한도적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0%

(다)  30%한도적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30%

(라)  10%한도적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기부금 - 30%한도적용기부금)×10%

(3) 제출 증빙서류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07.4.17 개정)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07.4.17 개정)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정차자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별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 (200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① 작성대상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기부금 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지급조서 제출하는 때에 제출 ② 제출방식 :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S)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국세청프로그램 내) 참조

(4)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 보관의무

□ 발급대장 작성의무자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부금 공제대상단체

□ 작성대상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 필수 기재사항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 발급대장 의무적 보관기간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 발급내역 제출의무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1억원 한도.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기부자별 발급내역의 경우 :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6) 기부금 공제시 유의할 사항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46013–1213, ’99.4.1)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인46013–280, ’99.1.22)

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3–3962, ’98.12.18)

□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3–3985, ’98.12.19)

□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46013-2476, 2000.12.28)

□ 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법인46013-2451, 2000.12.26)

(7)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2007년도 기부금공제액은?
① 근로소득금액 3,100만원
② 기부금내역

㉮ 수재의연금 30만원

㉯ 국방헌금 10만원

㉰ 상조회비 3만원

㉱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기부금 40만원

㉲ 사립학교연구비기부금 20만원

㉳ 노동조합비 20만원

【답】120만원

〈계산〉

① ㉮,㉯,㉱,㉲의 경우 전액공제기부금이므로 100만원 전액공제

② ㉳의 경우 일정한도공제기부금이므로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함.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③ 상조회비는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금액〓100만원＋20만원

바. 혼인 ․ 장례 ․ 이사에 대한 특별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혼인

□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2) 공제여부 참고사항

□ 당해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입니다.

□ 당해 연도 중 본인의 혼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장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입니다.

□ 혼인 및 장례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을 포함하며 연령에는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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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할 수 없음 □ 부양가족공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대상에 포함됨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음 □ 자녀양육비 공제 ◦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3–3535, 96.12.18) □ 신용카드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서면1팀-1562, 2006.11.17) ◦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과-5426, 2006.12.18)

5. 기타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1) 공제요건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요건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	좌 동
불입기간	10년 이상	좌 동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 동

□ 취급기관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 ‧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 ‧ 수 ‧ 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2)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공제한도)

□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 전액이 공제가능하나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소득46073-87, 2003.06.13)

(3)   중도 해지시 원천징수

(가) 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① 개인연금저축

□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취급기관”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지추징세액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취급금융기관은 해지추징세액을 당해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지추징세액금액은 가입일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간 7만 2천원 또는 당해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	□ □	1	-	⌈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계약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으로 하며 계약기간만료 후에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총지급예상액으로 함

□ 해지 가산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연금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 한도, ’05년도 분까지는 240만한도)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에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하는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해지추징세액(해지가산세 포함) 추징 제외사유

□ 사망

□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특별해지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해외이주

◦ 천재 ․ 지변

◦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 발생

◦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 특별해지신고

□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산사례

【문】근로자 홍길동은 2005년 3월에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2007년 7월 퇴직을 이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였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① 불입 : 05년 500만원, 06년 400만원 불입, 07년 200만원
② 공제 : 05년 240만원, 06년 300만원
③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200만원,
④ 총지급액 : 1,200만원

【답】128만원

〈계산〉128만원 = 640만원(기타소득*)×20%(기타소득세율)

□ 기타소득* = 640만원

1,200만원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금액	×	⌈ ⌊	1 -	(1,100만원 - 540만원)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1,200만원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

☞ 기타소득 금액이 640만원(’07년 귀속)이므로 0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율이 17%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 중 세율 차이로 인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며, 당해 부담금과 연금저축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출자(또는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함

※ 한해에 2회 이상 투자하는 경우 각 회분마다 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회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공제받을 수 없음

□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제외)으로 계약기간 5년 이상

- 통장에 의하여 거래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2) 공제대상금액 및 한도금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금 액
’04.1.1 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 소득금액의 50%
’07.1.1 이후 투자분	10%

(3) 신청방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해연도에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을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

◦ 근로자(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투자)한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일괄 발급신청

-  제출서류
투자실적확인요청서(공문)    투자 또는 출자확인서 2부
벤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투자자명세표 1부
주금납입증명서(투자자 개인별명세표 첨부) 1부

◦ 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투자회사) 및 증권투자위탁회사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4) 공제세액의 추징

(가) 추징사유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등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투자조합관리자 등의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의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 등은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및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추징제외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 등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천재 ․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5) 공제시 유의할 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46013-2446, 2000.12.23)

□ 벤처기업 확인 후 출자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 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3-166, 2001.1.17)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의 추징제외사유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도46011-12440, 2001.7.28)

(6) 계산사례

【문】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인 근로자가 2006.5.30 A벤처기업의 유상증자시 2,500만원을 투자한 경우 ’07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금액은?

【답】375만원
① 공제대상금액 : 2,500만원×15% = 375만원
② 공제한도액 : 1,000만원×50% = 500만원
③ 소득공제대상금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375만원

※ 이 경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 대상 금액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다만 선불카드는 실지명의가 확인된 기명식선불카드에 한합니다.

참고

기명식 선불카드

-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에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현금영수증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을 포함합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 지로 방식에 의한 납부 방법

지로의 방식에 의한 납부 방법이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ㆍ대표자 성명ㆍ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2) 공제대상 사용 기간 및 공제 대상 범위

□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 2006.12.1 ~ 2007.11.30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를 제외합니다.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참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판단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가) 국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여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 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 ․ 실용신안권, 저작권, 골프회원권 등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신용카드 ․ 지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함

(사)  정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 지방세,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한 리스료

(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의료비 공제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합니다. 다만, 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는 의료기관 사용액은 0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사용액*	(―)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해 제공합니다.

**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으로 당해 연도 의료비 소득공제 계산시 공제 제외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비 공제시 한도 초과로 인해 의료비 공제되지 않는 금액의 합계액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

□ 자료

◦ 총급여액 3,000만원인 김나연씨

◦ 금년 의료비 지출액은 총 200만원이고 의료비공제액은 총 110만원

(본인 의료비 50만원,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150만원)

※ 의료비공제액 = 본인 의료비 50만원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150만원 - 총급여의 3%, 90만원) = 11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 1,200만원이고, 의료기관 사용액은  총 150만원(신용카드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해 자료 제공)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60만원

◦ 김나연씨의 의료비 지출액 200만원 중 의료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110만원이므로 90만원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 의료기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50만원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90만원을 차감한 60만원

(4) 공제금액 계산 및 한도금액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 학원지로납부금액]

(나)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은 0이 됩니다.

◦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

◦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

= 의료비 지급액 - 의료비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다) 공제가능액 = [(가) - (나) - (총급여액×15%)] × 15%

(라) 공제한도금액 : (총급여액×20%)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

(마) 소득공제액 : (다)와 (라) 중 적은 금액

(5)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 포함)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업자는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 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제외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6) 공제시 유의할 사항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포함되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하여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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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7) 계산사례

【문】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 김나연씨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200만원, 신용카드사용금액 1,0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의료기관 사용액 150만원 포함),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400만원이 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액은 200만원(본인의료비 50만원, 기타공제자 의료비 15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금액은 ?

【답】210만원

①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1,000만원—100만원 =900만원

☞ 제세공과금은 제외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만원+900만원(①)+400만원=1,500만원

③ 의료비 공제 금액 : 110만원 [본인의료비 50만원 + (150만원 - 총급여액 × 3%)]

④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 60만원 [의료기관 사용액 150만원 - 김나연씨의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공제를 받은 못한 금액 90만원]

⑤ 소득공제대상금액 : {1,500만원 — 60만원 — (3,000만원×15%)}× 15%
= 148.5만원

※ 공제한도액(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500만원 이므로 148.5만원 공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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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복권당첨 기회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6.12.1~’07.11.30 기간 중 수취하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직불카드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급여의 15%를 소득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도 각자 별도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신청은 국세청 연말정산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내역을 별도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조회 ⇒ 공제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 소비자 로그인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 및 전국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나 연말정산기간 중 통화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발급이 편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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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정보가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시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따른 시간소요, 입력오류 등의 문제점도 해결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개인정보 노출 걱정없고, 신속 ․ 정확하며,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정말 편리해 집니다.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1544-2020)로 전화신청 하시면 집까지 우편 배송해 드리고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 소비자 로그인 ⇒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클릭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 등록되므로 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별도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카드 ․ 핸드폰번호 변경｣화면에서 분실한 카드번호를 삭제하신 후에,｢현금영수증카드 신청｣화면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이럴 땐? 이렇게

1.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첫째, ｢아이디 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확인｣클릭

둘째, ｢비밀번호 찾기｣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

⇒｢연락처  입력｣에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시｢확인｣

※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로 문의하면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 드림

⇒ ｢비밀번호 초기화 및 전송｣에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 전송

⇒ 전송받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

2.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첫째,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에｢현금(소득공제)｣또는｢현금(지출증빙)｣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상기와 같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아님

둘째,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로그인 후｢카드․핸드폰번호 변경｣을 클릭하여 발급 받을 때 제시했던 휴대전화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는지, 입력되어 있다면 일치하는지 확인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삭제 후 다시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문의

셋째, 카드번호는 입력되어 있고 앞자리는 일치하는데 뒷자리가 별표(*)처리 되어 있어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

⇒ 카드번호를 일단 삭제한 후 정확한 번호를 다시 입력하고 다음날 사용내역을 다시 확인

※ 카드번호 별표(*)처리는｢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임

넷째, 본인이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가맹점에서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010-000-****)을 보관하고 있을 때

⇒ 본인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용내역조회 화면의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가맹점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입력하여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현금영수증은 과거 현금거래에 대해 소급발급은 불가합니다.

다섯째,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확인 요청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 거래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일로부터 15일 내에｢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인정

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분만 해당되므로 우리사주 이외의 주식취득분(예：관계회사 주식취득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 ․ 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합니다.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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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비과세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 2ㆍ제107조 제2항ㆍ제112조 제2항ㆍ제112조의 10 제2항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이하일 것 ※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자사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사주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인출금에 포함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다만,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함)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다만,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함)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Ⅳ.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Ⅳ.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1.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가. 세액 감면 종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의 산업(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동법에 의해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발생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나. 근로소득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다.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중 해당되는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1) 세액공제 금액

산출세액		공 제 금 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한도)

(2) 계산사례

【문】근로소득산출세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① 90만원,  ② 200만원

【답】① 39만 5천원, ② 50만원

〈계산〉

①  산출세액이 90만원인 경우
(50만원×55%) + {(90만원 - 50만원)×30%} = 39만 5천원

②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50만원×55%) + {(200만원 - 50만원)×30%} = 72만 5천원이나

☞ 공제한도액이 50만원이므로 50만원이 세액공제금액임

4.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1)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2) 제출증빙서류

□ 기부 정치자금 영수증은 다음과 같이 관련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무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5. 납세조합공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합니다.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 ’97.12.31 기간 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 주택

□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동법시행령 제64조의 2)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2)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3) 공제기한 : 상환완료시까지

(4) 공제금액 :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5) 공제시 유의할 사항

□ 무주택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 ~ ’97.12.31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 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까지 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후 당해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6) 제출증빙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 당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7.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1) 공제대상 범위 및 시기

□ 소득금액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봅니다.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에 생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2) 외국소득세액

□ 외국소득세액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의 세액으로 합니다.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금액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3) 세액공제 금액 계산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한도	=	총 근로소득 산출세액	×	⌈ ⌊	국외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류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비율	=	국외원천소득 ― 면제 또는 세액감면 대상 국외원천소득×면제(감면)비율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국외근로소득금액에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며 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증빙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정부나 세무당국의 확인서류로서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제출합니다.

