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맹 형 규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8. .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81년에 만들어진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인사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기능직, 계약직 폐지)로 통합․간소화하여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 및 일반직으로 통합(안제2조, 안제4조, 안제25조의4, 안제27조, 안제28조, 부칙안제2조)

현재 기능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는 등 인사관리 방식이 동일하고, 직무분야도 유사하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을 폐지하고, 기존 기능직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하여 인사관리 효율성을 제고함

나. 별정직 재정의 및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안제2조, 안제30조의3, 안제46조의2, 부칙안제2조)

별정직을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정의하고, 기존 별정직공무원 중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존치시키고, 그 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은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서로 다른 성격이 혼재된 별정직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재정비함

다.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재분류(안제2조, 안제29조의4, 안제65조의2, 부칙안제2조)

계약직은 고용형태의 일종으로 별도 직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존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는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함으로써, 직종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함

라.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도 도입(안제3조, 안제4조, 안제25조의3, 안제27조, 안제29조의4, 안제30조의5, 안제41조, 안제44조, 안제61조, 안제63조, 안제66조의2)

계약직 폐지 등 직종 통합․간소화에 따른 보완조치로, ‘임기제 공무원’(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과 ‘전문경력관’(특수분야의 경우, 한 직위에서 장기 근무토록 임용) 등 새로운 인사관리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함

마. 여비 등 실비보상금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 마련 (안제45조, 안제46조의2)

출장여비 등 실비보상금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징수함으로써 실비보상금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함

바. 재직 중 금품비리행위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보완(안제66조의2)

재직 중의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 사유로 인하여 300만원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을 “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5조의3”을 “제25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위는 예외로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 제목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을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를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 또는 직군ㆍ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

제25조의3의 제목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을 “(임기제 임용 및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제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제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중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27조제2항제7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를 “제2항에 따라”로,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을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이하의 공무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단서 중 “다만,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를 “다만,”로, “임명”을 “보”로,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임명”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한다.

제30조의3 전단 중 “임직원과”를 “임직원과 서로”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0조의5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구분 또는 직군ㆍ직렬 분류가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6급 및 7급”을 “6급, 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을 “전직시험”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직급”을 “직급ㆍ직위”로, “보고”를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원직급”을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ㆍ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급”을 “직급ㆍ직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원직급”을 “처분 전 직급ㆍ직위”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특수기술직렬의”를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및 임기제”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5장에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가산징수 등) ①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보수 및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본문 중 “제31조”를 “다음”으로, “때에는”을 “때에”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를 적용하지 않고,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제4호ㆍ제5호,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에게 제2항제4호를 적용할 경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65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임용시점에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 중 개정규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규정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ㆍ강임ㆍ전보ㆍ전직 등 직위의 이동이 제한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자치단체장 등의 비서ㆍ비서관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외 계약직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개정규정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최초 임기는 임용 당시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계약직공무원 임용시험, 부칙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은 각각 일반직 임용시험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제4항 중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중 "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을 삭제한다

제66조의3제1항 중 "계약직"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4항 중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를 "제2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제7항 "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생 략)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1. ------------------------------------------------------ 담당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삭 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및 다른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삭 제>
4. 삭 제	4.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④ ------------ 별정직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② ------------------------- 제25조의3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5조의3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위는 예외로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 등) ① ----------------------------------------- 구분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 또는 직군ㆍ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3(임기제 임용 및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제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제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4(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① ------------------------------------------------------------------------------------------------------------------------------------------------------------------------------------------------------------------------------ 일반직공무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신규임용) ① (생 략)	제27조(신규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자를 임용하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 공무원------------------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③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제2항에 따라 -----------------------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시보임용) ① 5급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시보임용) ① ------------------------------------------- 이하의 공무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 다만, ----------------------------------------------------------------------------- 보--------------------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특수 전문 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3(겸임) --------------------------------------------------------------------------------------------------------------------------------------------------------------------------------------------------------------------------------------------------------- 임직원과 서로 -------------------. <후단 삭제>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구분 또는 직군ㆍ직렬 분류가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시ㆍ도 단위로 해당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제32조(시험의 실시) ① 6급, 7급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 -------------------------------------------------------------------------------------------------------------------.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ㆍ7ㆍ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ㆍ7ㆍ8ㆍ9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 전직시험----------------------------------------------.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직급ㆍ직위 -------------------------------------------------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원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ㆍ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 -------------------------------------------------------------------------------------------------- 직급ㆍ직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원직급 회복	3. -------------------------------------------------- 처분 전 직급ㆍ직위 ----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 ---------------------------------------------------------------------------------------------------------------------------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및 임기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ㆍ② (생 략)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삭 제>
<신 설>	제46조의4(가산징수 등) ①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보수 및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61조(당연퇴직) -------- 다음 -------------------------- 때에 ---------------. <단서 삭제>
<신 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2.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3조(휴직) ① ∼ ④ (생 략)	제63조(휴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를 적용하지 않고,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제4호ㆍ제5호,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에게 제2항제4호를 적용할 경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ㆍ② (생 략)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람에 한하여 준용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임용시점에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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