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가입범위 질의 결과

1. 질의 배경

o 공무원노조법에 의거 업무 총괄자, 비서․운전업무 종사자,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제한됨에 따라

o 각급학교 행정실장, 영양사, 통학버스 운전원, 타업무와 병행하여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여부가 문제됨

o 이에 우리 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노동부에 상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06.05.18)

⇒ 노동부, 상기 사항 검토 후 우리 부로 답변 송부(‘06.06.15)

2. 질의내용 및 노동부 답변

□ 각급학교 1인 행정실장의 노조가입 여부

o 질의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거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바, 각급 학교 행정실장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 명칭은 행정실장이나 행정실에 행정직 1명과 영양사 및 소수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o 노동부 답변

-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 행정직 1명과 소수의 기능직 공무원 등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직 1명이 행정실 업무 전반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무분장상 행정실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총괄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각급학교 영양사의 노조가입 여부

o 질의 내용

-「공무원노조법」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거하여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바, 각급학교에서 조리원(비정규직)을 지휘․감독하며 복무를 관리하는 영양사의 가입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o 노동부 답변

- 각급학교 영양사가 노조가입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업무의 성격상 업무총괄자로 보기 어려움

□ 각급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의 노조가입 여부

o 질의 내용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바목에 의거하여 비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가입이 제한되는 바 각급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이 당해규정에 의하여 가입금지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o 노동부 답변

- 비서․운전업무 종사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입법취지는 기관의 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려는데 있으므로 각급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은 노조 가입이 가능함

□ 각급학교에서 타업무와 병행하여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가입 여부

o 질의 내용

-「공무원노조법」시행령제3조제2항바목에 의거하여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바, 각급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 타업무와 병행하여 청사 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가입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o 노동부 답변

-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취지 상,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제한되므로 상기인들이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