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은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진다.”“희망찬 전국교육행정!”

2006년도 단체교섭 요구서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www.edugnch.or.kr

목      차

전문	5

제1장 총칙	5

제1조 적용범위	5

제2조 성실의 의무	5

제3조 법규의 제․개정	5

제4조 협약의 우선	5

제5조 근로조건 저하금지	5

제6조 보충협약기타	5

제2장 조합 활동	6

제7조 조합의 지원	6

제8조 통지의 협조	6

제3장 공무원처우개선	7

제9조 각종수당 등	7

제10조 성과상여금	7

제11조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개정	7

제12조 퇴직금	7

제4장 근로조건	8

제13조 초․중등교육법 개정	8

제14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8

제15조 지방자치법 개정	8

제16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8

제17조 근무시간개선	8

제18조 대체인력 등	9

제19조 근무조건개선 등	9

제20조 부패방지	9

제21조 공무원연수제도개선	9

제22조 교직원 업무경감방안	9

제23조 교직원안전망 구축 등	10

제24조 공무원신분보장 등	10

제25조 공로연수 및 퇴직준비휴가기간개선	10

제26조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시 공무원관련사항 사전협의	10

제27조 교직원 휴양시설 확충	11

제28조 정기 간담회	11

제5장 노동권	11

제29조 단결권보장	11

제30조 노동권 관련사항	11

제31조 국회교섭권	11

제32조 단체행동권	11

제33조 특별위원회 설치	11

제34조 희생자 구제	11

제6장 인사	11

제35조 승진소요연수 등	11

제36조 승진기준 등	12

제37조 직업공무원제	12

제38조 기능직공무원처우개선	12

제39조 정년평등화	12

제40조 표창 및 상벌제도의 합리적 개선	13

제41조 퇴직자에 대한 지원	13

제7장 연금	13

제42조 연금관련사항	13

제43조 연금법 개정	13

제44조 연금부담률	13

제45조 연금관리공단	13

제46조 연금지급	13

제47조 특별위원회 설치	14

제8장 복리후생 및 관행개선	14

제48조 여성	14

제49조 복리후생	14

제50조 근무시간외 동원사전협의	14

제51조 안전건강	14

제52조 감사방법개선	15

제9장 임금	15

제53조 임금	15

제54조 공무원보수규정개정	15

부칙	16

제1조 유효기간	16

제2조 협약갱신	16

제3조 공동해설집 작성	16

제4조 이행방법	16

제5조 협약의 보관	16

제6조 관계법령의 준용	16

단체협약서

전      문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조합”이라 한다)과 행정자치부(이하“정부”이라 한다)는 헌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이 협약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각급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연맹 소속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성실의 의무】①정부와 조합은 협약체결을 위해 상호 이해와 신뢰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② 정부와 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 【법규의 제․개정】①정부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명령 및 훈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행정지침을 시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본 협약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조례 등이 각각 상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행정명령, 규칙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5조【근로조건 저하 금지 】정부는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시행 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보충협약기타】①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 제도 및 여건의 변화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에서 위임되었거나 누락된 사항 또는 조합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③ 조합이 정부와 추가로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중복되는 부분은 추가로 체결한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 2 장  조합 활동

제7조【조합의 지원】①정부는 정부소유의 부속건물 중 100평(전용면적)이상의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건물을 제공한다.

②정부는 조합이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과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제8조【통지의 협조】정부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 통지 하도록 협조한다.

① 정부가 조합에 통지할 사항

1. 공무원단체관련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폐, 입법 예고사항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기구표

3. 정부가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4. 정부가 발송하는 공무원단체 관련 공문

② 조합이 정부에 통지할 사항

1. 규약․규정의 변경사항

2. 조합기구표 및 조합 임원 명단

3.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제3장 공무원 처우개선

제9조【각종수당 등】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다음과 같이 현실화 한다.

1.민원창구 업무수당 : 월 100,000원

2.위험 근무수당 : 갑종: 80,000원.을종 : 60,000원

3.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 월 100,000원

4.가족수당 : 배우자 : 월100,000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 : 1인당 월 50,000원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1. 각급의 교육기관 근무자의 교직원수당 : 월 250,000원

2. 2개 학교 또는 2개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수당 : 월50,000원

3. 6급 이하로서 55세이상 및 20년이상의 경력 공무원의 원로수당 : 월50,000원

4. 출산휴가, 휴직 및 병가 등의 사유로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체수당 :월50,000원

5. 대학생자녀를 위한 학비보조수당 : 납입등록 금액의 50%

6. 대도시 근무자의 생계수당 : 월100,000원

7.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수당 : 월50,000원

8. 건강수당 : 월 100,000원

③정부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근로기준법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초과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간단가 × 1.5× 초과근무시간

2.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간단가× 0.5× 초과근무시간

3.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간단가× 1.5× 초과근무시간

4. 당직수당 : 1일 50,000원

제10조【성과상여금 】①정부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교원과 같이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동일:80%,차등20%)

②정부는 성과상여금의 예산을 축소하여 임금복지예산으로 전환한다.

