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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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9		발의연월일 : 2012. 10. 23. 발 의 자 : 유기홍ㆍ김태년ㆍ한정애전병헌ㆍ박원석ㆍ유대운이미경ㆍ배기운ㆍ유성엽안민석ㆍ김선동ㆍ이석기오병윤ㆍ김미희ㆍ이상규김재연ㆍ최민희ㆍ박민수최원식ㆍ우원식ㆍ전순옥양승조ㆍ김춘진ㆍ노웅래강기정ㆍ임수경ㆍ설 훈김태원ㆍ박홍근ㆍ이목희이용섭ㆍ유은혜ㆍ이상민정진후ㆍ김상희ㆍ윤호중박혜자ㆍ김현미ㆍ정호준이인영 의원(4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은 현재 약 15만명(2012. 4. 1 기준)으로, 월 급여 95만원～150만원과 매년 반복되는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함(안 2조).

다.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함(안 제8조).

마.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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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처우 및 지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①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각각 노동관계법의 사업주로 본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 전보, 교류 및 경력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과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② 교육공무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채용을 해지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제9조(복무기준 등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근무성적 평가, 휴직, 고충처리,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와 휴업수당)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연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3.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평가기준에 의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가 아닐 것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현 교원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채용시기 등)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해당 시기 이전에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

2.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그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이 되는 다음 날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으로의 채용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그 채용시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편성해, 학교 교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부여함. 이에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소요예산 필요.

○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소요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체

○ 13년 상반기 법률안 국회통과, 14년 하반기 시행

3. 비용추계의 결과

○ 교육공무직 전환대상 112,903명

(무기계약직 71,953명+무기계약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자 40,950명)

○ 112,903명 중 업무성질에 따라 교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새로운 호봉체계를 마련하고, 3개로 구분함.

; 일반직급(공무원 9급의 80%) : 2, 3등급을 제외한 전 직종(<표 4> 참조)

; 교사직급(교육공무원의 80%) : 영양사, 사서 등(<표 6> 참조)

; 일반직2등급(공무원 8급의 80%) : 학부모회직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원(<표 5> 참조)

○ 해당 3개의 호봉체계를 반영했을 경우 소요예산

- 2014년 첫 해 소요예산은 6,272억원임

(총 소요 23,714억원–현재 지급되는 인건비 17,443억원 = 6,272억원)

구분	소요액 (a=b×c)	1인당 연봉액 (b)	인원수 (c)	현재 인건비 지급액 (d)	추가소요 예산 (e=a-d)
일반 직급	20,292억원	2,067만원	98,195명	14,173억원	6,119억원
일반 2등급	1,629억원	2,568만원	6,346명	1,501억원	129억원
교사 직급	1,792억원	2,144만원	8,362명	1,768억원	24억원
계	23,714억원		112,903명	17,443억원	6,272억원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이름	국회 유기홍의원실 이혜진 비서관
연락처	02-788-252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교육공무직 전환대상

○ 이 법에 의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이 법 시행당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본 법률안에는 직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하도록 하였으나, 최소한의 적용대상과 비용산출을 위해 기준을 정한다.

- 2012년 4월 1일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집계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중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무기계약 전환 대상

근로자(<표1>, <표 2> 참조)

-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자 71,953명 + 무기계약전환대상자 40,950명

(총 112,903명)

[표1]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중 교육공무직 전환대상자

(2012. 4. 1 기준, 단위: 명)

무기 계약직 (a)	기간제			전체 (a+d)	교육공무직원 전환 대상자 (a+b)
	무기계약 전환대상자(b)	무기계약 미전환자(c)	계 (d)
71,953	40,950	39,706	80,656	152,609	112,903

※ 교육과학기술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표2] 학교비정규직 직종별 현황

(2012. 4. 1 기준, 단위: 명)

