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상북도교육청

2006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안)

2006. 8.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상북도교육청

2006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안)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북교총ꡑ이라 한다)와 경상북도교육청(이하ꡐ도교육청ꡑ이라 한다)는「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1조와「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제1조(경북교총 활동 소개 기회 제공)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은 교원연수 및 각종 협의회 개최시 경북교총 활동에 대한 소개 기회를 제공한다.(중등교육과)

제2조(경북교총 및 시·군 교총 주최 활동 지원) 도교육청은 경북교총 및 시·군 교총이 주최하는 행사에 운영비를 지원한다.(초등교육과)

제3조(이행협의회 정례화) 도교육청은 경북교총과 교섭·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한다.(중등교육과)

제4조(각종 기구 설치시 교총회원 선임)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이 다음 각 호의 상설 및 임시기구 구성시 경북교총 회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인사 관련 협의회(초등교육과)

② 교육정책 관련 협의회 등(초등교육과)

제2장 교원인사제도 개선

제5조(교원 법정정원 확보)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교원(교과 전담교사, 증치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5학급이하 학교의 교감 등)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중등교육과)

제6조(교원인사청탁 근절방안 강구)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원 인사와 관련한 개인적 고충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인사상담코너를 개설토록 한다.(초등교육과)

제7조(교원정기인사 조기 실시) 도교육청은 교원정기인사를 최대한 조기에 실시하여 전입 교원이 당해 교육계획수립, 교육과정 편성,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교무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의 향후 교직생활에 대한 대책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초등교육과)

제8조(승진 및 전보 가산점 부여) 도교육청은 다음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승진 및 전보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①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초등교육과)

② 체육 육성종목을 지도하는 초등교사(초등교육과)

③ 중등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 학교 내에서 상치 과목을 해소하는 교사(중등교육과)

제9조(유치원 교원 승진 적체 해소)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장의 임기제 적용을 건의한다.(초등교육과)

제10조(3학급 이상 유치원 원감 배치 확대) 도교육청은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3학급 이상의 유치원에 원감이 배치되도록 한다.(초등교육과)

제11조(교육전문직 임용시험 방법 개선)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임용 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① 부장교사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단, 보건교사·유아교사·특수교사는 제외한다.(초등교육과)

② 계열별 임용시 성비율로 인한 불합리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중등교육과)

제3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수제도 개선

제12조(교원자율연수비 지원)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분야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직무연수에 대하여 교사 1인 연 1회에 한하여 연수참가경비(숙박비, 교통비 등 포함)를 100% 지원하도록 한다.(초등교육과)

제13조(교원 해외연수기회 확대) 도교육청은 교원해외연수 대상자 배정시 시·군교육청 및 교원단체도 포함하여 배정한다.(초등교육과)

제14조(교원예·체능 경연대회 확대) 도교육청은 현행 교원예능경연대회를 교원예·체능대회로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한다.(중등교육과)

제15조(교육전문직 및 교원 출장연수비용 확보)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의 출장연수경비 및 각급학교의 교원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확보토록 지도한다.(초등교육과)

제16조(유치원 교원 연수 강화)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원감·원장의 연수기회를 확대한다.(초등교육과)

제17조(보건교사 연수 기회 제공)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에게 성교육 관련 전문과정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평생교육체육과)

제4장 교원 근무부담 경감

제18조(사서 보조원 배치) 도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사서보조원을 채용하도록 한다.(중등교육과)

제19조(교육전문직 업무 경감)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의 업무경감을 위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당직을 폐지한다.(총무과)

제20조(장학지도 방법 개선) 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도한다.

① 지역교육청 장학지도시 각급 학교에 도 장학지도와 관련된 결과물을 가급적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초등교육과)

② 지역교육청 평가시 각급 학교에 평가결과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한다.(기획예산과)

제21조(교원업무 경감)  도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①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시행되는 공문서 중 ‘해당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를 생략ꡑ할 수 있도록 공문서에 표기한다.(기획예산과)

② 도교육청은 일선현장에 파급되는 공문서의 수를 대폭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시·군 교육청에서 작성이 가능한 외부 요청 자료의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에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한다.(기획예산과)

③ 도교육청은 학교 평가시 평가항목 문항을 축소시키고, 개조·서술식인 문항을 개선하여 평가 업무를 경감하도록 한다.(기획예산과)

제5장 교원 복리후생 증진

제22조(청소용역제도 실시)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청소 용역을 위해 지역교육청에서 집단용역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기획예산과)

제23조(의료보험 혜택 부여) 도교육청은 의료시설이 빈약하여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벽지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의료보험료 할인제를 시행하거나 국비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한다.(총무과)

제24조(학교 냉난방시설 운영비 확대 지원)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냉난방시설이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며, 시설 운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배치한다.(기획예산과)