(5) 계산사례

【문】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① 기본공제대상자 3인(본인, 배우자, 자)
② 국내근로소득 1,300만원
③ 국외근로소득 1,800만원(비과세 600만원 포함)
④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80만원
⑤ 특별공제 100만원

【답】364,800원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13,000,000원＋18,000,000원－6,000,000원(비과세)＝25,000,000원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25,000,000원－11,500,000원(근로소득공제액)＝13,500,000원
③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국외근로소득)계산
18,000,000원－6,000,000원－
(11,500,000원×

12,000,000원

25,000,000원

)＝6,480,000원
④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760,000원×

6,480,000원

13,500,000원

＝364,8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계산
{13,500,000원－3,000,000원(기본공제)－1,000,000원(특별공제)}×8%(기본세율)＝76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한도액(364,8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공제한도 초과액(435,200원)은 다음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공제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8.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 근로자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2) 과세표준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당해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 세액 계산 : 과세표준×세율(20%)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합니다.

(4) 세액계산 사례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

【문】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95. 12월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500만원을 융자받아 2007년도 중 매월 125천원씩 이자를 불입하고 2007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90,000원

〈계산〉

⋅ 과세표준(세액공제액) : (125,000원×12월)×30%＝45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 : 450,000원×20%(세율)＝90,000원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

【문】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2006년도 중에 10,000,000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에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60,000,000원인 근로자가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78,000원

〈계산〉

⋅ 과세표준(산출세액) : ① - ②

① 기 공제 받은 투자조합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과세표준이 61,500,0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61,500,000원×26% － 4,500,000원＝11,490,000원

②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①과 동일한 산식으로
60,000,000원×26% － 4,500,000원＝11,100,000원

⋅ 농어촌특별세계산  : (11,490,000원－11,100,000원)×20%(세율)
＝78,000원

Ⅴ.연말정산 마무리

Ⅴ. 연말정산 마무리

1. 2007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계산 사례

가. 연말정산 자료

《근로자 및 근무처》

⋅ 근로자 : 이 산(621104-1138027)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00 거주

⋅ 근무지 : 세계(주) (210-81-21542, 대표자 이몽룡) 강북구 수유동 123 소재

(1) 급여 내역

□ 현근무지 급여액(5월~12월)은 월 250만원, 상여금은 월급여액의 연 300%( 6, 9, 11월)와 특별상여금으로 12월에 월급여액의 450%를 지급받음

□ 전ㆍ현근무지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받음(현물식사 제공 없음)

□ 전근무지[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 (1월~4월) : 월 200만원

□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현 근무지 소득세 합계 150만원, 주민세 합계 15만원
전 근무지 소득세 합계 80만원, 주민세 합계 8만원

(2) 가족사항

□ 배우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1명 및 취학 전 자녀(만 6세) 1명, 생계를 같이하는 부(71세), 모(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3) 소득공제 관련 자료

□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120만원(전근무지 40만원 포함)

◦ 근로자 본인의 종신보험료 연 120만원,  배우자의 자동차보험 연 80만원  (모두 신용카드로 납부)

□ 병원치료비 등

◦ 배우자 : 성형수술비 350만원(신용카드 결제)

◦ 어머니 : 입원치료비 230만원(현금영수증 수취), 의약품구입비 140만원(신용카드 결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및 본인을 위해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입(각각 60만원, 현금영수증 수취)

□ 교육비 지출

◦ 고등학생인 자녀에 대한 수업료 연 15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100만원(지로로 납부)         ※ 수업료는 2007.12월에 회사로부터 전액 지원받았음

◦ 취학전 자녀는 태권도장에 매일 다니며 수강료 월 10만원 납부(현금영수증 수취)

◦세계(주)는 회사 사규에 의해 국내 소재대학에 1학기 과정의 업무 관련 교육과정 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산씨는 위탁교육에 참여하고 수업료 3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회사로부터 해당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았음

□ 기부금 : 수재의연금 50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 연 150만원(전근무지 납부액 30만원 포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상환기간 15년)

□ 연금저축(2001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280만원

□ 퇴직연금 부담금 : 연 70만원

□ 2007. 11월 가족전체가 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 등 구입으로 770만원(배우자 신용카드 6개월 할부방식으로 결제)

□ 이산씨는 본인카드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150만원 사용

□ 2007.12월에 오디오를 신용카드로 구입(53만원)

근로자 이산씨는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을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고 나머지는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이용하여 올해는 예전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준비를 하였다.

- 보험료, 의료비(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 제외),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나. 근로소득금액 계산

(1) 총 급 여 … 4,885만원

□ 주(현)근무처 급여합계 …  4,445만원

⇒ 급여액 2,000만원(250만원×8개월) ＋ 식대 120만원(15만원×8개월) ＋ 수업료 150만원(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 ＋ 위탁교육비 300만원 ＋ 상여금 750만원 ＋ 특별상여금 1,125만원

□ 주(현)근무처 비과세금액 …  380만원

⇒ 식대 80만원(10만원×8개월) ＋ 학자금 300만원(위탁교육비)

□ 종(전)근무처 급여합계 …  860만원

⇒ 급여액 800만원(200만원×4개월) ＋ 식대 60만원(15만원×4개월)

□ 종(전)근무처 비과세금액 …  40만원

⇒ 식대 40만원(10만원×4개월)

□ 당해 연도 총급여액 …  4,885만원 (비과세금액 420만원)

⇒ 4,445만원 ＋ 860만원 ― 380만원 ― 40만원

(2) 근로소득공제 …… 13,942,500원

□ 1,375만원＋(4,885만원-4,500만원)×5% = 1,394만 2,500원

(3) 근로소득금액 …… 34,907,500원

□ 48,850,000원 - 13,942,500원

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1) 인적공제 …… 10,000,000원

□ 기본공제 : 6,000,000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2, 부 1, 모 1)

□ 추가공제 : 3,500,000원

◦경로우대자 2,500,000원 (65세 이상 : 100만원, 70세 이상 : 150만원)

◦6세 이하   1,000,000원

□ 다자녀추가공제 : 500,000원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2명(50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 1,500,000원

□ 국민연금납부보험료 1,500,000원 전액 공제

(3) 특별공제 …… 13,534,500원

□ 보험료 공제 : 2,20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 12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 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200만원이나 한도 금액인 100만원까지만 공제

□ 의료비 공제 : 6,734,500원

◦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 2,534,500원
- [400만원 - 1,465,500원(총급여액의 3%)]

- 400만원 = 배우자성형수술비 350만원 + 자녀 시력교정용 안경 50만원(60만원이나 한도금액 50만원)

◦ 경로우대자(어머니) 및 본인 의료비 : 420만원

- 420만원 = 경로우대자 의료비 370만원(230만원 + 140만원) + 본인 시력교정용 안경 50만원(60만원이나 한도금액 50만원)

□ 교육비 공제 : 2,700,000원

◦ 고등학생 등록금 150만원

※ 고등학생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자녀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월 10만원 × 12개월)

□ 주택자금 공제 : 1,400,000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100만원)의 40%인 40만원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원

□ 기부금 공제 : 500,000원

◦ 수재의연금 50만원 (전액)

□  이사 관련 소득공제 : 0원

◦ 총급여가 2,500만원 초과하므로 해당되지 않음

(4) 차감소득금액 …… 9,873,000원

□ 근로소득금액(34,907,500원)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특별공제(25,034,500원)

라. 기타 소득공제 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기타 소득공제 …… 3,995,700원

□ 연금저축 소득공제 : 280만원

◦ 불입액 전액(공제한도 : 퇴직연금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이나 근로자 이산씨는 연금저축 소득공제부터 공제받기를 신청하였음)

□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 20만원

◦ 퇴직연금 부담금이 70만원이나 연금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만원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995,700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

(단위: 만원)

	사용금액	공제대상 금액	의료기관 사용액
현금영수증	470	470	230
신용카드	1,663	1,260*	350
지로납부	100	100
합 계	2,233	1,830	580

* 신용카드로 납부한 보험료(200만원), 업무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150만원), 2007.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53만원)은 공제제외 대상 금액임

◦ 공제대상 사용액 18,300,000원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4,334,500원

-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580만원 ― (의료비지급액 8,200,000 ― 의료비공제금액 6,734,500원) = 4,334,500원

◦총급여액의 15%  7,327,500원 = (48,850,000 × 15%)

◦신용카드 공제금액 995,700원

= (18,300,000원  ― 4,334,500원  ― 7,327,500원)×15%

[한도금액] 5,000,000원

- (총급여액×20%= 9,770,000원)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

(9) 과세표준 …… 5,877,300원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공제

(48,850,000 － 13,942,500 － 10,000,000 － 1,500,000 － 13,534,500 － 3,995,700)

마.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계산

(1) 산출세액 …… 470,184원

과세표준 × 기본세율 = 5,877,300× 8% = 470,184원

(2) 세액공제 …… 258,601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 470,184×55% = 258,601원

(3) 환급(납부)세액 ……▵2,088,417원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211,583원(470,184원 - 258,601원) - 2,300,000원

[별지 제37호서식](2007.4.17.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이 산								주민등록번호								621104-1138027
근무처 명칭				세계(주)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6 명								국세청자료
													2	000		000	7	200	000		1		500	000	12	600	000		4	700	000
										그밖의 자료
																	1	200	000		1		200	000	1	000	000						500	000
	0	이 산		○						국세청자료
													1	200		000														600	000
	1	(근로자 본인)								그밖의 자료
																		600	000														500	000
	3	성송연		○						국세청자료
														800		000	3	500	000						11	200	000
	1	640101-2234567								그밖의 자료
	1	이후겸		○						국세청자료
	1	351212-1234567				○				그밖의 자료
	1	정화완		○						국세청자료
																	3	700	000						1	400	000		2	300	000
	1	411010-2234567				○				그밖의 자료
	4	이영주		○						국세청자료
																					1		500	000						600	000
	1	890501-2234567						○		그밖의 자료
																		600	000						1	000	000
	4	이영우		○				○		국세청자료
																													1	200	000
	1	011230-3012523						○		그밖의 자료
																					1		200	000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1942).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1937).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2001).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300,000							전액						300,000
									주(현)근무지						1,200,000							전액						1,200,000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1,500,000													1,500,000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400,000							전액						400,000
							주(현)근무지				보험료				800,000							전액						800,000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2,000,000							100만원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3,200,000													2,200,000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4,200,000		작성방법참조		4,200,000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4,000,000		작성방법 참조		2,534,500
		의료비 계			계(ⓑ+ⓒ)			지출액		8,200,000		공제금액 계(ⓐ)		6,734,5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8,200,000				6,734,000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1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200,000		1인당 200만원		1,200,000
		초‧중‧고등학교 (1명)						공납금		1,500,000		1인당 200만원		1,50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2,700,000				2,700,000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0
			주택자금 공제액 계											1,400,000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전액		500,000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500,000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2,800,000		작성방법 참조		2,800,000
			연금저축공제계											2,800,000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12,600,000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4,700,000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1,000,000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4,334,500
			계(①+②+③-④)							13,965,500				995,700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700,000		작성방법 참조		200,000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 년 1 월 20 일 신고인 이 산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 또는 ×로 기재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우리(주) 108-81-00021		종(전)급여총액		8,600,00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07.4.17>	（제1쪽)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관리번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세계(주)	②대표자(성 명)	이 몽 룡
③사업자등록번호	2	1	0	-	8	1	-	2	1	5	4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	7	0	1	1	0	9	-	1	2	3	4	5	6	7
⑤소 재 지 (주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소득자	⑥성 명	이 산	⑦주 민 등 록 번 호	6	2	1	1	0	4	-	1	1	3	8	0	2	7
⑧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00
⑨귀속연도	2007.1.1부터 2007.12.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6>-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세계(주)	우리(주)
⑫사업자등록번호	211-81-21542	108-81-00021
⑬급 여	21,900,000	8,200,000			30,100,000
⑭상 여	18,750,000				18,750,000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6> 계	40,650,000	8,200,000			48,850,000
비과세 소 득	<17>국외근로	<18>야간근로수당	<18>-1연구활동비	<19>그 밖의 비과세	<20> 계 [<17>+<18>+(<18>-1)+<19>]
			4,200,000	4,200,000
정산명세	<21>총 급 여(<16>)	48,850,000	그밖의소득공제	<43>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2>근로소득공제	13,942,500	<44>연금저축소득공제	2,800,000
<23>근로소득금액	34,907,500	<45>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24>본 인	1,000,000	<46>신용카드등소득공제	995,700
<25>배 우 자	1,000,000	<47>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26>부양가족(4명)	4,000,000	<48>
추가공제	<27>경 로 우 대(2명)	2,500,000	<49>그 밖의 소득공제 계
<28>장 애 인( 명)		<50>종합소득 과세표준	5,877,300
<29>부 녀 자		<51>산 출 세 액	470,184
<30>자녀양육비 (1 명)	1,000,000	세액감면	<52>「소득세법」
<31>다자녀추가공제 (2명)	500,000	<53>「조세특례제한법」
<32>연금보험료공제		<54>
<32>-1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33>퇴직연금소득공제	200,000	<55>감면세액계
특별공제	<34>보 험 료	2,200,000	세액공제	<56>근 로 소 득	258,601
<35>의 료 비	6,734,500	<57>납세조합공제
<36>교 육 비	2,700,000	<58>주 택 차 입 금
<37>주 택 자 금	1,400,000	<59>기부 정치자금
<38>기 부 금	500,000	<60>외 국 납 부
<39>혼인․이사․장례비		<61>
<40> 계	13,543,500	<62>
<41>표 준 공 제		<63>세 액 공 제 계	258,601
<42>차 감 소 득 금 액	4,873,000	결 정 세 액(<51>-<55>-<63>)	211,583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64>결 정 세 액	211,583	21,158		232,741
기납부 세 액	<65>종(전)근무지	800,000	80,000		880,000
<66>주(현)근무지	1,500,0000	150,000		1,650,000
<67>차 감 징 수 세 액	△2,088,417	△208,842		△2,297,259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8 년 2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세계(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계속)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68>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추가공제
계		6 명																	국세청자료
																				1	000	000	7	200	000	1	500	000	12	600	000	4	700	000
																			그 밖의 자료
																							1	200	000	1	200	000	1	000	000					500	000
1	0	(근로자 본인)														○			국세청자료
																				1	200	000											600	000
	1	6	2	1	1	0	4	-1	1	1	3	8	0	2	7				그 밖의 자료
																								600	000											500	000
2	3	성 송 연														○			국세청자료
																					800	000	3	500	000				11	200	000
	1	6	4	0	100	0	1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3	1	이 후 겸														○			국세청자료
	1	3	5	1	2	1	2	-1	1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4	1	정 화 완														○			국세청자료
																							3	200	000				1	400	000	2	300	000
	1	4	1	1	0	1	0	-2	2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5	4	이 영 주														○			국세청자료
																										1	500	000					600	000
	1	8	9	0	5	0	1	-	2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600	000				1	000	000
6	4	이 영 우														○		○	국세청자료
																																1	200	000
	1	0	1	1	2	3	0	-3	3	0	1	2	5	2	3			○	그 밖의 자료
																										1	200	000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6>-1납세조합란에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⑪란과 ⑬란에 각각 기재하고, <57>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34>～<39>)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43>～<47>)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5. <67>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6. <68>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재합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기재되도록 작성합니다).