연번	직종	무기 계약직 (a)	기간제 (b)	합계 (a+b)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c)	교육공무직원 전환 대상자 (a+c)
1	교무보조	7,589	5,551	13,140	5,210	12,799
2	과학보조	3,498	1,339	4,837	1,232	4,730
3	전산보조	1,479	656	2,135	640	2,119
4	사서(보조)	1,815	2,794	4,609	1,806	3,621
5	유치원교육보조	329	333	662	304	633
6	사무보조	2,687	2,505	5,192	1,975	4,662
7	학부모회직원	3,961	371	4,332	303	4,264
8	시설관리직	208	711	919	187	395
9	매점관리	23	47	70	16	39
10	청소원	376	1,068	1,444	238	614
11	당직전담직원	125	586	711	76	201
12	사감	257	804	1,061	613	870
13	초등돌봄전담강사	971	5,274	6,245	2,757	3,728
14	방과후학교운영보조	53	3,216	3,269	72	125
15	유치원종일반강사	646	3,594	4,240	2,122	2,768
16	체육경기지도사	117	4,988	5,105	19	136
17	통학차량보조	506	1,353	1,859	467	973
18	특수교육보조	3,158	3,521	6,679	2,855	6,013
19	영양사	3,042	1,790	4,832	1,699	4,741
20	조리사	5,932	1,100	7,032	1,046	6,978
21	조리원	34,329	14,894	49,223	13,782	48,111
22	배식보조	142	3,985	4,127	315	457
23	사회복지사	15	277	292	198	213
24	평생교육사	53	25	78	21	74
25	교육복지사	84	1,394	1,478	963	1,047
26	전문상담원	28	2,093	2,121	720	748
27	기타	530	16,387	16,917	1,314	1,844
합계		71,953	80,656	152,609	40,950	112,903

교육공무직 법 시행에 따른 급여체계 변경

○ 이 법 제 10조에 의해,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호봉체계를 도입하도록 함.

3. 산출근거

1) 학교비정규직 임금 산출

〇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을 실시하고 있음

〇 현재 교육공무직원 전환 대상자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총액은 1조 7천 억원 규모임

〇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평균 연봉총액은 5년차 기준, 약 1,545 만원으로 같은 연차의 기능직 공무원 연봉액 2,580원의 60% 수준임

2) 학교비정규직 임금

① 기본급 연봉액

- 365일 근무자 : 50,800원(일금액) × 365일 = 1,854만원

- 수업일 근무자 : 45,500원(일금액) × 275일= 1,251만원

- 급식일 근무자 : 45,500원(일금액) × 265일= 1,206만원

- 기타 임금체계 직종 : 학부모회직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원, 통학차량보조, 배식보조 등

② 공통수당 (2012년 9월 1일 적용)

- 장기근무가산금 : 근무년수 평균 4년, 월 6만원

- 교통보조비 : 월 6만원

- 가족수당 : 평균 월 8만원 (4인 가족 기준)

- 명절휴가보전금 : 년 20만원

- 수당 제외 직종 : 초등돌봄전담강사, 체육경기지도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원 등

- 기능직 9급 공무원 수당 적용 직종 : 학부모회직원

[표3] 학교비정규직 임금현황(2012.4.1. 기준)

연번	직종	인원	연봉 (만원)	총액 (억원)	비고
1	교무보조	12,799	1,511	1,934	연봉
2	과학보조	4,730	1,511	715	연봉
3	전산보조	2,119	1,574	333	연봉
4	사서(보조)	3,621	2,114	766	연봉
5	유치원교육보조	633	1,511	96	연봉
6	사무보조	4,662	1,511	705	연봉
7	학부모회직원	4,264	2,580	1,100	연봉
8	시설관리직	395	1,511	60	연봉
9	매점관리	39	1,511	6	연봉
10	청소원	614	1,511	93	연봉
11	당직전담직원	201	1,921	39	연봉
12	사감	870	1,921	167	연봉
13	초등돌봄전담강사	3,728	1,251	466	연봉
14	방과후학교운영보조	125	1,511	19	연봉
15	유치원종일반강사	2,768	1,511	418	연봉
16	체육경기지도사	136	1,661	23	연봉
17	통학차량보조	973	546	53	일급(28,730원,5시간,190일)
18	특수교육보조	6,013	1,511	909	연봉
19	영양사	4,741	2,114	1,002	연봉
20	조리사	6,978	1,526	1,065	연봉
21	조리원	48,111	1,420	6,833	연봉
22	배식보조	457	216	10	시간급(5,680원,2시간,190일)
23	사회복지사	213	2,544	54	월급(2,120,300원)
24	평생교육사	74	1,920	14	월급(1,600,000원)
25	교육복지사	1,047	2,038	213	월급(1,698,400원)
26	전문상담원	748	1,600	120	월급(1,600,000원)
27	기타	1,844	1,251	231	연봉
합계		112,903		17,443

