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자료
	￭여성가족부 정책홍보팀 이금순 Tel : 02-2100-6692 ks1004l@mogef.go.kr
	￭2005. 12. 21일 배포 ￭사진없음 ￭총 10 쪽

2005년 올해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녀동반자 시대를 열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5년 한 해를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녀동반자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여성가족부 출범, 호주제 폐지로 인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보육재정 확대를 통한 공보육화 추진, 국가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확산 등을 올해의 주요 정책 성과로 꼽았다.

□ ‘여성가족부’ 출범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그동안 관련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 출범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변화, 그리고 가족간호, 노인부양 등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 가족위기 증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가족정책전담기구로 출범하면서 가족정책국을 신설하고,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전국 16개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호주제 폐지’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여성계의 50년 숙원사업인 호주제 폐지는 올 3월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여성가족부 주도로 범정부적 ‘호주제특별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민ㆍ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여성종중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08년 시행을 위한 새로운 신분제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올해 보육정책은 저소득층ㆍ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확대를 비롯해 민간보육시설의 정부지원, 임대주택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등 공보육화와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등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354명을 증원하여 보육행정 수요증가에 맞는 실무인력을 확충하였다.

□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취업기회 확대

올해 추진된 여성일자리 확대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취업지원,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 중소기업분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일반적인 사회적 일자리 취업지원사업과 달리 여성가족부 사업은 직업훈련 후 취업연계까지 실시함으로써 여성인적자원개발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고학력 청년여성의 일대일 집중취업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대생의 안정적 취업 보장처로서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정립하였다.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우리나라의 가족의 형태가 이혼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 한부모가족, 조손(祖孫)가족 등 매우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족들이 실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이에 기초한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다양한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력하였다.

□ 성매매 방지 모범국가 선정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및 입소시설 ‘그룹홈’화, 집결지 시범사업 확대 실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개소 등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을 내실화하였다.

이와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존 스쿨’ 운영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동시에 가해자 교정 및 재범방지에도 기여하였다.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체계 구축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상담ㆍ의료ㆍ수사단계를 거치면서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담ㆍ의료ㆍ수사ㆍ법률 서비스를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이달 말까지 전국 7곳 병원에 설치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경찰청ㆍ병원 등과 3자 공동협약을 체결한다(12.22).

또한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의 치료와 법률적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무료 진료ㆍ법률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 국가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확산

2004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수형자 정예훈련과정 등의 성별영향평가 사업들이 올해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 57개 전 기관 중 55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80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06년 예산편성지침에 예산 편성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통계청과 남녀별 국가통계 구축 MOU 체결 등 양성평등관점이 여성정책에서 일반정책으로까지 확대되는 한해로 평가된다.

□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

여성가족부는 올해 영유아보육법,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방지법 등 개정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하였다.

우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인증제 도입과 함께 그동안 장애아동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던 것을 장애인 부모에게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부모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수법인 인정,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등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안정화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지원시설 기본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 9단계 급상승

여성의 대표성을 지표화한 여성권한척도가 작년 68위에서 금년에 59위로 급상승하였다. 이는 국회의원 비율(5.9%→13%), 행정관리직(5%→6%), 전문기술직(34%→39%), 남녀소득비(0.46→0.48) 등 각 분야에서 여성권한척도의 구성요소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여성권한척도의 순위가 계속 낮아지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상승하였다.

□ 성과지향적 조직전환으로 조직역량 강화

여성가족부는 올해 민간기업의 성과경쟁체계를 도입한 팀제개편, 직원교육 강화, 조직혁신선도자그룹 ‘한계돌파팀’ 운영 등을 통해 조직혁신을 주도했다.

BSC체계를 구축하여 개별업무 실적을 조직의 목표달성 및 생산성 향상과 연계하였고, ‘한계돌파팀’을 운영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조직혁신을 이끌었으며, 업무효율성 제고와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직원 1인당 교육시간을 연간 105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올 연말까지 팀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여성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부서 간 분산된 기능의 조정과 통합을 통해 책임성을 강조하는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BSC(Balanced Scorecard)체계 : 통합성과관리체계

□ ’06년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해’

여성가족부는 ’06년을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해’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과 가족, 여성인력개발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05년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성과.  끝.

’05년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성과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녀동반자 시대 개막의 해’

ꊱ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통합적 가족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ꊲ ‘호주제 폐지’로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ꊳ 보육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공보육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ꊴ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ꊵ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ꊶ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ꊷ 성매매방지 모범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ꊸ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2차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ꊹ 국가의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을 확산하였습니다.