2. 연말정산 세액 납부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2008년 1월에 지급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납부서에 작성하여 2008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하여 주고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을 조정환급이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신청서상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되어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를 별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통칙 137-4)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조서 제출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 월별납부자

□ 2008년 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2008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지급]의 인원란 및 총지급액란에는 과세미달․비과세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당월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징수분 원천징수내역과 연말정산분 원천징수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장으로 작성합니다.

◦1월분의 급여를 2월에 지급(12월분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귀속연월을 2008년 1월로 하여 “연말정산(A04)”란만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법인의 지점 ‧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각 지점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세액납부 및 조정환급도 지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조정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납부 처리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점일괄납부 승인법인 유의사항
			ll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매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총지급액, 징수할 세액,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이를 본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기재하여 제출 - 지급조서 제출(본점에서 제출)

(2)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는 연말정산분 소득세를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1월부터 6월까지 지급 기준)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2008년 7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소득세를 환급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8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08. 2. 10까지 제출)에 연말정산분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8.7.10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분과 1월분을 제외한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란에 “2008년 1월”, ｢지급연월｣란에 “2008년 1월”을 기재합니다.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중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납부하거나 환급할 소득세가 있으나 2008년 2월에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란에 “2008년 1월”, ｢지급연월｣란에 “2008년 6월”로 기재합니다.

□ 작성 사례

① : 2008년 1월분의 급여 등을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자
-  2007년 12월 급여를 2007년 12월에 지급

◦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 2007년 연말정산분과 2008년 1월 귀속분을 다음과 같이 한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	연말정산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 2008년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를 환급신청하는
경우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환급신청하지 않고 조정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8년 1월	2008년 6월	2008년 7월 10일

② : 2008년 1월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
- 2007년 12월 급여를 2008년 1월에 지급

◦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귀속연월기준으로 각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매월	2007년 12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연말정산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2007년 12월 귀속 원천징수세액과 조정환급이 가능합니다.

◦ 반기납부자
’08. 1월부터 ’08. 6월까지 지급분에 대한(’07.12월 귀속분부터 ’08. 5월 귀속분까지) 원천징수한 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08년 2월 10일까지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 신청하는 경우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8년 1월	2008년 1월	2008년 2월 10일

※ 2007년 12월분(2008년 1월 지급)과 연말정산분을 각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2008년 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환급신청하지 않고 조정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신고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반기	연말정산	2008년 1월	2008년 6월	2008년 7월 10일

(4) 별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납부와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방법

조건 : 2008년 1월분의 급여 등을 2월에 지급 (2007년 12월분은 2008년 1월에 지급)
- 1월지급분 간이세액 60만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350만원인 경우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8년 1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8년 1월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0	0	0	3,500,000	0	0	3,500,000	0	3,500,000

◦ ’07.12월 귀속분 급여를 ’08.1월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07년 1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2008년 1월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기환급 신청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3,500,000	0	3,500,000	0	0		3,500,000	600,000	2,900,000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주) 세 계		② 사업자등록번호		2	1		0	-	8	1		-		2	1	5	4	2
	③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환 급 신 청 내 역
④소득의 종류		당초원천징수		⑦결정된 원천징수 세액		⑧환급할 세액(⑥-⑦)			⑨조정 환급한세액							⑩환급 신청액
		⑤납부일자	⑥징수세액
근로소득		2007.02.10	7,200,000	3,700,000		3,500,000			600,000							2,900,000
			<예시금액임>

(5) 유의할 사항

□ 매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의 관련 항목(총급여 및 원천징수세액)간 기재금액이 서로 부합하게 기재되었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잘못 작성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간 합계)와 지급조서 비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란(A04)]＋[중도퇴사(A02)]		근로소득지급조서 (계속근무자 및 중도퇴사자)
소득 지급	1. 인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 건수
	2. 총지급액	[총급여 또는 ] 합계＋[비과세소득]합계
징수 세액	3. 소득세 등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 합계
	4. 농어촌특별세	차감징수세액의 농어촌특별세() 합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조서 상호대사시 종근무지의 총급여 및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나. 환급신청시 제출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조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1)]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별지 제36호 서식(2)]

다. 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비과세소득｣란 작성시 세부항목인 ｢ 국외근로｣, ｢ 야간근로수당｣, ｢-1 연구활동비｣｢ 그밖의 비과세｣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자료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중 해당하는 □안에 “✔”를 표시합니다.

(2) 자료관리번호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거주구분, 내 ․ 외국인,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및 거주지국(코드)

거주구분, 내 ‧ 외국인 및 외국인단일세율란 중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는 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입합니다.

(4) 징수의무자

(가) ①~③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법인명(상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를 기입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대표자(성명)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개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⑤ 소재지(주소)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5) 소득자

(가) ⑥ 성명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을 전부(Full name)를 영문인쇄체(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합니다.

성명이 Rechard Kim 인 경우
	Rechard	Kim
※ 여권에 기재된 성과 이름을 모두 기재합니다.

(나) ⑦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체류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6) 귀속연도(⑨)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재합니다.(중도입사는 입사일자, 중도퇴직자는 퇴직일자를 정확히 기입)

(예)	⋅ 재직기간이 2007. 1 .1 ~ 12. 31		2007. 1. 1 부터
			2007. 12. 31 까지
			2007. 2. 1 부터
	⋅ 재직기간이 2007. 2. 1 ~ 9. 30
			2007. 9. 30 까지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여  다시 취직한 근로자의 경우 전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현근무지 근로소득지급조서의 귀속연도 기재시 다음과 같이 종전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예)	⋅ 현근무지 재직기간 2007. 6 .1 ~ 12. 31	⇒			2007.1.1 부터
					2007.12.31 까지
	⋅ 전근무지 재직기간 2007. 1. 1 ~ 5. 3

(7) 감면기간(⑩)

세액감면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8) 근무처별 소득명세

(가) ⑪ 근무처명

□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명(법인명 또는 상호)을 기재합니다. 당해 연도에 근무지가 4이상인 경우 작성란이 부족하여 기재하지 못한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별소득명세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 을근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1 납세조합란에 조합명을 기재합니다.

(나) ⑫ 사업자등록번호

주(현)근무처 및 종(전)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조합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⑬~란 : 급여,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 상여총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합계액을  해당란에 기재하되, 종(전)근무지 소득은 근로자가 제출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 휴가급여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라) 합계

급여,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재취업자 등에 대한 근무처별소득명세 작성사례>

【문】김노을씨는 甲주식회사(108-81-00978)를 2007년 6월 퇴직하고 乙주식회사(123-81-15884)에 재취업하였고, 다음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였음.

⋅ 甲(주)(2007년1월~6월) : 급여합계 900만원, 상여합계 300만원

⋅ 乙(주)(2007년8월~12월) : 급여합계 750만원, 상여합계 200만원

⋅ 고용지원센터(2007년 10월~11월) : 육아휴직 급여 합계 100만원

【답】

① 전근무지 甲(주)에서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9,000,000				9,000,000
	⑭ 상 여	3,000,000				3,000,000
	⑮ 인 정 상 여
	⑮-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계	12,000,000				12,000,000
② 현근무지(乙)(주)에서 교부받는 연말정산영수증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갑(주)	고용지원센터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978	120-83-12345
	⑬ 급 여	7,500,000	9,000,000			16,500,000
	⑭ 상 여	2,000,000	3,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1,000,000		1,000,000
	⑮-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계	9,500,000	12,000,000	1,000,000		22,500,000

☞ 육아휴직급여 등은 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하며 이 경우 근무처명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잘못 작성하는 사례

◦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받았으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근무지의 근무처별소득명세만 기재한 경우

◦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연말정산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근무처별소득명세를 작성한 경우

참고

연말정산시 종(전)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에 대해 정확히 신고하였다는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 전(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종(전)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 전(종)근무지 근로소득과 현(주)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전(종)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소득명세를 급여 또는 상여합계액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

(9) 비과세소득(반드시 기입)

(가)  국외근로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4호 자목, 카목, 파목에 규정된 비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나)  야간근로수당 등

공장 ․ 광산의 생산직근로자 등으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1 연구활동비 :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그밖의 비과세 : ,  및 -1을 제외한 비과세소득의 합계액으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10)  총급여() : 의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기재합니다.

(1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3) 종합소득공제

(가) 기본공제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나)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70세 이상 1인당 연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을 기재합니다.

부녀자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대상공제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을 기재합니다.

자녀양육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 자녀(직계비속) 1인당 연 100만원을 기재합니다.

(다) 다자녀추가공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제외한 다음의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공무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종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마) 국민연금보험료공제(-1)

매월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의 제외)의 연간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바)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중 공제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사) 특별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전액), 고용보험료(전액) 및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와 공제대상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의료비 = ㉠ + ㉡

㉠ 본인,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 전액공제
(다만, ㉡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 소득금액 제한 없음)을 위한 의료비 총지급액 중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교육비

◦ 본인 : 초 ‧ 중 ‧ 고 ‧ 대학교 ․ 대학원 공납금 전액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근로자수강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임)

◦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와 입양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및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에 한함), 초 ‧ 중 ‧ 고교 ‧ 대학)에 지급한 입학금 ‧ 수업료 ․ 보육비용 기타공납금(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유치원아 ․ 영유아 ․ 취학전 아동 및 초 ‧ 중 ‧ 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Ⅲ. 소득공제 마. ｢주택자금공제｣항목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기부금
근로자가 지출한 전액공제되는 기부금과 소득금액의 50%, 30% 또는 10%내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혼인, 이사, 장례비 공제 :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

□  계

, , , ,  및 의 공제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표준공제() : 근로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00만원을 기재합니다.