3) 추가소요예산 산출

(1) 임금체계 개편

① 호봉제 도입 (1~30호봉), 전 경력 인정

② 장기근속가산금을 기본급에 산입

③ 호봉표(기본급)는 직무 및 현재 임금 등을 고려하여 2개 등급으로 구분

- 일반직급(공무원 9급의 80%) : 2, 3등급을 제외한 전 직종

(<표 4> 참조)

- 교사직급(교육공무원의 80%) : 영양사, 사서 등(<표 6> 참조)

- 일반직2등급(공무원 8급의 80%) : 학부모회직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원(<표 5> 참조)

기타 직종 중 일부 직종은 2등급에 해당될 수 있음

④ 수당은 현행 수당 (대중교통비, 가족수당) 및 공무원 수당 중 일부 추가 (명절휴가비, 상여금, 정액급식비, 직책수당)

(2) 산출 방법

① 2012년 임금 기준으로 계산 (2013년 임금인상율 미반영)

② 근무년수 평균 4년으로 계산, 5호봉 적용

③ 현재 학부모회직원등 호봉제 직원등은 현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호봉에 편입

③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 연 2회

- 상여금 : 기본급의 100%

- 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 직책수당(직급보조비) : 월 10.5만원

- 대중교통비 : 월 6만원

- 가족수당 : 평균 월 8만원 (4인 가족 기준)

- 정근수당: 기본급의 10% (교사직군해당)

④ 모든 직종을 방학기간 중 근무로 가정

⑤ 법정 부담금 미반영

(3) 교육 공무직원 대상 일반직급 호봉표

- 다음 쪽부터 <표 4>, <표 5>, <표 6> 참조

(4) 추가소요예산

<↑2014년도>

<↑2015년도>

구분	소요액 (a=b×c)	1인당 연봉액 (b)	인원수 (c)	2012.8월 현재 인건비 지급액 (d)	추가소요예산 (e=a-d)
일반 직급	21,062억원	2,145만원	98,195명	14,173억원	6,889억원
일반 2등급	1,675억원	2,640만원	6,346명	1,501억원	174억원
교사 직급	1,809억원	2,164만원	8,362명	1,768억원	41억원
계	23,714억원		112,903명	17,443억원	7,104억원

구분	소요액 (a=b×c)	1인당 연봉액 (b)	인원수 (c)	2012.8월 현재 인건비 지급액 (d)	추가소요예산 (e=a-d)
일반 직급	20,292억원	2,067만원	98,195명	14,173억원	6,119억원
일반 2등급	1,629억원	2,568만원	6,346명	1,501억원	129억원
교사 직급	1,792억원	2,144만원	8,362명	1,768억원	24억원
계	23,714억원		112,903명	17,443억원	6,272억원

<↑2016년도(2년이상 근무자 교육공무직 편입)>

<↑2017년도>

구분	소요액 (a=b×c)	1인당 연봉액 (b)	인원수 (c)	2012.8월 현재 인건비 지급액 (d)	추가소요예산 (e=a-d)
일반 직급(가)	22,516억원	2,293만원	98,195명	14,173억원	8,343억원
일반 2등급	1,763억원	2,778만원	6,346명	1,501억원	262억원
교사 직급	1,891억원	2,261만원	8,362명	1,768억원	123억원
일반 직급(나)	7,310억원	1,841만원	39,706명	4,967억원	2,343억원
계	32,411억원		152,609명	22,410억원	11,070억원