법ㆍ제도의 정비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여성권한척도(GEM)가 9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ꊱ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통합적 가족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격적인 가족정책 전담부서 출범으로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

○ 가족정책국 신설 및 ‘건강가정기본법’, ‘모ㆍ부자 복지법’ 등 관련 업무 이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1월)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ㆍ운영(16개)

- 가족교육ㆍ상담(74,898명 이용), 건강가정사 양성교육(207명)

ꊲ ‘호주제 폐지’로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 여성종중원 인정 판결(’05.7)에 기여

○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기초자료 마련

- 신분등록제 도입관련 연구용역 추진(5~11월)

ꊳ 보육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공보육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 ’04년 대비 보육예산 48.2% 증액(4,050억원→6,001억원)

-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 27만명→41만명(전체보육아동의 45%)

○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182천명→272천명)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87천명→95천명)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4천명→9천명)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확대

- 민간영아반 운영비 확대(반당 15만원→반당 45만원)

-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 확대(600개소→2,000개소)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제도 개선

-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지자체 무상제공 협약 체결(9월)

- 지방공사 건립 임대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국공립화지침 시달(9월)

-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대상 확대를 위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추진(500세대→300세대)

- 도시공원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 추진

- 장애아전담시설 신축(25개소) 및 장애아통합 보육시설(200개소)

- 보육교사 비율(아동 3인당 1인) 개선 및 특수교사(아동 9인당 1인) 배치

ꊴ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화

- 자격기준 강화 및 국가자격증 발급 : 51,234명(11월말기준)

○ 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및 환경개선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 627개소 시범실시

○ 보육행정전산화 추진에 따른 투명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354명 증원

ꊵ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사회적 일자리 취업지원 : 1,908명 수료, 1,136명 취업

○ 중소기업분야 일자리 창출지원 : 1,115명 수료, 473명 취업

○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 1,479명 수료, 538명 취업

○ 여성기술인 및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 6,702백만원

○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운영지원 : 5개대학, 4억원

○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일자리 지원단 구성ㆍ운영(약 600명)

ꊶ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아동양육비 인상(2만원→5만원), 지원 규모 확대(7,238명→16,480명)

- 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기준 및 이행 확보 방안 마련

○ 미혼모 및 미혼한부모가족 지원대책 마련

- 자녀양육 미혼모 그룹홈 확대, 자녀양육 및 의료보호 확대, 자활교육 강화

- 미혼부의 자녀양육비 청구 방안 마련

○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 국제결혼 부부를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한국어ㆍ한국문화교육, 가족생활상담, 출산도우미 지원

ꊷ 성매매방지 모범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내실화

- 탈성매매 여성 신용회복 지원 : 이자면제 및 상환유예 등 92명

- 탈 성매매 여성을 고려한 입소시설 형태 개선 : 그룹홈 신규 4개소 설치

○ 탈 성매매 여성지원서비스의 허브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개소

○ 탈성매매 지원, 집결지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총 9개 지역 1,300명 대상

○ 가해자 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존 스쿨’ 도입

ꊸ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2차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전국 7개지역 ‘상담ㆍ의료ㆍ수사ㆍ법률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경찰청ㆍ지방의료원 등과 3자 공동협약 체결(12월)

○ 경찰서 성폭력전담조사관 1,008명(여성 635명) 확보(3월)

○ 전국 247개 경찰서 진술녹화실 설치 완료(3월)

○ 무료 진료ㆍ법률구조 협약체결

-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 피해자 무료진료 협약체결

(1월, 846명 무료진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무료 법률 구조사업 협약(가정폭력 2,826건, 성폭력 109건 법률구조)

ꊹ 국가의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을 확산하였습니다.

○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결과 정책반영

- 여성 수형자 대상 정예훈련과정 신설(1월)

-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촌관광마을 사업 추진시 여성참여 확대 제도화

- 생활체육시설 이용 관련 여성과 유아를 위한 편의ㆍ보안 시설 확충 지도

- 국가 암 발생 통계 발표시 남녀별로 분리하여 분석(4월)

- 재직자 훈련 중 수강지원금 사업지원 확대(1월)

○ 전 기관으로 성별영향평가 확산

- 총 57개 대상기관 중 55개 기관이 참여(참여율 96.5%, 총 80개 과제)

○ 『’06년 예산편성지침(기획예산처)』에 예산 편성시 성별영향평가 결과 고려하도록 명시

○ 남녀별 국가통계 구축을 위한 통계청과 MOU 체결(12월)

법ㆍ제도의 정비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 국공립시설 등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제 도입

-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 이용 제공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수법인 인정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 성매매방지법 개정

- 일반지원시설 기본 입소기간 확대(6월→1년), 최장 1년6월 입소가능

- 성매매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가능

여성권한척도(GEM)가 9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 작년 68위에 59위로 상승

- 국회의원 비율(5.9%→13%), 행정관리직(5%→6%), 전문기술직(34%→39%), 남녀소득비(0.46→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