(14)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그밖의 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불입한 저축 또는 보험료 불입액의 40% 상당액(한도 연 72만원)을 기재합니다.

(나) 연금저축소득공제

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불입한 금액 전액(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을 기재합니다.

(다)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근로자가 당해 연도의 2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또는 출자를 하고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투자조합출자소득 공제받기를 신청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2007.1.1. 이후 최초 투자하는 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법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당해 연도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400만원 한도)을 기재합니다.

(16) 종합소득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에서 그밖의 소득공제 계()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7)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18) 세액감면

(가)  소득세법상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합니다.

(19)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27만 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50만원 한도)

(나)   납세조합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하는 경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취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라) 기부 정치자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하여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기재합니다.

☞ 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바)  세액공제계 : ~까지의 세액공제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20) 결정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감면세액계와 세액공제계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21) 기납부세액

□ ,  :

기납부세액란 작성요령

참조

(22)  차감징수세액():  – ( + ), 소액부징수 해당시 “0”으로 기재

※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기 타 : 원천징수일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기입하고 날인합니다.

	기납부세액란 작성요령
			ll
1. 전(종)근무지 기납부세액 근로자가 전 근무처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합니다. ※ 전근무처에서 퇴직정산할 때 환급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기납부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현(주)근무지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분 급여에 대하여 징수의무자가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간이세액을 말하므로,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당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현근무처에서 징수한 간이세액 합계를 말합니다.

참고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요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작성 제출한 후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료의 수정은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기재사항 착오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정정에 한합니다.

○ 당초 제출사항은 빨강색으로 상단에 기입하고 정정된 자료내용은 같은 란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정정사항이 없는 란도 반드시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단에 다음과 같이 날인합니다.

5㎝
수 정 자 료	2㎝

라.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1)  지급조서 제출시기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도 2008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급조서 제출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의 [과세자료 제출메뉴]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가사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파일을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 금융소득자료(이자 ․ 배당소득)를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 근로 ․ 퇴직 ․ 사업 ․ 기타소득자료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자료나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도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당해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홈택스를 통해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며 그 금액이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점별로 제출하지만 본점 및 지점분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에 제출자(A레코드), 원천징수의무자(B레코드)를 정확히 입력하여 지급조서와 원천징수이행신고서간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산매체에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에서 정한 제출기준에 따라 제출기관이 스스로 오류여부를 검증하여 정확한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 중 오류자료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산매체제출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청 전산관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 02 - 397 - 2435,2437      ⋅ 중부청 031 - 888 - 4405~6

⋅ 대전청 042 - 620 - 3363~4      ⋅ 광주청 062 - 370 - 5367~8

⋅ 대구청 053 - 350 - 1368~9      ⋅ 부산청 051 - 750 - 7367~8

□ 지급조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편철단위마다(각권마다) 소득자료제출집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합니다.

▶ 지급조서 서면 제출 대상자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가 10인 이외의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의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미달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급조서 제출 관련 가산세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년 내에 한합니다.

◦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의 종류 ․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ll
1. 지급조서 제출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 매수(건수)를 정확히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급조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조서를 중복으로 제출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잘못 제출하는 사례> 1) 중도퇴직자의 자료를 연도 중에 제출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제출하는 경우 2) 세무대리인이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도 제출하는 경우 3)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일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기준

소 득 내 용	제출대상
	여	부
가.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등 라.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 선원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등 바.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 요양일시금 ․ 장해보상금 ․ 사망조위금 등 사.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 등 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 ․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4.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 7. <삭 제> 8. 병원 ․ 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직장 피복 9.~16.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자. 외국정부 ․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차.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 학자금 등 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 군무원이 받는 급여 타. 종군한 군인 ․ 군무원이 전사하여 받는 급여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하. 4대보험 등의 국가 ․ 지자체 ․ 사용자 부담금 거. 생산직근로자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수당 너. 10만원 이하 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 더. 10만원 이하 출산 ․ 보육수당 러. 국군포로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①종전의 경우 모두 지급조서 제출대상

②개정안(2008.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에 따를 경우 근로소득 중 8종만 제출(16종이 제출대상    에서 제외)

Ⅰ.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3부 사업소득 연말정산

Ⅰ. 사업소득 연말정산

□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일부 사업소득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당해연도 개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 ․ 운영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 포함)(방문판매원)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2.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포기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시기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한 때를 1월31일로 합니다.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1월~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31일

4.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구 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214 / 1,000	300 / 1,000
방문판매원	240 / 1,000	336 / 1,000

개인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①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 연도 수입금액	×	12
				당해 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②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	소득률	×	당해 연도 사업기간의 월수
						12

5.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기부금공제를 제외한 특별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합니다.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7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6. 납부할 세액 계산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7 계산 사례

【문】4인가족(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 자녀2인 - 장애인 1명 포함)을 부양하는 거주자가  2007. 7. 10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으로 5천만원을 수령한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납부할 소득세는?

< 참고 자료 >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60만원
-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 150만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20만원

【답】: 환급세액 964,000원
①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 = 50백만원 × (12 / 6)
② 소득금액(1,488만원)
=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소득률*×(6 / 12)

* 소득률 적용 : (4천만원 이하분×0.24) + (4천만원 초과분×0.336)

③ 과세표준(670만원)
= 소득금액(1,488만원)－ 650만원(기본공제 4백만원, 추가공제 2백만원, 다    자녀추가공제 50만원)－표준공제(60만원)－연금보험료공제(60만원)－개인    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④ 산출세액(536,000원) = 과세표준(670만원)×기본세율(8%)

⑤ 환급세액(964,000원)= 산출세액(536,000원)－기납부세액(1,500,000원)

Ⅱ.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Ⅱ.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이 당해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 및 보험모집인의 경우 당해 방문판매수당 또는 보험모집수당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사업장 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Ⅲ.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Ⅲ.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소득금액(연으로 환산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증명 등의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 지급조서(연말정산용)에 의하여 작성된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3) 사업소득지급조서 작성방법>

(1)  발생기간

□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당해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달부터 당해 사업계약을 해지한 달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2)  지급액(수입금액)

□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 등의 지급액 전액을 기재합니다.

(3)  사업기간 :  발생기간의 월수를 기재합니다.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  연환산수입금액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지급액/사업기간×12개월)

(5)  표준공제 : 60만원을 기재합니다.

(6)  종합소득공제 계 : ~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나머지 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연금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제4부 연금소득 연말정산

Ⅰ. 연금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사전에 불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여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도 연금소득입니다.

1. 연금소득의 범위

가.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소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퇴직연금의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 포함)

□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나. 과세대상 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 2007.2.28. 전에 지급받는 경우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환산소득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2007.2.28.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 과세대상 연금소득＝ 총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1-	수급권자가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 불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2)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3) 퇴직한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 ․ 임명되어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	⌈ ⌊	1 -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의한 연금저축

☞	과세대상 연금소득	=	연금 수령액	×	⌈ ⌊	1 -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2. 비과세 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상이연금

(3)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3. 수입시기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합니다.

Ⅱ.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Ⅱ.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1.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가.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나. 연금소득공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합니다.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신고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나,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가. 원천징수

(1)  공적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연금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함에 있어 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연금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 중에 공제 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나. 연말정산

(1) 공적연금

① 연말정산 개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그 연금소득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내용에 따라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연금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 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만을 공제합니다.

② 연금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사망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사망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③ 연말정산 예외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①, 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제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금 소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액을 받기 전에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공제 사유를 표시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⑤ 기본공제대상자가 일시퇴거한 경우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득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 연금소득 원천징수의 비치 ․ 기록
매월분의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부를 비치 ․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연금액(소득세법 제20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각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세액의 납부

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1)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금소득(A45)란에 기재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연말정산 사업소득 과세방법 비교

구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1. 과세방법	종합과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대상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종합과세 (총연금액이 6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2.수입금액	총급여	사업소득 수입금액	총연금액
3. 소득금액(①)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수입금액×소득률)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금액)
4. 종합소득 공제금액(②)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공제, 표준공제 60만원)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60만원)
5. 과세표준 (①-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금액
6. 세율	8~35%	8~35%	8~35%
7.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제5부 부 록

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사업)소득자가 본인, 부양가족(미성년자 및 조회동의 신청자에 한함)의 소득공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하고, 이를 출력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입니다.

근로(사업)소득자는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은행, 병원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터넷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http://www.yesone.go.kr』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나. 사용자 로그인 및 소득공제 내역 조회

(1) 사용자 로그인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①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2) 소득공제 내역(명세) 조회

① 홈페이지 좌측 메뉴 중 [공제내역 조회] 또는 상단 메뉴 중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를 클릭합니다.

② 근로소득자는 ‘미성년 부양가족’ 및 ‘조회 동의 신청을 한 성인 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의 좌측 체크박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만 조회할 수도 있고, 등록된 부양가족 모두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전체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인쇄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내역서가 출력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내역’ 조회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본인 아닌 제3자의 자료접근 및 조회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 경우 또는 성인 부양가족이라도 ‘조회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부양가족등록]을 클릭합니다.

② “부양가족 등록” 화면 우측 하단의 [부양가족등록]을 클릭합니다.

③ 등록할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관계를 선택하고 부양가족을 [등록] 합니다.

나. 부양가족이 ｢성년｣인 경우

성년 부양가족이 조회 동의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년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온라인(On-Line)을 통한 신청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성인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를 지정합니다.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자료조회동의] 를 클릭합니다.

② “자료조회동의” 화면 우측 하단의 [등록]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③ 소득공제 받을 근로소득자(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을 조회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신청

< 신청 방법 >

① 세무서 직접 방문 ․ 신청 : 부양가족이 직접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 신청서｣(이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우편을 통한 신청 :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③ 회사를 통한 신청 : 회사에서 소속 직원들로부터｢신청서｣를 일괄 수집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로 연말에만 이용되므로, 부득이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신 청 기 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청	2007.12.17 ~ 2008. 1.11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	2007.11.19 ~ 2007.12.14

< 조회 화면 >

① 홈페이지 첫 화면 좌측 메뉴 중 [부양가족등록] 을 클릭합니다.

② 부양가족이 조회 동의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반기납부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에 의한 전자제출 포함)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사 례

월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2007년 9월귀속 근로소득(총인원 : 15명, 총지급액 : 10백만원)을 2007년 9월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 각인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2007년 10월10일까지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에 대한 지급연월이 같더라도 귀속연월이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사 례

월별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2007.7월 및 2007.8월귀속 근로소득을 2007년 8월에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 ․ 제출합니다.