구분	소요액 (a=b×c)	1인당 연봉액 (b)	인원수 (c)	2012.8월 현재 인건비 지급액 (d)	추가소요예산 (e=a-d)
일반 직급(가)	21,799억원	2,067만원	98,195명	14,173억원	7,626억원
일반 2등급	1,720억원	2,568만원	6,346명	1,501억원	219억원
교사 직급	1,850억원	2,144만원	8,362명	1,768억원	82억원
일반 직급(나)	7,042억원	1,774만원	39,706명	4,967억원	2,076억원
계	32,411억원		152,609명	22,410억원	10,001억원

<↑2018년도>

구분	소요액 (a=b×c)	1인당 연봉액 (b)	인원수 (c)	2012.8월 현재 인건비 지급액 (d)	추가소요예산 (e=a-d)
일반 직급(가)	23,203억원	2,363만원	98,195명	14,173억원	9,030억원
일반 2등급	1,805억원	2,844만원	6,346명	1,501억원	304억원
교사 직급	1,932억원	2,310만원	8,362명	1,768억원	164억원
일반 직급(나)	7,596억원	1,913만원	39,706명	4,967억원	2,629억원
계	34,536억원		152,609명	22,410억원	12,127억원

[표4] 일반직급 호봉표

(단위 : 만원)

호봉	기본급	대중교통비	정액급식	직책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	상여금	지급총액
1	1,119	72	156	126	96	112	93	1,774
2	1,176	72	156	126	96	118	98	1,841
3	1,237	72	156	126	96	124	103	1,913
4	1,301	72	156	126	96	130	108	1,990
5	1,366	72	156	126	96	137	114	2,067
6	1,433	72	156	126	96	143	119	2,145
7	1,496	72	156	126	96	150	125	2,220
8	1,558	72	156	126	96	156	130	2,293
9	1,616	72	156	126	96	162	135	2,363
10	1,673	72	156	126	96	167	139	2,429
11	1,727	72	156	126	96	173	144	2,493
12	1,780	72	156	126	96	178	148	2,557
13	1,831	72	156	126	96	183	153	2,617
14	1,881	72	156	126	96	188	157	2,676
15	1,929	72	156	126	96	193	161	2,733
16	1,975	72	156	126	96	198	165	2,787
17	2,020	72	156	126	96	202	168	2,841
18	2,062	72	156	126	96	206	172	2,890
19	2,103	72	156	126	96	210	175	2,939
20	2,143	72	156	126	96	214	179	2,986
21	2,180	72	156	126	96	218	182	3,030
22	2,216	72	156	126	96	222	185	3,072
23	2,249	72	156	126	96	225	187	3,112
24	2,282	72	156	126	96	228	190	3,150
25	2,313	72	156	126	96	231	193	3,187
26	2,341	72	156	126	96	234	195	3,220
27	2,365	72	156	126	96	237	197	3,249
28	2,389	72	156	126	96	239	199	3,277
29	2,411	72	156	126	96	241	201	3,303
30	2,433	72	156	126	96	243	203	3,329

