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대통령기술자문위원회와 수차 논의 추진해온 기능직페지 관련을 2006년 12월15일에 공청회 통해서 마무리,  개편 될것같습니다.

조합원 권익을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투쟁 쟁취할 것을 투쟁으로 약속드립니다.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

2006.12.15

❏ 직종분류체계 개편방안                         -1-

1) 개편의 기본 방향

￮ 일괄성 있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

￮ 직종간의 형성된 장벽을 제거하여 직위별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운영

￮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다양한 기준 적용

￮ 임용상의 특성 분만아니라 근무상 특성 및 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직    종분류 가미

2) 구분 기준의 설정

❶ 신분보장 여부 및 임용기간

￮ 공무원의 직종구분과 각종 인사규법 적용의 가장 보편적인 기준으로    영구적인(permanent) 직종으로서의 평생근무가 예정되느냐의 여부

❷ 실적주의 적용 여부

￮ 공무원 임용과 인사운영에 있어서 시험 등 객관적인 자격과 능력의 검증에 의한 경쟁성을 부과하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임명등 엽관주의를 허용하느냐의 여부

❸ 근무형태

￮ 1일 근무시간 전일(또는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모두 근무하는냐, 아니면 그 일부만을 근무하느냐에 따라 직종을 구분

❹ 현업근무(불루컬러)여부

￮ 공무원도 일반 회사원과 같이 화이트킬러로서 사무적 직무에 종사하느냐, 아니면 불루컬러로서 현업적 직무에 종사하는냐에 따라 직종을 구분 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는 신분적 차원의 직종구별이 아니며 직무특성에 따른 별도의 급여 체계 적용의 필요성에 다른 직종구분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편적임.

3) 공무원 직종 구분방안                                 -2-

❶ 신분보장, 실적주의 및 임용기간에 따른 직종구분

￮ 공무원 직종을 신분보장 여부, 실적주의 적용 및 임용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2개 직종으로 대분류

-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하여 2대 직종으로 구분

￮ 경력직(Career Service)은 신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실적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경쟁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직위로서 평생토록 근무할 것이 예정된 직종으로 정의

￮ 비경력직(Non-career Service)은 신분보장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자 않으며, 임용에 있어 실적주의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인사권자와의 관계 등이 더 중시되고, 일정기간 한정적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직종으로 정의

❷ 근무형태에 따른 직종구분

￮ 근무시간이 1일 전일근무(주당 40시간 근무)인가 아니면 그것의 일부인가에 따라 전일제(full time) 공무원과 시간제(part time) 공무원으로 분류

￮ 현재 계약직 등 일부 직종에만 적용하고 있는 시간제 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에게로 확대

❸ 현업근무 여부에 따른 구분

￮ 직무의 성격상 사무직(화이트컬러)과는 다른 현업적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블루컬러)에 대하여는 별도의 직무등급체계 및 급여체계를 적용하여, 그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❹ 현행 7개 직종구분 폐지

￮ 현재 경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의 구분과 특수 경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의 구분은 이를 폐지하여 직종간 폐쇄성, 특권의식, 위화감, 차별처우 방지

￮ 새로운 직종구분은 경력직과 비경력직, 전임직과 비전임직, 사무직과 현업직으로 단수화, 대분류화

【 공무원 직종체계 재분류안1 】

직 종	실적 주의	임용기간	근무형태	현직종과 비교 (아래 직종구분 폐지)
경력직 (career)	적용	정년보장 (Ongoing)	전일제(full time)	․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 ․ 별정직(일반직 성격)
			시간제(part time)
비경력직 (non-career)	미적용	일정기간 (Non-ongoing)	전일제(full time)	․ 정무직 ․ 별정직(비서직) ․ 고용직, 계약직
			시간제(part time)

【 공무원 직종체계 재분류안2 】

직 종	근무시간	실적 주의	임용기간	현직종과 비교 (아래 직종구분 폐지)
전임직 (full-time)	주당 40시간 근무	적용, 비적용	정년보장 (Ongoing), 일정기간 (Non-ongoing)	․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 ․ 정무직 ․ 별정직 ․ 고용직, 계약직
비전임직 (part-time)	주당 전임근무시간의 일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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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종체계 재분류안3 】                           -4-

직 종	법적용	임용기간	현직종과 비교 (아래 직종구분 폐지)
사무직 (non-industrial)	일반급여체계 적용 (유사계급체계)	전일제(full time)	․ 일반직 ․ 정무직 ․ 특정직 ․ 계약직 ․ 기능직(사무직종) ․ 별정직(일반직 성격)
		시간제(part time)
현업직 (industrial)	현업급여체계 적용 (별도계급체계)	전일제(full time)	․ 기능직(기술직종)
		시간제(part time)