- 월별납부자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기한
신고서Ⅰ	2007년 7월	2007년 8월	2007년 9월 10일
신고서Ⅱ	2007년 8월	2007년 8월	2007년 9월 10일

2. 제출방법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그 기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제출합니다.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 ․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에는 다음의 해당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금액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구분	신고 ․ 납부 기한
	매월 지급분	연말정산분	소득처분의 경우
월별납부자	다음달 10일	다음 해 2월 10일	매월 지급분과 동일
반기별납부자	7월 10일 (1~6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10일 (7~12월 지급분)	다음 해 7월 10일 (환급신청시는 다음 해 2월 10일)	변동통지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신고기일의 다음 달 10일

참고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납부자도 매월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분의 경우

⇨ 소득처분된 금액과 소득처분으로 증가된 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사 례

갑(주)는 12월말법인으로 2008. 3월 법인세 신고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소득(상여)처분이 1억원(추가로 납부할 세액 3천만원)이 있음

참고로 갑(주)는 2008년 3월분(정기분) 근로소득세 지급액은 20명에 8천만원이고 원천징수세액은 100만원이며 2007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갑(주)가 4월에 제출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간략히 작성하십시요.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연말정산	2007년 1월	2007년 1월	2007년 2월10일	20명	10억원	△1천만원

◦ 4월에 제출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귀속연월이 다르므로 별지 작성)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1인원	지급액	세액
매월	2008년 3월	2008년 3월	2008년 4월10일	20명	8천만원	1백만원
소득처분	2008년 1월	2008년 3월	2008년 4월10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신고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A04인원	지급액	세액
소득처분	2008년 1월	2008년 3월	2008년 4월10일	1명	1억원	3천만원

※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 분과 합산하여 재정산하거나, 연말정산시 세액과 비교하여 증가액만 납부할 수 있음

참고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과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대상이 아니며,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으로 인한 증가액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당초 제출한 지급조서 내역에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 기타사업연도 법인에 있어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당해 소득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3. 신고서의 구성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일괄납부 여부 등 신고서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원천징수대상소득(A01~A90)별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조정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 환급세액조정

전월미환급세액에서 기환급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당월발생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 및 당월납부할세액에서 조정환급할 세액 및 이월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거주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저축 등의 해지추징세액, 비거주자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합니다.

4. 신고서 작성요령

가. 기본사항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1) 신고구분

매월, 반기, 수정신고 연말, 소득처분 등 신고서 제출사유별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구 분			표시요령 (해당항목에 ○표시)
정기신고	월별 납부	평월	[매월]
		연말정산	[매월], [연말]
	반기별 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하반기	[반기]
수정신고	월별 납부	평월	[매월], [수정]
		연말정산	[매월], [연말], [수정]
	반기별 납부	상반기	[반기], [연말], [수정]
		하반기	[반기], [수정]

(2)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경비로 계상한 인건비 금액의 귀속과 연계되는 항목이므로 작성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합니다.

□ ① 월별납부자가 2007.9월분 급여를 11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재
⇒ 귀속연월 : 2007년9월, 지급연월 : 2007년11월

② 반기납부자가 2007.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및 지급 연월의 기재
⇒ 귀속연월 : 2007년7월, 지급연월 : 2007년12월

□ 급여 등을 미지급하여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연월은 지급의제규정에 의해 지급월로 보는 연월을 기재합니다.

□ 월별납부자가 2007.8월분 급여를 12월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의 기재
⇒ 귀속연월 : 2007년8월, 지급연월 : 2007년12월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종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1) 원천징수내역

□ 소득지급(④ 인원, ⑤ 총지급액)
과세미달 ․ 비과세금액을 포함하여 소득자의 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지급란의 기재사항은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각 소득종류별 지급조서의 인원 및 지급금액과 대사하여 지급조서 제출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징수세액(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특별세, ⑧ 가산세)
당월 중 지급한 소득에 대해 소득종류별 구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A02(중도퇴사),A04(연말정산),A26(사업소득 연말정산),A45(연금소득)의 경우 당월 중 당해 귀속연도에 지급한 누계금액에 대하여 소득자별로 연말정산한 결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하며, 환급할 세액의 경우 해당란에 환급할 세액 앞에 “△”을 표시하여 기재합니다.

(2) 당월조정환급세액

□ 징수세액(~)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Ⅱ. 환급세액조정의 조정환급 환급세액 = Ⅱ. 환급세액 조정의 (차감잔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 [A10,A20,…]의 순서대로 조정환급하고(조정환급한 금액의 합계는 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 기재) 조정환급 후 납부할 세액은 조정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코드의 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코드 [A10,A20,…]의 순서대로 조정환급하고 조정환급한 금액의 합계는 당월조정환급세액계에 기재합니다.

조정대상환급세액의 금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계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세목(소득세 ․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당월조정환급세액 및 납부세액(⑩, ⑪)은 소득별 가감계[A10,A30]에만 기재합니다.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 소득별로 합산하여 납부세액(⑩, ⑪)란에 기입하고 징수세액이(⑥~⑧)란에 환급할 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별로 가감하여 기재합니다.

* “소득세 등”란에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
[근로소득-중도퇴사(A02)], [근로소득-연말정산(A04)], [사업소득-연말정산(A26)], [연금소득(A45)], [수정신고(A90)]

* “가산세”란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20	45,000,000	950,000
	중도퇴사	A02	5	154,000,000	△300,000	75,000	3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25	199,000,000	①650,000	③75,000	②30,000	700,000	0	55,000

총합계		A99	25		199,000,000		650,000		75,000		30,000		700,000		0		55,00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전월 미환급세액	기환급신청한 세액			차감잔액 (-)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700,000				700,000								700,000		700,000		0

*  당월조정환급세액

700,000

은

①650,000

→

②30,000

→

③20,000

順으로 차감

* [총합계(A99)]란의 [당월조정환급세액]의 금액과 Ⅱ.환급세액조정의 [당월조정환급 세액계]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합니다.

(3)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며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합니다.

사 례

(주)성산은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소득세 환급세액이 7,89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매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6,494,000원) 및 농어촌특별세(350,000원)와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잘못 작성한 사례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	350,000		공란	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당월발생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 전월 미환급세액	기환급신청한 세액	차감잔액 (-)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	0		1,776,000	공란

Ⅱ. 환급세액조정란의 [조정대상환급세액]의 금액이 있으나, [당월조정환급 세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환급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임의로 조정환급 금액만큼 과소 납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350,000원이 무납부한 것으로 처리되고 차월이월환급세액은 1,776,000원이 됩니다.

	바르게 작성한 사례

Ⅰ.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50	135,000,000	6,494,000
	중도퇴사	A02	6	162,000,000	△7,890,000	350,000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56	297,000,000	△1,396,000	350,000		350,000	0	0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신청한 세액	⑭차감 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380,000	0	380,000	1,396,000	0		1,776,000	350,000	1,426,000

	반기별 신고 ․ 납부자의 신고서 작성요령
			ll
원 칙 □ 인원 ⇨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지막 월의 인원 기재 ⇨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 ⇨ 사업(A25) ․ 기타소득(A40) :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원 (순인원) ⇨ 퇴직(A20) ․ 이자(A50) ․ 배당(A60) ․ 법인원천(A80) : 지급조서제출대상인원 (대부분 6개월 월별 합계인원임) □ 지급액 ⇨ 6개월 합계액 기재 2007년 하반기(7월~12월) 반기별 납부의 경우 ⇨ 귀속월은 2007년 7월, 지급월은 2007년 12월, 제출일자는 2008년 1월임 ※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징수분(귀속이 아닌 원천징수월임)은 2008년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작성사례> ① 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 지급 <※ 6월에는 근로자 7명이었으나 7월 1명 입사> ② 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 ③ 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 ④ 12월 근로자 2명 입사 → 근로자 9명에게 1,800만원 지급 ⇨ “A01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인원),지급액은 9,600만원 “A02란 중도퇴사”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지급액은 4,000만원 ⇨ 이 경우 A01과 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가 됨(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는 11매임)

Ⅲ. 납부서 작성요령

Ⅲ. 납부서 작성요령

영 수 증 서(납세자용)

국세징수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2003.1.24.개정)	(제3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인

은 행 지점

우체국

(1) 기재요령

①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②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③ 납부연월 : [사례 2008.01 ⇒ 0801]

④ 납부구분 :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 ․ 법인)세 정기신고분]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 ․ 법인)세 원천분]

⑤ 세 목

- 종합소득세(10) 이자소득세(11) 배당소득세(12) 사업소득세(13) 갑종근로소득세(14) 기타소득세(16) 연금소득세(17) 퇴직소득세(21) 양도소득세(22) 법인세(31) 상속세(32) 증여세(33) 부가가치세(41) 특별소비세(42) 주세(43) 인지세(46) 교통세(53) 농어촌특별세(55), 종합부동산세(57)

⑥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⑦  상호(성명)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등)는 성명, 그 이외는 상호

⑧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그 이외는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주소)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그 이외는
사업장 주소

(2) 세목번호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갑종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14 16 12 77 31 41 35 13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연금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23 32 22 17 15 11 46 34	전화세 종합소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특별소비세	44 10 43 45 33 36 21 42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3)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대구청	500	040756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구 로	113	011756	북전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김 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해	615	000178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나 주	412	060642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남대구	514	040730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대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양주	132	012302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인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동대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문	204	011824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수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안양	138	001591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울산	620	00160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 작	108	00018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청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국세청	000	011769	역 삼	220	181822	연구소	073	011772
서울청	100	011895	교육원	071	130776	대전청	300	080499
광주청	400	060707	중부청	200	000165	부산청	600	030517

Ⅳ.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 ․
납부

Ⅳ.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 신고 ․ 납부

1.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이용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접속하여 가입 가능]한 후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지급조서 작성방식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

① 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 → [해당지급조서]클릭 ⇒ 프로그램 자동설치

②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③ 지급조서 제출결과 확인
지급조서를 전송해야만 홈택스에 제출되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 → [지급조서] →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건수, 금액 등을 최종 확인하시어 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조서 변환 ․ 전송방식
세무회계프로그램,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및 자체 전산시스템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2007년 귀속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①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 메뉴에서 [프로그램설치]선택 →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설치

② 지급조서 변환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바탕화면의 ‘지급조서’아이콘 클릭)

③ 지급조서 전송
홈택스 로그인 → [과세자료선택] →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 → [지급조서전송]을 클릭

④ 지급조서 제출결과 확인
지급조서를 전송해야만 홈택스에 제출되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과세자료제출] → [지급조서] →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건수, 금액 등을 최종 확인하시어 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한 전자신고 ․ 납부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사용자 로그인 →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전송

◦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신고] → [세목선택] → [신고서작성]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자동설치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함 → [전자납부] 선택 → [전자신고분 납부] 또는 [자진납부] 선택(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의 경우)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제공화면에서 계좌정보 입력 → 이체결과 확인 및 납부 확인

-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전자신고분 납부]에서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내야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일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09:00~22: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납부시간 단축은행(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 : 09:30~19:00)

3. 인터넷 및 ARS ․ ATM에 의한 전자납부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 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수 있음
(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  납부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Ⅴ. 연말정산 주요서식

Ⅴ. 연말정산 주요서식

○ 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272

소득자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74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278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279

○ 인적공제	장애인증명서	/280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281

○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	/282

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283

○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284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285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86

○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287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88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89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0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1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2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3

간이ㆍ외래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4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5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296

기부금명세서	/297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299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	/300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301

무정액영수증(정치사무관리규칙)	/302

정액영수증(정치사무관리규칙)	/302

○ 주    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3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304

주택자금상환증명서	/305

공동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306

○ 연    금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307

연금저축납입증명서	/308

퇴직연금납입증명서	/309

○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3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312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314

○ 출    자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315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317

○ 신   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18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322

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	/323

소득자료제출집계표	/32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3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26

특별해지사유신고서	/331

○ 외국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332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333

○ 사업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34

○ 연금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35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336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338

[별지 제24호 서식(1)]	(제1쪽)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조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
비과세 소 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1연구활동비	그밖의 비과세	계(++)
정산명세	총 급 여()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 공제
근로소득금액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배 우 자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그밖의 소득 공제 계
장 애 인( 명)		종합소득 과세표준
부 녀 자		산 출 세 액
자녀양육비( 명)		세	｢소 득 세 법｣
다자녀추가공제( 명)		액	｢조세특례제한법｣
연금보험료공제		감
-1국민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면	감면세액계
의 료 비			근 로 소 득
교 육 비		세	납세조합공제
주 택 자 금		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공	기부정치자금
혼인․이사․장례비		제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공제	경로우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계		명																		국세청자료
																				그밖의 자료
		(근로자 본인)														○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5.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6.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재합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으로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내에 기재되도록 작성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2007.4.17. 개정)	(제1쪽)

