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시□도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하위직급에 치우치게 책정되어 있어 승진기회가 적어 사기저하 및 일반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동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 교육지원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8급을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기능10급을 53%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하고, 도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8급을 9% 이내에서 14% 이내로, 기능10급을 54% 이상에서 42% 이상으로 하고자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규제심사 없음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 지방공무원

구분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시 교육청 (100%)	3% 이내	8% 이내	15% 이내	33% 이내	41% 이상
도 교육청 (100%)	3% 이내	8% 이내	14% 이내	33% 이내	42% 이상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