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노사문화, 우리가 이끌어 갑니다”		소식지 배포일: 2013. 7. 30.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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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직접교육경비를 교원수당으로 전락시킨 교육부는 사과하라”

-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은 7월 30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교육부의 학교기본운영비의 교원 수당지급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노조임원 50여명은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교원 수당으로의 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목적에 사용토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위헌이 되면서 2013년 3월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및 직책수당,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에게 지급되던 관리수당이 중단됐다.

학부모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교육의 영역으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할 교육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인건비의 일부와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 기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에서는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 각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교원들에게 소급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노조는 “학교기본운영비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경비임에도, 이를 교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교육부나 이를 충실히 따르는 일부 교육감 모두가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학생교육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할 직접교육경비를 교원 수당으로 전락시킨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노조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총 이연월 수석부위원장과 안영근 사무총장이 낭독했으며, 기자회견에 앞서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이 참석자들을 응원하며 투쟁의지를 북돋웠다.

이후 노조는 교육부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조속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은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임원 및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해 투쟁의 힘을 모았다.

별첨 : 기자회견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용택)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건오),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재규)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정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한익),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석),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환),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규수)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기자회견문>

학생교육에 사용해야 할 직접교육경비를

교원수당으로 전락시킨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 헌법재판소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부당 판결(2010헌바220, 2012.8.23)로 인해 2013년 3월 1일부터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가 위헌이 되었다. 그로인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및 직책수당,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에게 지급되던 관리수당의 지급이 불가하게 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 한마디로 조성이나 징수에 대해 학부모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교육의 영역으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할 교육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인건비의 일부와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 기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직후부터 학생 교육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교원단체에서는 그동안 받아오던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 각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교원들에게 소급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교원복지연수과-2057, 중학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계획 안내 2013.6.5일자)

☐ 천인공노할 일이다. 공무원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 더구나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급하라는 대목에서는 과연 이것이 이 나라의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학교기본운영비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경비다. 이를 교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교육부나 이를 충실히 따르는 일부 교육감[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4864, 2013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변경사항(중학교 교원연구비 관련)알림, 2013.7.8일자] 모두가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하루속히 인지하고 이를 그만두기를 바란다.

☐ 또한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해야할 학교기본운영비를 자신들의 수당으로 받게 되었다고 희희낙락하는 교원단체들도 이번 기회에 반성하고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교원 수당지급에 관한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찜통더위 속에서 교육에 열중하는 우리의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진정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 우리의 요구 사항

하나.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교원 수당으로의 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목적에 사용토록 조치하라.

하나. 학생교육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할 직접교육경비를 교원 수당으로 전락시킨 교육부 장관은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학교기본운영비를 자신들의 수당으로 챙기기 위해 노력한 교원단체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 있는 교육부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2013년 7월 3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 국 시ㆍ도 교 육 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