소득자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공 제		경로우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명							국세청자료
									그밖의 자료
	0								국세청자료
		(근로자 본인)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꾸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참조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계(ⓑ+ⓒ)			지출액				공제금액 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 또는 ×로 기재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제3쪽)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부모∙자녀 등을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양육비는 소득자의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각종 소득공제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7.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기재합니다.
특별공제 작성방법
보 험 료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경로자․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거나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3.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기타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합니다)을 기재합니다.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기재하며, 1인당 연 50만원 한도입니다. 6. 보청기 구입비용을 기재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지급액(ⓑ)		신용․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의료비
	현금지급액(ⓒ)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합니다)없이 지출한 의료비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해당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을 제외합니다)을 기재합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소득세법」제34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제76조)한도 :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50% 3. 3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12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기부금)×30% 4. 10%한도적용 기부금(「소득세법」제34조 제1항)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또는 30%한도적용기부금)×10%
혼인․이사․장례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상관없이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이이주비의 경우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 입니다.
투자조합출자 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 1. 1. 이후 출자∙ 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7. 1. 1 이후 출자∙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①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기명식에 한함)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총급여액의 15%) ②신용카드공제액 = ① × 15%.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합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3. 첨부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쪽)

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 ․ 이사 ․ 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기타공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을 구비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5호 서식(1)] (2007. 4. 17 개정)

						소 득 자 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소 득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공제대상가족의 수 (본인․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명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월별		⑦지급연월		총 급 여																			⑫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⑧급여액				⑨상여액			⑩인정상여				-1주식매수 선택권행사이익			⑪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 과 세 소 득
월별		국 외 근 로 소 득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1 연구활동비					기 타 비 과 세
		⑬지급연월		⑭외 화					⑮원 화												내 용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액
월별		감면세액		차 감 원 천 징 수 액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소득공제)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부금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작성일자 : 년 월 일 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8호서식] [2007.4.17. 개정]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3. 장애인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 장애예상기간	□ 영구 □ 비영구( . . .부터 . . .까지)
⑫ 장 애 내 용	제 호	⑬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 ⑫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 서식]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납 세 번 호)							－
③ 주 소
일시퇴거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⑥ 일시퇴거지주소		⑦ 소득자와의 관계
⑧ 퇴 거 사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당담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재학증명서 1부(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부(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부(재직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래의 주소지와 일시 퇴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각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2호 서식(1)]

보 험 료 납 입 증 명 서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납 세 번 호 )				－
③ 주 소
피보험자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⑥ 관 계
⑦ 보 험 종 류					⑧ 증 권 번 호							⑨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도 보험료 납입현황
⑩월 별	⑪ 납입일자		⑫ 납 입 보 험 료				⑬ 비 고	⑭월 별			⑮ 납입일자			납 입 보 험 료		비 고
(101) 1								(107) 7
(102) 2								(108) 8
(103) 3								(109) 9
(104) 4								(110)10
(105) 5								(111)11
(106) 6								(112)12
연간합계액								사 용 목 적					보 험 료 공 제 신 청 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험 자 (서명 또는 인)

22226－63321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 서식(2)]

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⑥ 사업장소재지
⑦ 보험료종류																		⑧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험계약자별보험료납입현황
⑨ 보 험 계 약 자	⑩ 주 민 등 록 번 호																⑪ 증 권 번 호				⑫ ( )년 납입보험료	⑬ 비 고
⑭ 합 계								－
⑮								－
								－
								－
								－
								－
								－
								－
								－
								－
사용목적	보험료공제 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인 근로자가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험 자 (서명 또는 인)
※ 보험계약자별 보험료납입현황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2226－63422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 서식 (1)] (1996. 3. 30 개정)

교육비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납 세 번 호)							－
③ 주 소
대상 학생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⑥ 학 교 명		⑦ 소득자와의 관계
교 육 비 납 입 내 역
⑧ 납 부 연 월 일	⑨ 기 분	⑩ 금 액	⑪ 비 고
			금액란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타 공납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
사 용 목 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

22226－63611일	210㎜×297㎜

95.3.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서식(2)](2007.4.17. 개정)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대상 학원생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소득자와의 관 계
2. 학원 또는 체육시설
⑧ 상 호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 재 지							⑪ 전화번호
⑫ 교육내용
3. 교육비(수강료) 납입금액
월 별			⑭납 입 금 액		월 별				납 입 금 액
1 월					7 월
2 월					8 월
3 월					9 월
4 월					10 월
5 월					11 월
6 월					12 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체육시설)장 (서명 또는 인)
※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체육시설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에서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3)](2002.4.13. 개정)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1. 교육생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③ 시 설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전화번호
⑦ 시설구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교 육 비 납 입 내 역 ( 년도)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계				사 용 목 적									소득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주 소
( )년 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처			지 급 내 역				대 상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		관계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여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
																			-
																			-
																			-
																			-
																			-
																			-
																			-
합 계																			-
｢소득세법｣제52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 제3항과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1. 의료비지급영수증 ( )매(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한 신용카드등상요금액확인서 ( )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작성방법 1. 의료비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대상을 기재합니다. 2. 관계코드란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 =6을 기입합니다(4ㆍ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3. 본인 등 해당여부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인 경우에 “○” 표시를 하며,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입원(□퇴원□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입원료
	식대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이미 납부한금액⑥
	마취료
	처치및수술료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검사료							현금영수증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현금
								합계
	치료재료대
					현금영수증( )
	전액본인부담
					신분확인번호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현금승인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정신요법료
	CT진단료
	MRI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 □입원(□퇴원 □중간)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 . . 부터 ~ . . . 까지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 ] 공휴일 [ ]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 ]	[ ]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 ]
입원료	[ ]	[ ]
식대	[ ]	[ ]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 ]
투약및조제료	[ ]	[ ]
주사료	[ ]	[ ]		이미 납부한금액⑥	[ ]
마취료	[ ]	[ ]
처치및수술료	[ ]	[ ]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합계 [ ]
검사료	[ ]	[ ]
영상진단 방 사선치료료	[ ]	[ ]
치료재료대	[ ]	[ ]
전액본인부담	[ ]	[ ]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 ]	[ ]
정신요법료	[ ]	[ ]
				현금영수증( )
CT진단료	[ ]	[ ]
				신분확인번호 [ ]
MRI진단료	[ ]	[ ]
				현금승인번호 [ ]
초음파진단료	[ ]	[ ]
보철·교정료	[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수혈료	[ ]	[ ]
				[ ]
선택진료료	[ ]	[ ]
				[ ]
				[ ]
계	[ ]	[ ]
				[ ]
본인부담금①	[ ]	[ ]
				[ ]
보험자부담금②	[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입원(□퇴원□중간)한방진료비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 부터 .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목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총액④ (①+②+③)
	입원료
	식대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투약및처방·조제료
	시술 및 처치료				이미 납부한금액⑥
	검사료
	한방물리요법료				수납금액⑦ (⑤-⑥)		카드
	전액본인부담			-			현금영수증
선택항목	선택진료료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계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본인부담금①				-
보험자부담금②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5.10.11> □외래 □입원(□퇴원 □중간)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 . .부터~ . . . 까지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 ] 공휴일 [ ] 진료과목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 ]		[ ]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 ]
입원료	[ ]		[ ]
식대	[ ]		[ ]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 ]
투약및처방·조제료	[ ]		[ ]
시술 및 처치료	[ ]		[ ]	이미 납부한금액⑥	[ ]
검사료	[ ]		[ ]
한방물리요법료	[ ]		[ ]	수납금액 ⑦(⑤-⑥)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합계 [ ]
전액 본인부담	[ ]		[ ]
[선택항목]				현금영수증 ( )
선택진료료	[ ]		[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 ]
				[ ]
계	[ ]		[ ]	[ ]
본인부담금①	[ ]		[ ]	[ ]
보험자부담금②	[ ]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폐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48mm×210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0호서식]<개정 2005.10.11>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야간·공휴일
항목		금액
약제비 총액(①+②+③)
본인부담금①
보험자부담금②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총수납금액(①+③)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장 소재지
상호
성명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05mm×148mm (보존용지(2종) 70/㎡)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1호서식]<개정 2005.10.11>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성명 조제일자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야간[ ] 공휴일[ ]
항목	금액
약제비총액(①+②+③)	[ ]
본인부담금①	[ ]
보험자부담금②	[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 ]
총수납금액(①+③)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합계		[ ]
현금영수증(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장 소재지	[ ] [ ]
상호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05mm×148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05.10.11>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성명		진료일자		야간(공휴일)진료
				야간·공휴일
항목			금액
본인부담금①
비급여②
보험자부담금③
총수납금액(①+②)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현금영수증｣란은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계산서입니다.
105mm×148mm (보존용지(2종) 70g/㎡)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05.10.11>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조제일자 (진료기간)	구분 (입원, 외래)		진료비(약제비) 내역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	보험자부담액		환자 부담액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계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성명					[인]
년 월 일
※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210mm×297mm (보존용지(2종)70g/㎡)

[제45호의 2 서식] (2007.4.17. 개정)

							기부금 영수증
	일련번호
1. 기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4.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년 월		내 용			금 액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1.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4. 기부내용”란에 기재하는 유형․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세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6,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 30 라.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기부금, 코드 40 마.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코드 41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 42 사. 기타기부금 : 기타기부금 코드 50

[별지 제45호서식] [2007.4.17 개정]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⑥사업장소재지	☎
구 분	⑨기부내용	⑩기부연월	기 부 처	⑭금액	비 고
⑪기부금영수증일련번호	⑫상 호 (법인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등
⑦유형	⑧ 코드
정치자금	20					※
⑮소계	가.｢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나.｢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다.｢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 (진흥기금출연 : 코드 21)
라.｢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동항제1호를 제외합니다)의 기부금(조특법73, 코드 30)
마.｢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ㄱ.｢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사. 그 밖의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매체 수록요령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내)참조

(뒤 쪽)

작 성 요 령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 : 다음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     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따른 기부금 : “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합니다)에 따른 기부금 :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마.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지정”, 코드번호 “40”

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 코드번호 “41”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아.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 코드번호 “50”으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2. ⑪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란 : 기부처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⑫상호(법인명)란 :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기재(｢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은 제외합니다)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재하고 ⑫상호(법인명)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⑭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합니다)합니다.

6. ⑭금액란 :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7. ⑮소계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8. “마.”란 :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ㄱ.”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합니다)금액을 기재하며, “ㄱ."란은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9. ⑮소계란의 “사.” 기타 기부금 소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0.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별지 제36호의 2 서식] (2004. 3. 5 신설)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① 성 명 (상 호)				②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자원봉사지역					⑥자원봉사기간
자원봉사용역 제공내용
자원봉사용역		⑦자원봉사시간	⑧자원봉사일수 (⑦÷8시간)			⑨환산일수	⑩일당	⑪공제대상금액 (⑨×⑩)
						일	50,000원
인 건 비 소 계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물건비		⑬항 목 명	⑭수량			⑮단가		⑯공제대상금액 (⑭×⑮)
⑰ 물 건 비 소 계
합 계(⑫+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제3호의2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봉사용역을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서명 또는 인)
1. 환산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환산결과 소수점 이하부분은 1일로 계산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본인분에 한함 (종업원의 자원봉사분은 종업원 개인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의4 서식](07.4.17. 개정)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①단 체 명		②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단 체 설 립 일
⑤소 재 지		⑥대 표 연 락 처 (주소․전화․휴대폰)
⑦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⑦사업목적란은 추천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목적을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2. 기부금의 용도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기재하며,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7서식] (2006.4.10. 신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귀속연도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별 발급내역
① 일련번호		② 기 부 일 자		③ 기부자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부 내 역				발 급 내 역
				⑤ 주 소 (사업장)				⑥ 내 용	⑦ 코드		⑧ 금 액	⑨ 발급 번호	⑩ 발급 일자
※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⑦코드란은 법정기부금(10)․정치자금(20)․진흥기금출연(21)․｢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기부금(30)․지정기부금(40)․종교단체기부금(41)․우리사주기부금(42)․그 밖의 기부금(50)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297㎜	(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6호 서식] (2005.8.10. 개정)