4) 직종별 세부 개편방안

(1) 경력직(Career) 공무원

❶ 일반직의 재분류

o "일반직“이라는 직종구분은 폐지

o 현행 일반직 공무원은 이에 속하는 각 공무원 그룹의 성격에 따라 “oo공무원”으로 부르고 계급(직무등급) 구분 및 급여체계 등을 당해 공무원 그룹의 특성에 맞게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o 행정직과 기술직을 통합하여 “행정공무원”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인사규정을 적용

o 연구직은 “연구공무원”으로, 지도직은 “지도공무원”으로 분류하고, 그 직무의 성격에 맞는 인사규정을 적용

o 일반직과 직무의 성격상 차별성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경력직으로 흡수하여 “행정공무원”으로 편입

o 그동안 일반직에게 적용되어 온 기존의 직군 ․ 직렬체계를 직무특성에 따라 통합 재편하고, 직무등급제 도입과 함께 장기적으로 직군․직렬 폐지

❷ 기능직 재분류                                            -5-

o "기능직“이라는 직종구분은 폐지

o 현행 기능직 중 행정지원업무 등 사무적 성격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현재의 사무보조직렬 등)과 기술직에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행정공무원”으로 흡수

o 현행 기능직 중 연구직과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연구직의 직무수준에 상응하는 고난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은 “연구공무원”으로 편입

- 기계, 전기, 건축, 환경 등 연구적 업무 분야 대상

예) 직접 분석 ․ 실험을 수행하는 업무 등

o 직무의 성격상 행정공무원 또는 연구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산업적, 노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은 “현업공무원”으로 분류

- 현업적 업무와 직종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계급(직무등급)체계와 급여체계를 적용

❸ 특정직의 재분류

o "특정직“이라는 직종구분은 폐지하되, 현행과 같이 공무원 그룹별 명칭과 분류체계를 유지

o 외무,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과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법관, 검사 등 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경력직으로 분류하되, 당분간은 현행 개별특별법에 의한 인사제도의 근간을 유지

o 군무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공무원”으로 편입하고, 행정직의 계급(직무등급)체계와 급여체계를 적용

- 군무원 중 현업적 성격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군무기능직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현업직으로 전환

o 장기적으로 국가인적자본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현행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을 포괄하는 공무원기본법의 제정 검토

(2) 비경력직(Non-career) 공무원

❶ 정무직의 재분류

o “정무직”이라는 직종구분은 폐지

- 현행 정무직 공무원(차관급 이상)은 그 직명을 개별적으로 나열하여 정치적 임명의 대상으로 분류

o 이와 같이 정치적 임명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비경력직으로 분류하여 신분보장과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배제

o 정치적 임명대상 공무원의 경우 장기적으로 공무원법상 공무원 분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헌법과 선거관련법에서 정무직의 임명, 선출과 그 처우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❷ 별정직의 재분류

o “별정직”이라는 직종구분은 폐지

o 별정직 중 사실상 현행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직과 유사한 임용 및 처우를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공무원”으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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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별정직 중 비서 ․ 장관정책보좌관 ․ 국회의원보좌관 등 비서적, 보좌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개별적으로 그 직명을 나열하여 비경력직으로 분류

❸ 고용직 폐지

o 과거 고용직 중 많은 부분이 기능직으로 전환되었고, 현제도하에서의 고용직(경찰청 사환)은 현재 사실상 정 ․ 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 분류에서 폐지

(3) 임시직 또는 계약직

o 모든 경력직과 비경력직에서 임시직이나 계약직의 활용을 활성화

o 현행법상 하나의 직종분류로 규정되어 있는 “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직종구분으로서의 의미보다 하나의 임용형태 개념으로 사용

5) 중장기 발전방향

o 공무원법의 통합과 분화를 통하여 직종별로 혼재된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들을 체계화

o 법체계 정비 대안

- 공무원기본법을 제정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인사에 대한 기본적 원리, 원칙, 기준 등을 규정

- 이를 통해 [기본법과 특별법]으로 인사법체계를 구성하는 방안, 또는 [기본법과 개별 임용령]으로 인사법령체계를 구성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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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o 현 시점에 있어서 직종분류체계의 개편은 (i) 행정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시스템의 구축, (ii) 유연한 노동시장 요구에의 대응, (iii) 근무환경변화에 따른 임용형태의 적응, (iv) 계급분류체계 개편과 함께 직무중심, 성과중심의 개방적 인사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기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

o 따라서 직종재분류 및 계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방안을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검토하여 새로운 공직분류체계를 모색, 정립해야 할 시점임.

o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며, 궁극적으로 인사제도란 인적자원의 자발적 역량발휘를 통해 조직성과를 최대화하는 데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스스로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고 이에 부응하도록 동기 부여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모색 과정에 공무원들의 광범한 참여를 보장하고, 단계적인 변화전략을 수립하여 공무원과 국민의 동의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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