[표5] 일반직2등급 호봉표

호봉	기본급	대중교통비	정액급식	직책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	상여금	지급총액
1	1,258	72	156	126	96	126	105	1,938
2	1,319	72	156	126	96	132	110	2,011
3	1,383	72	156	126	96	138	115	2,087
4	1,449	72	156	126	96	145	121	2,164
5	1,517	72	156	126	96	152	126	2,246
6	1,587	72	156	126	96	159	132	2,328
7	1,658	72	156	126	96	166	138	2,412
8	1,725	72	156	126	96	173	144	2,492
9	1,790	72	156	126	96	179	149	2,568
10	1,851	72	156	126	96	185	154	2,640
11	1,910	72	156	126	96	191	159	2,710
12	1,967	72	156	126	96	197	164	2,778
13	2,023	72	156	126	96	202	169	2,844
14	2,076	72	156	126	96	208	173	2,906
15	2,126	72	156	126	96	213	177	2,966
16	2,176	72	156	126	96	218	181	3,024
17	2,221	72	156	126	96	222	185	3,079
18	2,266	72	156	126	96	227	189	3,131
19	2,309	72	156	126	96	231	192	3,182
20	2,349	72	156	126	96	235	196	3,230
21	2,388	72	156	126	96	239	199	3,276
22	2,426	72	156	126	96	243	202	3,320
23	2,461	72	156	126	96	246	205	3,362
24	2,495	72	156	126	96	250	208	3,403
25	2,528	72	156	126	96	253	211	3,441
26	2,559	72	156	126	96	256	213	3,479
27	2,586	72	156	126	96	259	215	3,510
28	2,611	72	156	126	96	261	218	3,540
29	2,635	72	156	126	96	263	220	3,568
30	2,658	72	156	126	96	266	222	3,595

[표5] 교사직급 호봉표

(단위 : 만원)

호봉	기본급	대중교통비	정액급식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	상여금	지급총액
1	1,243	72	156	124	96	124	104	1,919
2	1,281	72	156	128	96	128	107	1,967
3	1,319	72	156	132	96	132	110	2,016
4	1,357	72	156	136	96	136	113	2,065
5	1,395	72	156	140	96	140	116	2,114
6	1,433	72	156	143	96	143	119	2,164
7	1,471	72	156	147	96	147	123	2,212
8	1,509	72	156	151	96	151	126	2,261
9	1,547	72	156	155	96	155	129	2,310
10	1,589	72	156	159	96	159	132	2,363
11	1,630	72	156	163	96	163	136	2,416
12	1,672	72	156	167	96	167	139	2,470
13	1,748	72	156	175	96	175	146	2,568
14	1,825	72	156	182	96	182	152	2,666
15	1,901	72	156	190	96	190	158	2,764
16	1,978	72	156	198	96	198	165	2,862
17	2,053	72	156	205	96	205	171	2,959
18	2,132	72	156	213	96	213	178	3,061
19	2,211	72	156	221	96	221	184	3,162
20	2,290	72	156	229	96	229	191	3,263
21	2,369	72	156	237	96	237	197	3,364
22	2,456	72	156	246	96	246	205	3,476
23	2,543	72	156	254	96	254	212	3,587
24	2,630	72	156	263	96	263	219	3,699
25	2,717	72	156	272	96	272	226	3,810
26	2,804	72	156	280	96	280	234	3,922
27	2,895	72	156	289	96	289	241	4,039
28	2,986	72	156	299	96	299	249	4,156
29	3,080	72	156	308	96	308	257	4,277
30	3,176	72	156	318	96	318	265	4,399

(5) 이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직종의 임금변화 예측

교무실무사 임금변화

(단위 : 만원. 2012년 8월기준)

구 분	1년근무	5년근무	10년근무
	연 급여	연 급여	연 급여
교무실무사	1251	1251	1251
교육공무직 교무실무사	1774	2067	2429
임금상승액	523	816	1178

조리원 임금변화

(단위 : 만원. 2012년 8월기준)

구 분	1년근무	5년근무	10년근무
	연 급여	연 급여	연 급여
회계직조리원	1206	1206	1206
조리원	1774	2067	2429
임금상승액	568	861	1223

영양사 임금변화

-교사(80%) 적용시: 4년재 대학졸업자/ 초임호봉 정교사(2)급 자격증 8호봉가산+ 대학원2년 학령 2호봉가산 = 10호봉

(단위 : 만원. 2012년 8월기준)

구 분	1년근무	5년근무	10년근무
	연 급여	연 급여	연 급여
영양사	1857	1857	1857
교육공무직 영양사	2,363	2,764	3,263
임금상승액	506	907	1406

Ⅲ.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 중앙정부
○ 일반회계	6,272	7,104	10,001	11,070	12,127
□ 기타 지자체등
□ 합계	6,272	7,104	10,001	11,070	12,12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법률 통과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20.27%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3.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