무 정 액 영 수 증

5㎜

250㎜

5㎜

100㎜

150㎜

90㎜

취급

자인

		NO. 무정액영수증원부									NO. 무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금 액			금 원정(￦ )
		발 행 연월일
		기부자	성 명									이 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 년 월 일
			주 소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직 업
			전 화 번 호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7호 서식] (2005.8.10. 개정)

정 액 영 수 증

		NO. 정액영수증원부								NO.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금 액			금 원정(￦ )
		발 행 연월일
		기부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직 업
			전 화 번 호

[별지 제44호의2서식](2001.4.30. 개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⑤저축의 종류									⑤ 가입일자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 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 소득공제대상액(⑨×40%)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다음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44호의4서식](2002.4.13.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대출종류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⑥주택취득일		⑦저당권설정일		⑧주택면적	전용면적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 상환일자	⑪이 자	⑨월별	⑩ 상환일자	⑪이 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 연 간 합 계 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⑬소득공제대상액(⑫)
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이전당시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소득공제 대상액 [⑫×/과 1중 적은 수)]
금융기관명	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차입금의 원금 잔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또는 기존주택구입여부를 기재합니다. 2.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의3서식](2001.4.30개정)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대 출 구 분			가 □ 나 □ 다 □						⑤ 저축의 종류
⑥ 주택취득․임차일									⑦ 대 출 일
(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원금			⑪ 이자	⑫계		⑧ 월별		⑨ 상환일자				⑩ 원금						⑪ 이자					⑫계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⑬ 연 간 합 계 액								사 용 목 적						특별공제 신청용
⑭ 소득공제대상액 (⑬×40%)
소득세법행령 제1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대출구분 가. 1995년12월31일 이전 대출자 당해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차입한 경우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2007.3.19. 개정)-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법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용 도
신청대상공동주택						확인내용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소재지	지번		명칭	호수	공동주택가격 (원)	비 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수수료
									시․군․구의 조례에 의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 서식] (01.3.28. 개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 약 기 간						⑥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년 월 일 ～ 년 월 일						□월납, □3월납
( )년도 개인연금저축 납입현황
⑦ 월 별	⑧ 납입일자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 별		⑫ 납입일자				⑬ 납입금액	⑭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 대상액 {(⑮×40/100)와 72만원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개인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8호의2 서식] (01.3.28. 신설)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④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⑤ 계 약 기 간					⑥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년 월 일 ～ 년 월 일					□월납, □3월납
( )년도 연금저축 납입현황
⑦ 월 별	⑧ 납입일자	⑨ 납입금액			⑩ 비고	⑪ 월 별		⑫ 납입일자			⑬ 납입금액	⑭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⑮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 대상액 (⑮와 240만원중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장)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의2 서식] (07.4.17. 신설)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가입자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근무처	④법인명(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 : )
⑦ 계 좌 번 호			⑧퇴직연금 부당금 납입방법
			□월납, □3월납, □반기납, □연납
( )년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현황
⑨월 별	⑩납입일자	⑪납입금액			⑫비고	⑬월 별		⑭납입일자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신청용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퇴직연금사업자) □

210㎜×297㎜	(신문용지54g/㎡)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소득공제대상금액 (①-②)	④의료기관 사용액
	년 월
	직전연도부정사용금액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첨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방 법

1.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용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종류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4.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기관 사용액이 있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6호에 따른 의료비공제액과 신용카드공제액의 중복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74호의6서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제외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고속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의료기관 사용액
① 내ㆍ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구 분			⑤ 합 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⑦학원비 지로 납부액	⑧ 현금 영수증			⑨사업 관련 비용		⑩합계 (⑪+⑫)	⑪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⑫현금 영수증
	본인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합 계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2.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⑬의료기관 사용액합계 (⑩)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⑬--) ※ 다만, ⑮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
			⑭의료비 지급액				⑮의료비 공제금액			의료비 미공제액 (⑭-⑮)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총급여				총급여의15% (×15%)					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15% 초과 사용액 [(⑤-)-]						공제 가능액 (×15%)				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과 중 적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3.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의료비의 대상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수령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①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 서식)의 ③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기입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기재하고, ⑦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⑧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기재하고, ⑨사업관련비용란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의료기관 사용액의 ⑪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 서식)의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옮겨 기입하고, ⑫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기재합니다.

7. ⑭의료비 지급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제2쪽 의료비 금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8. ⑮의료비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제2쪽 의료비 공제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9. 기본공제대상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3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하고, 이 경우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0.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⑮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합니다.

10.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를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기입합니다.

11.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1. 신 청 인
대 상 학원생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2. 수강학원
④금융결재원 승인번호			제＿＿＿＿＿＿＿＿호 (승인일. . . .)						⑤지로번호		＿＿＿＿＿＿
⑥ 학원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전화번호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월 별		⑪ 납 부 금 액					월 별	⑪ 납 부 금 액
전년 12 월							6 월
당해년1 월							7 월
2 월							8 월
3 월							9 월
4 월							10 월
5 월							11 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2007.03.30. 개정)

출 자 등 소 득 공 제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 조 합 명 (위탁회사 ․ 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공제대상금액 (6×15/100)		⑧ 한 도 액 (종합소득금액 ×50/100)									⑨ 공제금액 (⑦,⑧ 중 적은금액)
. . .
. . .
. . .
. . .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 제5항에 따라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부표)

210㎜×297㎜	(신문용지 54g/㎡)

(뒷쪽)

작 성 요 령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2. ⑧한도액란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부표](2004. 03. 06 개정)

출 자 또 는 투 자 확 인 서
⌢ 출투 자자 자자 ⌣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 )
제출처	□원천징수 의 무 자 □ 납세조합	④법인명(상호)
⑤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⑦소재지(주소)	(☎ - )
□ 세무서장	⑧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출 자 (투 자) 금 액 명 세
출 자 (투 자) 내 역	벤 처 기 업 투 자 내 역
⑩출자일 (투자일)	투 자 조 합	⑬출자금액 (투자금액)	⑭투자일	⑮ 투자기업명	투자금액
⑪조합명 (위탁회사명)	⑫출자총액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투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⑭～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2226-25211 일	210㎜×297㎜

1999. 3. 31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 서식]	(제1쪽)

①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③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상 호)									대표자(성 명)								일괄납부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						A69
양도소득						A70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전월 미 환급세액					기 환급 신청한 세액			차감 잔액 (-)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전자우편 주소	@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A70)․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쪽)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의제월을 말합니다)[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라.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기재합니다.

마. 가산세(⑧․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소득란에 기재하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재합니다.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하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기재하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기재한 후 그 합계액은 ⑤일반환급란에 기재합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또는 A3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기재합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18>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순서대로 기재하여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합니다.

(나)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18>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18>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20>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을 <19>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4)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17>)란의 <16>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17>기타란은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기재하여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은 이 서식의 [B41, B42, B43, B44]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마.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신고서별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직막 달의 인원 기재합니다.

(2)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기재합니다.

(3)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 기재합니다.

(4) 사업(A25)․기타소득(A40) : 지급조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기재합니다.

(5) 퇴직(A20)․이자(A50)․배당(A60)․법인원천(A80) : 지급조서 제출대상 인원을 기재합니다.

나. 지급액 : 신고․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1월 신고․납부 : 귀속월 200X년 7월 , 지급월 200X년 12월 , 제출일자 200X년 1월

(2) 7월 신고․납부 : 귀속월 200X년 1월 , 지급월 200X년  6월 , 제출일자 200X년 7월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 신고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기재하여 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제3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 환급 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이 자 소 득	비 과 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35%)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 당 소 득	비과세							B21
		출자공동사업자						25%	B22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등						5%	B23
		조합 배당						5%	B29
		일반 세율			분리과세				B25
					일반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35%)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 계							B40
	해지추징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 8%		B42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 거 주 자	이 자							제한	B61
	배 당							제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 용 료					제한	B65
	양도		유가증권양도					10,25	B66
			부동산 양도					10,25	B67
	기 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 인원천	이자							14%	B71
	투자신탁의 이익							14%	B83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 징수분							14%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원천소득			이 자				제한	B75
				배 당				제한	B76
				선박등 임대, 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 용 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25	B80
				부동산 양도				10,25	B81
				기 타				25%	B82
	법인세 계								B90

(제4쪽)

작 성 요 령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내역(④～⑧) 및 납부세액(⑩․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B01](비과세)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이자소득을 기재하며,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반드시 기재하되, 총지급액란에는 이자지급액만을 기재합니다.

2. [B03](세금우대)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3. [B10](일반세율 분리과세)란 :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제외합니다)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4. [B04](일반세율 일반과세)란 : 일반세율(22%․20%․15%․14%)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가.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금우대, 비과세 이자소득을 제외합니다.

나.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5. [B05](비영업대금의 이자)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6. [B08](금융실명)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7. [B07](금융기관외 비실명)란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8. [B09][장기채권 등(30%)]란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9. [B21](비과세)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기재합니다.

10. [B22](출자공동사업자)란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1. [B23](장기보유주식등)란에 작성할 원천징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따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중 특례세율(5%) 적용분

12. [B24](세금우대)란 :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9%의 세율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3. [B25](분리과세)란 : 일반세율(22%․20%․15%․14%) 적용분을 기재하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4. [B26](일반과세)란 : 일반세율(22%․20%․15%․14%) 적용분을 기재하며,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대상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5. [B27](비실명 배당소득)란 :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6. [B28](금융실명)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7. [B29](조합배당)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 및 제88조의4에 따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18. [B41](개인연금저축추징세액)란 : 개인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갑근)을 기재하며,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 등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이자소득 세액은 [B04](일반과세)란에 기재합니다.

19. [B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기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추징세액은 [B04](일반과세)란에 기재합니다.

20. [B44](연금저축추징세액)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갑근)을 기재하며, 기타소득은 [A40](배당소득 계)란에만 기재합니다.

21. [B70](비거주자 계)란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2. [B71](이자)란 : 일반세율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B83](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23. [B62](비거주자)란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24. [B72](신탁재산 분배)란 :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25. [B73](수탁회사징수분)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하고,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은 [B83]투자신탁의 이익란에 기재합니다.

26. [B74](비영업대금의 이익)란 :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27. [B90](법인세계)란 :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B90)].

◇ 채권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B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36호 서식(1)](07.4.17. 개정)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징 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사업장소재지
환 급 신 청 내 역
④ 소득의 종 류	당초원천징수	⑦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⑧ 환급할세액 (⑥-⑦)	⑨ 조정환급한 세액	⑩ 환 급 신청액
⑤ 납부일자	⑥ 징수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⑪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⑫ 예금종류	예금
⑬ 계좌번호
신청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근로소득지급조서 3.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2)]

소 득 자 별 환 급 신 청 내 역
소 득 자		소득의 종 류	당 초 원천징수 세 액	결 정 된 원천징수 세 액	환급할 세 액	조정환급한 세 액	환 급 신청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소 득 자 료 제 출 집 계 표
징수의무자	① 사 업 자 등록번호							② 법 인 등록번호
	③ 법 인 명 (상 호)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소 재 지 (주 소)							⑥ 전화번호
제 출 내 용
⑦ 귀속 연도		⑧ 제 출 년월일	⑨ 소득 종류		⑩ 매수	⑪ 건수	⑫ 소득(수입) 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⑬ 소득세		⑭ 법인세	⑮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제출내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요령	1. 귀속연도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갑종․을종), 기타소득(거주자),사업소득(거주자), 사업연말, 비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2. 매수 : 지급조서의 매수(페이지 수) 3. 건수 : 소득자 건수(명세서의 경우 레인 건수) 4. 소득(수입)금액 : 총급여와 비과세 금액을 합계한 금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지급액과 동일) - 사업․기타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를 제외함 5. 원천징수세액 : 근로(갑종, 을종)․사업연말․연금소득․퇴직소득은 결정세액을 기재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297㎜×210㎜	(백상지 60g/㎡)

[별지 제16호의 2 서식] (07.4.4. 개정)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 월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초신고일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수수료
없 음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 ) 2.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 서식(1)](07.4.17. 개정)	(제3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 등

