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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개정안

2013. 7

	교 육 부 (지방교육자치과)

차    례

Ⅰ. 개  요	1

가. 추진 목적	1

나. 법적 근거	1

다. 추진 원칙	1

Ⅱ.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	4

가. 전환기준	4

나. 전환요령	4

다. 전환 절차 및 방법	5

라. 일반직의 직렬별 정원 결정	6

Ⅲ.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의 실시	7

가. 시험실시의 원칙	7

나. 응시대상자 선정	8

다. 시험의 방법	9

Ⅳ. 임용순위명부 작성 및 임용	11

가. 선발예정직급별 임용순위명부	11

나. 일반직 임용	12

Ⅴ. 행정사항	13

가. 시행관련	13

나. 미 전환된 인력에 대한 경과규정	14

다. 자체계획의 수립	14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1. 09. 05

개정 2012. 09. 21

개정 2013. 07. 22

Ⅰ		개 요

가. 추진 목적

❍ 정보화 역량의 향상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

※ ‘사무분야 기능직’이란「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말함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 도모

나. 법적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7호(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6의2호(경력경쟁임용요건)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 제4조(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대통령령 제24109호로 개정된 부분을 포함함)}

다. 추진 원칙

1)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충원(근속승진․전보․강임․전직 제외)은 금지

- ‘자연감소’(정년퇴직․명예퇴직․당연퇴직․파면․해임․의원면직) 외에도 일반직 전환․타직렬로의 전직․시도간 전출 및   정원조정 등에 의한 승진 등 충원 금지

- 다만, 다른 시․도교육청, 일반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간 1:1 인사교류의 경우는 예외로 함

2)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교육행정직렬․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

- 자연감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만큼 일반직 등으로 전환

- ‘11.9.25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범위 내에서 직종개편(’13.12.12) 시행일 전까지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

3)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기회 부여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사무직렬 기능직 감축으로 증원된 일반직 직위는 기존의 일반직 정원과는 구분하여 경력경쟁임용

- 시․도교육청별 일반직 초과현원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이하 ‘전환시험’이라 한다)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응시 희망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우수인력 선발 추진

- 전환시험 미합격자가 있는 경우 미합격 직위는 공석을 유지하되, 미합격 인원 수에 대하여는 이후 전환시험을 통해 임용

- 동 지침 개정으로 타 직렬에서 사무기능직으로 전직한 기능직공무원은 직종개편 전까지 일반직으로의 전환시험에 응시 불가

<적용 예시>

▣ 사무직렬 기능직 7급 5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7급 5명을 증원할 경우
(증원당시 당해 교육청의 일반직 7급 초과현원 3명이 있고, 이전 전환시험결과 2명 불합격자 발생했다고 가정)

① 일반직 7급 초과현원 3명에도 불구하고 증원된 5자리에 경임가능

② 이번 전환시험 선발예정인원은 7명 가능

(이번 선발예정인원 5명 + 이전 시험 불합격으로 공석인 인원 2명)

4) 전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성적 및 근무성적․경력 등을 반영하여 전환시험별로 선발예정직급별 임용순위명부를 작성

- 직제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 직위 수만큼 선발예정직급 임용순위명부의 서열대로, 전환시험 실시 순서대로 일반직으로 임용

Ⅱ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

※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특정직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의 Ⅱ를 준용

가. 전환기준

1)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11년 9월 25일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에 규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함(조례․규칙에 규정된 정원 외에 별도정원, 한시정원 등의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2)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각 시․도교육청은 연도별․계급별 전환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전환요령

1)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연도별 전환규모 범위 내에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계급별 구성(비율), 기관의 인력수요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급별 전환규모 산정

<적용 예시>

▣ 사무직렬 기능직의 계급별 비율이 7급 20%, 8급 50%, 9급 30%이고, 연도별 전환규모가 10명인 경우

➲ 동 계급별 비율을 고려 7급 2명, 8급 5명, 9급 3명의 일반직 신설

2)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위 1)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감축

다. 전환 절차 및 방법

1)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교육청별 정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은

-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원칙, 전환기준 등을 고려하되, 연도별․계급별 전환규모 범위 내에서 전환시험의 합격자 수를 반영하여 추진함

※ 개정절차 : 연도별․계급별 전환규모 확정 → 전환시험 → 합격자 결정 →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례․규칙) 개정(자연감소분 포함)  → 전환(동일과정 반복)

2) 각 시․도교육청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정ㆍ추진함

3) 개정되는 정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의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관련조항의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전환대상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가능한 시점으로 함

라. 일반직의 직렬별 정원 결정

1)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규모, 일반직 전환대상 직렬에 대하여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기관의 인력수요․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1 > 일반직 직급표를 참고하여 결정

Ⅲ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의 실시

※ 사무직렬 기능직의 특정직 등 채용은 해당법령을 우선적용

가. 시험실시의 원칙

1) 시험은 일반직 선발예정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함

- 다만, 2개 이상 사무직렬 기능직 직급을 통합하여 하나의 일반직 직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무직렬 기능직 직급별 인원비율을 고려, 응시대상․선발예정인원을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적용 예시 >

▣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8급 20명, 9급 80명 등 총 100명인 교육청에서 일반직 9급 15명을 선발할 경우