제11조【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개정】정부는 국내여비규정 제3조에 의한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제3호와 제4호를 제3호로 통합 운영한다.

제12조【퇴직금 】①정부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100%지급한다.

②정부는 현행 근속연수별 차등지급규정을 폐지한다.

③정부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을 민간부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4 장  근로조건

제13조【초․중등 교육법 개정】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한다.

①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개정 요구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제31조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에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 요구한다.

제14조【지방교육자치법 개선】정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개정한다.

제15조【지방자치법 개선】정부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함’으로 한다.

제16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선】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별표 1(기준재정 수요액 측정항목․단위별 단위비용표)에 지방공무원(사립학교 직원 포함)인건비 측정항목을 별도 신설한다.

제17조【근무 시간 개선】①정부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도록 한다.

② 정부는 현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1일 3교대를 보장한다.

③ 정부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1일8시간, 주40시간)

제18조【대체인력 지원 등】①정부는 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②정부는 당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확보한다.

제19조【근무조건개선 등 】①정부는 공무원의 수를 OECD수준으로 증원한다.

② 정부는 당직근무시 익일 휴무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정부는 현행 차등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를 시정하고 현실화 한다.

④정부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5월1일(노동절) 휴무를 실시한다.

제20조【부패방지】①정부는 공직부패 감시활동기관(국가청렴위원회, 감사위원회)에 조합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정부는 조합의 임원을 감사관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한다.

③정부는 부패에 연루된 자는 공직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상급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요구한다.

④정부는 부패와 관련하여 중징계 된 자는 최하위계급(9급)으로 강등한다.

⑤정부는 부패행위가 많은 고위간부직을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맨투맨 감사단을 설치한다.

⑥정부는 부패방지공헌도가 높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패지수가 높은 기관은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

제21조【공무원 연수제도 개선】①정부는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 교육 등 수요자 중심 연수 실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의 자율연수제도를 개설하고 연수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③정부는 외부전문기관, 세미나, 워크샾, 직무교육을 교육이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공무원을 6등급으로 분류하는 교육훈련제도를 폐지한다.

⑤정부는 장기교육 훈련자에 대한 가점제도를 폐지한다.

⑥정부는 6급 공무원에 대한 장기소양교육을 실시한다.

제22조【교직원 업무경감 방안】정부는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교직원업무경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질적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3조【교직원 안전망 구축 등】①정부는 전세자금과 자녀 결혼자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저금리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자 차액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교원복지대여 사업에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사회안전망의 개념을 교육부문에 도입한‘교원안전망구축’을‘교직원안전망구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사업에 지방공무원도 포함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24조【공무원 신분보장 등】정부는 지방공무원법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제25조【공로연수 및 퇴직준비휴가 기간 개선】①정부는 국가공무원 1년~6월, 지방공무원 6월~3월로 된 공로연수 및 퇴직준비휴가 기간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 요구한다.

②정부는 지방공무원 퇴직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하여 사회적응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한다.

③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장기근속휴가를 1회에 한하여 30일 이상 시행한다.

제26조【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공무원 관련 사항 사전 협의】①정부는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②정부는 교원노조와 단체 교섭 시 교원업무경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교무실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정부는 다른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한다.

④정부는 법령에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노조와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원상 복귀하도록 한다.

제27조【교직원 휴양시설 확충】①정부는 주5일근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휴양시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휴양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각급기관의 수련시설을 적극 개방․활용한다.

제28조 【정기 간담회】 정부는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과  정기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차관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장  노동권

제29조【단결권보장】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국제노동기준으로 확대 보장한다.

제30조【노동권관련사항】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 결정한다.

제31조【국회교섭권】정부는 법령, 예산 관련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노력하고 대국회 교섭구조를 제도화 한다.

제32조【단체행동권】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필수공익사업장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특별위원회 설치】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가칭 : 공무원노동권 개선협의회)

제34조【희생자 구제】정부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활동으로 인해 신분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희생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보상한다.

제 6 장  인사

제35조【승진소요연수 등】①정부는 6급이하 하위직에 대한 법정 승진최저 소요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②정부는 근속승진대상범위를 6급까지 확대실시하고, 승진 년수도 계급별로 1년씩 단축한다.

③ 정부는 7,9급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도 실무수습 교육의 기회를 부여 한다.

④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함에 따라 4급-9급 의 계급구조를 조속히 개편하고 직급명칭도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⑤ 정부는 6급 인턴공무원제도를 즉각 폐지한다.

⑥ 정부는 개방형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⑦ 정부는 각급기관에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에로 전출 및 파견을 하지 아니한다.

제36조【승진기준 등 】

① 정부는 근무성적평정위주의 승진기준 제도를 시정한다. 이를 위한 근무평정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정부와 조합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 시 사회봉사의 공헌도에 따른 가점을 인정한다.

③ 6급이하 퇴직 공무원에 한하여 퇴직 시 1계급 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제37조【직업공무원제】① 정부는 총액인건비제와 성과계약제 실시를 전면 보류한다.

