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노사문화, 우리가 이끌어 갑니다”		성명서 배포일: 2013. 6. 11.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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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위주의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학교구성원 전원에게 즉각 보전수당을 지급하라!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과 전국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거듭된 경고와 외침에도 교원만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보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우리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교원만을 대상으로 보전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목적이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해서 이를 수용한다는 핑계에는 아연 실색할 뿐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는 분명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전수당 지급을 건의했으며 병설유치원의 정원확보 및 겸임수당의 지급근거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보전수당의 지급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부, 안전행정부의 5개 단체 논의 석상에서 모든 학교 근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전수당 지급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을 줄 아는 편집증이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교원의 사기는 중요하고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들의 사기는 안중에 없다는 말인지 심히 궁금하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월 21일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약속했던 연말까지 지급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믿어달란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그 자리에서도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원만을 대상으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묻건데 언제부터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교육부의 관료들이 그렇게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 집단이었단 말인가?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교육부가 교육부장관이 그리고 교육부 관료들이 왜 2007년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대정부교섭 합의 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당시 정부측의 교섭위원이었던 교육부장관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따돌림과 편 가르기도 학교폭력의 하나이며 이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구시대적 유물일 뿐이다. 하물며 이를 교육부가 조장하는 세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이에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시도교육청 소속의 6만여 지방공무원과 11만여명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즉각적인 대답을 촉구하며 이러한 차별적 행위의 지속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의 원인 및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의 관료집단에 있음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교육부는 교원만을 위한 보전수당 지급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 근무 전 교직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라.

하나. 교육부는 2007년 대정부 교섭시 합의사항인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정원확보 및 보전수당 지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즉각 대화를 실시하라.

하나.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 있는 교육부장관은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시도교육청소속 공무원에게 즉각 사죄하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용택)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건오),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재규)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정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석),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환),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규수)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