➲ 사무직렬 기능직 8급 20명을 대상으로 3명 선발, 9급 80명을 대상으로 12명 선발의 형태로 시험실시 가능

2)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시험을 연 2회 이내에서 실시하되, 선발직렬이 다수인 경우 직렬별로 시험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시험은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④ 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나. 응시대상자 선정

1)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 직급 및 하위 직급으로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타 직렬이 사무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직 전후를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인정)

※ 단, 자격증이 필요한 일반직직렬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임용예정 직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다수 인원을 응시대상자로 선정하여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 다만, 본 지침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시험준비의 형평성 등 기관 사정상 필요한 경우, 위 응시대상자 선정기준 외에도 자율적인 응시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고지․운영할 수 있음

< 적용 예시 >

▣ 원서 접수일이 9.30, 필기시험일이 10.20인 경우, 본 지침에 의해
9.30～10.20 기간 중 휴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 다만, 시․도교육청 자율적으로 8.30～10.20 기간 중 휴직자를 응시대상자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개인별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다. 시험의 방법

1) 제1차, 제2차는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3차는 면접시험으로 함

2)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을 적용하되,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위원회는 시․도교육청의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1차시험 과목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1차시험 과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⑤ 시․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3) 각 시․도교육청의 인사위원회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이후 시행되는 본 지침에 따른 전환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함

- 다만, 종전 지침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전환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최초 전환시험의 필기시험만을 면제함

4) 면접시험은 본 지침 시행이후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다만, 종전 지침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최종 전환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최초 전환시험의 면접시험 대상에 포함

5)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이외에 봉사정신․윤리의식․소명의식 등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인성 등을 심층 검정하고 근무성적․경력 등을 참고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

- 면접시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6)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이후 시행되는 동일직급의 전환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함

- 이 때에도 다음 회 전환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 의해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함

Ⅳ		임용순위명부 작성 및 임용

가. 선발예정직급별 임용순위명부

1) 각 시․도교육청은 자율적으로 실적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점수와 근무성적․경력 등을 반영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직급 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할 수 있음

- 이 경우, 필기시험 점수는 50퍼센트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필기시험 점수 이외 근무성적․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 등 명부 작성기준을 전환시험 실시 전 마련하여야 함

2) 선발예정직급별 임용순위명부의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점수 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함

3) 선발예정직급별 임용순위명부는 전환시험 별로 작성함

<예시 1 : 필기시험 점수 60% + 승진후보자명부 성적 40%>

․사례) 필기시험점수 70점 + 전환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 성적 90.50점

․명부등재) 필기시험점수 42점 + 승진후보자명부 성적 36.20점 = 78.20점

<예시 2 : 필기시험 점수 70% + 승진후보자명부 근무성적평정점수 30%>

․사례) 필기시험점수 70점 + 전환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 근무성적평정점수 60.50점

․명부등재) 필기시험점수 49점 + 근무성적평정점수 18.15점 = 67.15점

<예시 3 : 필기시험 점수 50% + 근무성적평정점수 25% + 경력 점수 25%>

․사례) 필기시험점수 70점 + 전환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수 60점 + 공무원경력 15년

․명부등재) 필기시험 점수 35점 + 근무성적평점점수 15점 + 공무원 경력 20점 = 70점

<공무원경력 반영 방법(예시)>

경력기간	환산점수
20년 이상	25점
15년 이상 2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15년 미만	15점
10년 미만	10점

나. 일반직 임용

1) 전환시험 실시 순서대로, 임용순위명부 서열대로 일반직으로 임용함

Ⅴ		행 정 사 항

가. 시행 관련

1) 본 지침은 2013.07.22.부터 적용함

2) 전환시험에 대해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을 적용함

3) 이 지침과 교육부에서 기 시행한 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4) 본 지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3항의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같은 조항의 전출제한은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제7항)

5)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자체 기준을 정하여 경력경쟁임용 합격자의 근무기관 발령시에 장기근속․고연령자의 희망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기혼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거나, 연고지가 있는 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음.

6)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2조에 따라 그 신분의 단절없이 임용하는 경우 동 규정 별표3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함

나. 미 전환된 인력에 대한 경과규정

1) 이 지침에 의한 각 시․도교육청의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2011년 9월 25일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미 전환된 인원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없는 경우를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각 시․도교육청은 이 ‘지침’에 의한 전환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초과현원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인력의 처리를 위한 경과규정을 직제에 반영하여야 함

- 각 시․도교육청은 초과현원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자체계획의 수립

1) 각 시․도교육청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에는 일반직 전환 대상직렬, 연도별 전환 예정인원, 계급별 전환대상 규모, 필기시험 과목, 일반직 전환자에 대한 교육 계획 및 기타 경력경쟁임용 관계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일반직 전환자에 대한 실무역량 교육 계획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직 전환자에 대하여 집합식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임용 전․후 2주 이상 실시

- 전환자는 인사․예산․행정법․법제실무․보고서 작성 등 실무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이버교육을 임용된 이후 6개월 내에 20시간 이상을 이수

- 또한 각 시․도교육청은 OJT(On the job training), 멘토-멘티 등 전환자의 실무역량을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참고자료>

지방공무원임용령 특례규정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국가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이 영 제50조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

⑨ 그 밖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