동

호

④주소지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 대 전 화

⑦전자우편주소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무

대리인

⑬성 명

⑭전화번호

⑮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10%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분 납 할 세 액(45일 내)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제177조의 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자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제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1쪽)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 금 액	⑥필요경비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기 본 공 제( 명)																		⑬보 험 료 공 제
② 추가 공제		③70세 이 상 자( 명)																⑭의 료 비 공 제
		④65세 이 상 자( 명)																⑮교 육 비 공 제
		⑤장 애 인( 명)																⑯주 택 자 금 공 제
		⑥부 녀 자																⑰기 부 금 공 제
		⑦6세 이 하 자( 명)																⑱혼인․장례․이사비 공 제
		⑧ 계 (③～⑦)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⑲표 준 공 제
⑩인 적 공 제 합 계(①＋⑧＋⑨)																		특별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⑬～⑱ 또는 ⑲)
⑪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⑪-1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⑰＋⑲)
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기본공제자 명세
관계	성명		외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외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4, 5, 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⑩＋⑪+＋＋)		※		는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코드

[별지  제40호 서식⑴]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공제 합계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환입액	⑥ 환입액누계

※	②코드	는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제19쪽)
(15)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 준 금 액				가산세율				가 산 세 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5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5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5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 과 환 급 세액							40/100			(50%)
		일 반 초 과 환 급				초 과 환 급 세 액							10/100
④납 부(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5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조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 연 제 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사 업 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 등 록·허 위 등 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사 용			미 개 설·미 신 고			총 수 입 금 액							0.5/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5/100
⑫신 용 카 드 매 출 전 표 미 발 급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 금 영 수 증 미 발 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1/100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1/100
⑮원 천 징 수 납 부 불 성 실						미 납 세 액							10/100한도
<16>납 세 조 합 불 납						미 납 세 액							5/100
<17> 합 계
(16)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21>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22>
				배 당 소 득			⑥					<23>
				사 업 소 득			⑦					<24>
				근 로 소 득			⑧					<25>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계							⑪					<26>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07.3.30. 개정)

특별해지사유신고서
가입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④저축명					⑤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저 축 해 지 사 유						사 유 해당일		해당 유무		증빙서류
가입자의 사망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의 해외이주										호적등본 및 해외이주 서류
가입자의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입자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위와 같이
				□제80조 제8항(개인연금저축) □제80조의 2 제8항(연금저축) □제81조 제5항(장기주택마련저축) □제83조 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제92조의 5 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해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1999.4.26 개정)	(앞쪽)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소득자	①성 명
	②주 소		(전화번호 )
	③외국인등록번호 또 는 여 권 번 호				④국 적
신 청 내 용
⑤입 국 목 적				⑥입 국 연 월 일
입 국 후 의 근 무 처		⑦상 호		⑧업 태(종 목)
		⑨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근 로 계 약 기 간 또 는 체 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 계약의 인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년 월 일
근 로 소 득 세 면 제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 )호
외국에서의 근무경력 및 학위소지내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산 업 분 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 )목 ( )업
		근 무 경 력	년 월 일부터 ( ) 년 년 월 일까지
		학 위 명
면 제 받 고 자 하 는 세 액 과 기 간		근 로 소 득 금 액		간 이 세 율 에 의 한 소 득 세 액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엔지니어링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용계약서사본 1부 5.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필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22226－65011민	210㎜×297㎜

99.3.31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 (2004.3.6. 신설)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 적 (영주권국)				직 책
주 소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년도)
근무처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근로소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3)]	(제1쪽)

	관리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사 업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 9
①귀속연도	년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소재지(주소)
소득자	⑦ 상 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사업장소재지
⑩성 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 소
수입 금액	⑬발생처 구 분	⑭법인명 (상 호)	⑮사업자등록번호	발생 기간	지급액 (수입금액)	사업 기간	연환산수입금액 [(/)×12개월]
주(현)					－			－						. . ～ . .
종(전)					－			－						. . ～ . .
사업별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업별	연환산수입금액()	적용소득률	연 환 산 소 득 금 액	당해연도소득금액 〔(/12개월)×〕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21.4%	30%
방문판매		24%	33.6%
(124)합계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 공 제 계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기본 공제	본 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결정세액
배우자		연금저축 소득공제		기납부 세액	종(전) 근무지
부양가족 ( 명)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주(현) 근무지
추가 공제	경로우대 ( 명)				차감납부할 세액
장애인 ( 명)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부녀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녀양육비 ( 명)		산출세액
-1다자녀추가공제 ( 명)		세액공제
표준공제		기부금정치자금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부양가족공제자 명세 [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내역이 있는 자만 기재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0
								-																-																-
								-																-																-
※ 관계코드 :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차감납부할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4.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5)]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연 금 소 득 지 급 조 서(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관리 번호
내․외국인	내국인1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 인 명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⑩감 면 기 간	부터 까지
연 금 지 급 내 역	⑪총연금수령액	⑫장애연금등비과세연금	⑬총연금액(⑪-⑫)
정 산 명 세
⑭총 연 금 액(⑫)		산 출 세 액
⑮과 세 대 상 연 금 소 득		세액 감면	소득세법
⑯연 금 소 득 공 제		조세특례제한법
⑰연금소득금액(⑮－⑯)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⑱본 인		감면세액 계
⑲배우자		세액 공제	외 국 납 부
⑳부양가족( 명)
추가공제	경로우대( 명)		세액공제 계
장애인( 명)
부녀자
표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기재하며, 본인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37호의 2 서식] (2005.3.19. 개정)	(앞 쪽)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소득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지급처	④명 칭		⑤대표자성명
⑥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⑦소 재 지
1. 소 득 공 제 명 세 ( 년도)
구 분 공제대상	⑧ 관 계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 인
배 우 자
부 양 가 족
〃
〃
〃
〃
추가공제	경 로 자
〃
장 애 인
〃
부 녀 자
6세이하 자녀
표 준 공 제					600,000원
공 제 액 계
2. 세 액 공 제 명 세
⑬공 제 종 류	⑭공제대상 (저축)금액	⑮공제율	세 액 공 제 액	공 제 한 도 액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뒤 쪽)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1. 작성요령

가. 기본공제의 경우 가족 1인당 100만원을 ⑫공제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⑵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및 부녀자세대주인 경우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⑫공제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⑴ 경로자：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70세 이상의 경우는 150만원)

⑵ 장애인：장애인 1인당 200만원

⑶ 부녀자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0만원)

⑷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

다. 표준공제의 경우에는 ⑫공제금액란에 60만원(모든 납세자가 동일)을 기재합니다.

라. 공제대상 항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 구비서류：다음의 서류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다. 수급자증명서

라.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마. 그밖의 공제관련서류

[별지4호서식(6)〕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 번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연금가입 명세	⑩연금구분	⑪연금저축명	⑫계좌번호	⑬가입일	⑭종료일	⑮지급개시일	지급종료일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소득 명세	⑩연금구분	연금 수령액	총연금지급액 (예상액)	불입액	퇴직금등	소득 공제액	연금소득금액 ×[1-(-)/]
연금저축
퇴직연금
지 급	소득 귀속	연금소득 금액 ()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 득 세	주 민 세	계
위의 원천징수액(연금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Ⅵ. 색인

▶ ㄱ ◀

Ⅵ. 색인

감면기간	205

갑종근로소득	62

개인연금저축	152

거주자	44

결정세액	43

경로우대자	94

경정청구제도	47

공인인증서	244

공적연금	231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231

과세대상 연금소득	232

과세표준	4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57

교육비	112

국민건강보험료	103

국민연금보험료공제	209

국외교육기관	113

국외교육비	112

국외근로자	73

귀속연도	20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9

근로소득 추가 지급	25

근로소득공제	89

근로소득금액	89

근로소득세액공제	21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71

근무지(변동)신고서	21

근무처별 소득명세	205

기납부세액	213

기명식 선불카드	160

기본공제	91

기본공제대상자	90

기본세율	43

기부금 특별공제	135

기부금명세서	147

기부금영수증	284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177

기타소득공제	42

▶ ㄴ ◀

납부서	263

납세조합세액공제	178

농어촌특별세	183

누진공제	43

▶ ㄷ ◀

다자녀 추가공제	97

단체순수보장성보험	66

당월조정환급세액	258

▶ ㅁ ◀

맞벌이 부부	151

무기명선불카드	12

미용ㆍ성형수술	106

▶ ㅂ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198

방문판매원	221

보육수당	85

보장성보험료	105

보험모집인	221

부녀자공제	96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86

부양가족 공제내역	247

부양가족등록	247

비거주자	45

비과세소득	70

▶ ㅅ ◀

사내근로복지기금	107

사업소득	221

사택제공이익	66

산전후휴가급여	23

산출세액	43

생산직근로자	75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265

세액감면	174

세액공제	176

소득공제신고서	273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277

소득처분	252

수급자증명서	30

시간제등록	8

식사대	81

신용카드	160

실비변상적인 급여	70

▶ ㅇ ◀

야간근로소득 등	75

연간소득금액	100

연구활동비	10

연금보험료공제	101

연금소득	231

연금소득공제	234

연금소득금액	234

연금저축	152

연말정산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43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223

연말정산 시기	25

연환산수입금액	223

외국납부세액공제	180

외국인근로자	82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83

외국인기술자	17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7

우리사주조합원	64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17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97

원화환산기준	88

월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	26

월정액급여	78

육아휴직급여	23

을근납세조합	178

을종근로소득	22

의료기관 사용액	163

의료비	106

의료비지급명세서	109

인적공제	90

일시퇴거자동거가족현황표	37

일용근로소득	63

입양증명서	30

▶ ㅈ ◀

자비유학대상자	119

자사주	170

장기주택마련저축	1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26

장애인	95

장애인보장구	106

장애인전용보험	104

장애인증명서	30

장애인특수교육비	116

재취업	22

전산매체	214

전자납부	267

전자신고	267

종된 근무지	2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24

주민등록표등본	30

주식매수선택권	67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10

주택마련저축	121

주택보조금	70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70

주택분양권	129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	121

주택자금공제	12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125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78

중도퇴사자	2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56

지급시기 의제	87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16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214

지로방식에 의한 납부	161

직계비속	92

직계존속	92

직업능력훈련비	114

▶ ㅊ ◀

차감징수세액	44

청약저축	122

체육시설	122

총급여액	42

총연금액	234

추가공제	94

취학전 아동	114

▶ ㅌ ◀

퇴직연금소득공제	156

특별공제	102

특별해지신고	156

▶ ㅍ ◀

표준공제	102

▶ ㅎ ◀

학자금	84

해지추징세액	124

현금거래 신고⋅인증	12

현금영수증	167

혼인⋅장례⋅이사 공제	150

홈택스	266

환급신청	196

Ⅶ. 주요상담기관 안내

Ⅴ. 연말정산 주요서식 ․ 납부

기 관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소재지 및 홈페이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전화	1588-0060		□135-75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call.nts.go.kr)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스템상담		1588-4020	www.nts.go.kr(국세청 홈페이지) www.yesone.go.kr(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http://현금영수증.kr
◦전국세무서	☏ 관할세무서 (구내) 211			1577-0070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에서 검색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득세)	☏ 02-2150-9149 Fax 02-503-9324			□427-760 (www.mofe.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주민세)	☏ 02-3703-5010 Fax 02-3703-5552			□110-760 (www.mogaha.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02-587-6020 Fax 02-521-9459			□137-870 (www.kacpta.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	☏ 02-3149-0311 Fax 02-3149-0340			□120-012 (www.kicpa.or.kr)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국세청 홈택스(HTS) 관련 문의안내
◦국세청 홈택스 상담	☏ 02-2630-8700			www.hometax.go.kr
전산레이아웃(Lay-out)등 전산매체 자료제출 관련 문의안내
◦국세청전산실 (원천개발)	☏ 02-2630-8487 Fax 02-2630-8691			□150-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

알기쉬운 연말정산안내
발행일자 발행처 집필․편집	: 2007년 11월 일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원천세과장 이 승 호 행정사무관 한 창 욱 세무조사관 김 용 재 세무조사관 성 시 우
＊본 책자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