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

종 전	개 정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금액의 20%를 공제 (한도:총급여액*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중 적은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 인상(조세특레제한법 86의2)

종 전	개 정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연금저축불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3.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 축소 (소득세법시행령 16)

종 전	개 정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 월 15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비과세 금액 축소 -월150마원 →월100만원 -외항.원양어선원은 현횅 유지(월150만원)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범위축소(소득세법52)

종 전	개 정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인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인 주택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 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함.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함.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소득세법시행규직58①4호)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륵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륵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 분양 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요건강화 (소득세법52)

종 전	개 정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7.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1의2)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06.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8.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52①)

종 전	개 정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월~12월 지출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전년 12월 ~ 금년 11월 지출분

*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 ~ 2006. 11. 30일까지의 지출분을 공제함.

9.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소득세법시행규칙58)

종 전	개 정
▶의료비 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10.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법시행령 113 ②, 소득세법시행령216③, 소득세법시행규칙 58⑤)

종 전	개 정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직업훈련비,현금영 수증,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를 국세청 홈 페이지에서 조회.출력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가 부담하는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보험료공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 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 비용은 제외) -영유야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 (교육비공제)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 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 국세청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참조

- 2006년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2월 중 조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한 전 아동의 학원 등은 올 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될 것 같으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1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