제25조(교직원 부족사택 확보 및 임대사택지원금 보조) 도교육청은 특수지 및 농·산·어촌 지역 근무 교직원에 대한 부족사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별 사택을 확보하거나 임대사택 지원금을 지원한다.(재무관리과)

제26조(관내 전보시 이전비 지급) 도교육청은 교원들이 관내 전보로 이전할 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기획예산과)

제27조(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가입방식을 개선하여 개별 교원의 자율적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총무과)

제28조(교직원 휴양시설 신축)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교직원 휴양시설을 신축하도록 한다.(중등교육과)

제6장 학교 교육행정 개선

제29조(야영장 시설 확충 및 지원)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시설 개·보수(온수 및 수세식화장실 등)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활용 예산을 확보하여 질 높은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중등교육과)

제30조(학교 행정실 및 담당공무원 명칭 변경)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행정실 명칭을 교육지원부로 개칭하고, 담당공무원의 명칭도 교육지원부장으로 개칭한다.(기획예산과)

제31조 (교육용 노트북 컴퓨터 지급 확대) 도교육청은 모든 교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확대·지급한다.(교육정보화과)

제32조(급식 확대 실시)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① 급식 미시행 각급 학교에 조속한 급식 실시(평생교육체육과)

② 저소득층 자녀 학생 급식비 확대 지원(평생교육체육과)

③ 소규모 농어촌·벽지학교 학생의 무상급식비 지원(평생교육체육과)

제33조(단설 유치원 확대 설립)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을 위해 단설유치원을 확대·설립한다.(학교운영지원과)

제34조(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로 인한 과원교사를 공립학교 교원으로 우선 채용토록 한다.(중등교육과)

제35조(대안교육 기회 확대) 도교육청은 중등학교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중등교육과)

제36조(학교보건교사 행정업무 개선) 도교육청은 보건교사의 행정업무 개선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보건교사의 전문직 임용 기회를 확대한다.(증등교육과)

② 지역교육청 평생교육체육담당 부서에 보건전문직을 임용하거나 보건교사를 파견하여 보건교육행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중등교육과)

제37조(단위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시 행정직원이 담당토록 한다.(평생교육체육과)

제38조(학교버스 운영 및 자가용 이용 방안 개선) 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학교버스를 운영하도록 한다.

① 학교버스가 없는 학교의 제반교육활동(체험학습, 수련활동 등)을 위해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교버스를 지원한다.(총무과)

② 벽지지역 통학버스 운행시 동일노선 방향의 초·중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총무과)

③ 학생교육 및 건강치료를 위한 교원 개별 자가용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보장방안을 마련한다.(재무관리과)

제39조(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도교육청은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① 해당 교원의 요청 시 법률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교육정보화과)

② 정보화 사업으로 획득한 교원·학부모·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교육정보화과)

제40조(사립학교 보건교육 및 상담교육 기회 균등 보장)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건교육·상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중등교육과)

제41조(특수학교 교육 내실화 방안 강구)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의 내실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마련되도록 한다.

① 특수학교(특히 지체학교)의 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총무과)

② 순회치료교육교사를 학교에 배치한다.(초등교육과)

③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 지원금을 지급한다.(초등교육과)

④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확대 설치한다.(초등교육과)

제42조(각급학교의 각종 보조원 배치시 교원자격증소지자 우선 임용)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원 배치시 교원자격증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지도한다.(기획예산과)

제43조(학생야영장 선택권 보장)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학생야영장 선택시 자율권을 보장토록 지도한다.(중등교육과)

제44조(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통·폐합시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해당학교 구성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농촌·벽지학교의 진흥을 도모한다.(학교운영지원과)

제7장 여교원 정책

제45조(보건휴가 개선) 도교육청은 여교원의 보건휴가 사용시 단서조항에 대한 엄격한 적용으로 미시행되지 않도록 지도한다.(초등교육과)

제46조(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설치)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육아를 돕기 위하여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한다.(초등교육과)

제8장 공동노력사항

제47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교육감 권한 이외의 법령 등으로 정해진 사항으로서 그 이행을 위해 경북교총과 공동으로 노력한다.

① 기관별 전문직 정원의 증원(초등교육과)

② 교원이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자비 연수를 받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재무관리과)

③ 방학 중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단계적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초등교육과)

④ 학교급별로 주당 표준수업시수의 설정과 그에 따른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되도록 한다.(중등교육과)

⑤ 소규모학교에 교감 및 교과전담교사가 배치되도록 노력한다.(초등교육과)

⑥ 교원자녀의 대학자녀 학비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재무관리과)

⑦ 각급학교의 학교용 전기사용요금을 산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교육시설과)

⑧ 교원안식년제의 시범·운영을 위해 노력한다.(초등교육과)

⑨ 교원성과금 지급시 학교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초등교육과)

⑩ 교원의 표준수업시수가 조속히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중등교육과)

⑪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기획예산과)

부        칙

이 합의서는 200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