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 교육청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하위직급에 치우치게 책정되어 승진기회가 적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능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시․도 교육청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능직 정원책정기준과 유사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6. 7. 18 ～ 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894 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각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별표 3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 지방공무원

구분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시 교육청 (100%)	3% 이내	8% 이내	15% 이내	33% 이내	41% 이상
도 교육청 (100%)	3% 이내	8% 이내	14% 이내	33% 이내	42% 이상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