②정부는 팀제 실시를 기관별로 자율화 한다

③정부는 징계로 인한 사유 이외의 직무평가 사유로는 해고를 금지한다.

제38조【기능직 공무원 처우 개선】①정부는 현행10급제로 되어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제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한다.

②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의 5급이상 직급을 신설한다.

③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별 정원기준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책정한다.

④정부는 근속승진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승진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한다.

⑤정부는 일반직에게 지급하는 기술업무수당과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을 신설 지급한다.

⑥정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직렬을 통폐합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

⑦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의 명칭을 개정한다.

⑧정부는 직급에 상응하여 일반직과 동일한 예우, 상훈,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⑨정부는 일반직 속의 “이공직”으로 분류 통합을 검토한다.

제39조【정년평등화 】①정부는 계급별 차별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정년을 60세로 평등화 한다.

②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제40조【표창 및 상벌 제도의 합리적 개선】①정부는 표창대상자를 고위직을 우대하는 상훈 규정을 개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정부와 노동조합에서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되, 기관별, 직렬별, 직위별 대표자가 적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정부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훈장, 대통령표창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정부는 실무자위주의 처벌관행을 책임자 위주로 전환한다.

④정부는 정책실패, 과오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을 강화한다.

⑤정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30%이상을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41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관에 결원장기교육자를 위한 대체인력으로 퇴직자을 고용한다.

③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재고용한다.

④정부는 퇴직공무원을 위한 공무원복지회관을 건립한다.

⑤정부는 퇴직공무원을 위한 취업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제 7 장  연금

제42조【연금관련사항】정부는 공무원의 연금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후 결정한다.

제43조【연금법개정】①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지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금, 산재보험, 후생복지에 관한사항을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다른 관계법에 의해 적용한다.

제44조【연금 부담률】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정부 부담률을 국제수준이상 상향조정한다.

제45조【연금관리공단】정부는 연금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임원의 공채,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한다.

제46조【연금지급】정부는 20년미만 근무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47조【특별위원회설치】정부는 부당한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를  설치한다.(가칭: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제 8 장  복리후생 및 관행 개선

제48조【여성】①정부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보직 등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정부는 4급이상 공무원의 10%이상 여성공무원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월1일에 한하여 유급 보건휴가를 실시한다.

④정부는 교육연수기관에 성폭력 예방강좌를 개설한다.

⑤정부는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시설이 없는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⑥정부는 가족의 간호를 위한 유급휴가를 연 30일 이내에서 실시한다.

⑦정부는 여성공무원이 자녀양육, 임신, 출산의사유의 휴직을 3년으로 한다.

제49조【복리후생】①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게 폐지한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특별 공로자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 규정을 부활한다.

②정부는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지원한다.

③정부는 주택마련 및 전세자금의 지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

④정부는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상한다

1.직급보조비 : 각 직급별 100,000원 인상지급.

2.교통보조비 : 직급 구분없이 동등하게 300,000원 지급

3.정액급식비 : 직급 구분없이 200,000원 지급

⑤정부는 미사용연가에 대한 기증제를 실시한다.

⑥정부는 공무원의 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제50조【근무시간외 동원사전협의】정부는 법정노동시간외 행사들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안전건강】①정부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민간부분 수준으로 재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현행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년 1회이상 실시하고, 검진항목을 현실화 한다.

③정부는 현업종사자 및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④정부는 유해환경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공무상재해를 당한 유가족에 대하여 생계지원을 확대한다.

제52조【감사 방법 개선】정부는 각종기관별 중복감사를  시정하고 각종 감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 9 장  임금

제53조【임금】①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을 공기업 종사자 수준으로 현실화 한다.

③정부는2007년도 임금책정은 경제성장, 물가인상, 민간부분 인상률을 반영하여 최소한 5%인상 결정하되 하후상박인상을 원칙으로 하고 계급, 직종간의 격차를 최소화 한다.

④ 정부는 국회에서 삭감시킨 1%를 봉급조정수당의 신설을 통해 연내 보장한다.

제54조【공무원보수규정 개정】①정부는 공무원의 최대 호봉 상한선을 폐지하고 근가호봉을 신설한다.

②정부는 공무원의 계급 승진시 호봉삭감을 폐지한다

③정부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사망조위금 등 실비변상비적 성격의 인건비는 직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 되도록 한다.

④정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중 정액분을 기본급에 포함하도록 한다.

⑤정부는 공안직, 교원 대비 일반직공무원의 차별적인 임금제도를 시정한다.

⑥정부는 5급과 6급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계급 간 최대호봉의 차이가 없도록 한다.

⑦정부는 공무원의 호봉 획정시 유사경력인정범위를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한다.

⑧정부는 공무원의 호봉 승급 일을 매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①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 갱신) 조합과 정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공동 해설집 작성) 정부는 본 협약의 해설집을 조합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4조(이행방법) ①정부는 단체협약 점검 결과에 따라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는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한다.

②조합이 미이행 기관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이행 요구를 할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정부는 협약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조합과 정부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제6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계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