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8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資 料	중앙인사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 직군․직렬체계 대폭 손질

- 중앙인사위, 현행 10직군 57개 직렬을 2직군 29개로 단순화 -

□ 공무원들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기본단위인 직군·직렬 체계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개편된다.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趙昌鉉)는 부처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5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직무분류체계를 현행 10직군 57직렬에서 2직군 29직렬로 통합·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 중앙인사위는 정부 부처간 협의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07.1.1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공직분류체계 개편 제1단계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통합해 기술직과 행정직의 구분을 없앴으며, 이번 제2단계 조치로 5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직군․직렬체계 개편에 나서게 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공안·행정·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정보통신 등 10개 직군은 행정, 기술 2개 직군으로 묶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도 적은 소수직렬들을 통합해 현행 57개 직렬을 29개의 대(大)직렬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컨대 기존의 토목, 건축 직렬을 시설직렬로 통합해 토목사무관(5급)․토목주사(6급), 건축사무관․건축주사가 각각 시설사무관․시설주사로 직급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일선 부처들은 새로운 직렬에 따라 기존의 토목사무관과 건축사무관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아울러 조선(16명), 금속(42명), 자원(53명)직렬 등 직무가 유사한 소수인원 직렬은 공업직렬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직렬 등 다수인원 직렬에 비해 승진·보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소수인원 직렬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인사위는 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직렬과 직류를 신설키로 했다.

-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선, 수산, 선박 및 수로 직렬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하였으며

- 최근 급증하는 생명공학기술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명유전, 조경, 지진 등 5개 직류의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새로운 시험과목 설정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 개정과 각 부처의 준비 작업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2007년 1월 1일부터 직군·직렬체계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직군․직렬 개편은 각 부처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박수영 과장 ☏ 751-1168

황기연 사무관 ☏ 751-1169

※ 첨부 : 1.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2. 5급이하 직군․직렬체계 개편방안

< 붙임 1 >

법령안 입법예고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 2005 - 6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5급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안 제2조, 제45조 및 별표 1)

(1)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2분화함

(2) 직무 유사 직렬 및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大) 직렬체제로 개편함

- 현행, 57개 직렬 ⇒ 29개 직렬로 통합․조정

(3) 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양수산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을 위해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함

- 종전, 광공업직군내의 조선직렬, 농림수산직렬내의 수산직렬, 교통운송직렬내의 선박․수로직렬을 통합하여 기술직군내의 해양수산직렬 신설

(4) 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추가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 신설직류 : 생명유전, 지진, 조경직류 등 5개

(5) 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 작업, 공무원임용시험령․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 규정을 2007.1.1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 : 02-751-1169, FAX :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붙임 2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체계 개편방안

2005. 12.

중앙인사위원회

정 책 총 괄 과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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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현행 공무원제도는 종적으로는 계급으로, 횡적으로는 직군․직렬로 나누고 종․횡의 결합체인 직급(직렬+계급)을 기본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직군ㆍ직렬체계
공안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광공업 ㆍ ㆍ ㆍ ㆍ ㆍ ㆍ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정보 통신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급

2급

ㆍ

ㆍ

5급

6급

ㆍ

ㆍ

9급

관리관

기계주사

행정사무관

계급(1~9급)         직군ㆍ직렬              직   급

(10직군 57직렬)

○ 이러한 직급 중심의 경직된 인사제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여 적재적소 인사를 통한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이 최근 인사혁신의 기본방향

○ 이를 위해 지난 5월 제1단계로 4급 이상에 대한 직군․직렬체계 개편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은 제2단계 개편으로 5급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 1단계 개편 주요내용

○ 2급 및 3급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여, 모든 2급 공무원은 직렬  구분없이 이사관, 3급 공무원은 부이사관으로 함

○ 4급 공무원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만 구분하여 서기관․기술서기관 등으로 통합

2. 현행 직군․직렬체계

○ 일반직공무원(연구․지도직 제외) : 10개 직군, 57개 직렬, 91개 직류로 구분

※ 연구․지도직 : 8개 직군, 18개 직렬, 52개 직류

<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분류현황 >

구 분	직 군	직 렬
합 계	10개	57개 직렬
행정 분야	공 안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7개)
	행 정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통계, 감사, 사서(12개)
기술 분야	광공업	기계,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9개)
	농림수산	농업,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 수산(6개)
	물 리	물리, 기상(2개)
	보건의무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6개)
	환 경	환경(1개)
	교 통	교통, 선박, 항공, 수로(4개)
	시 설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5개)
	정보통신	전산,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5개)

3. 개편 주요내용

□ 행정, 기술직 2개 직군 체제

○ 직군개념을 행정과 기술로 2분화하여 직군개념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일반인의 인식에 상응하는 직군개념 정립

- 통상 직무를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하는 사회통념에 의해 현재 공안직군, 행정직군, 기계직군, 광공업직군 등 10개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계직군 등 2개 직군으로 단순화

□ 직무유사 및 소수인원 직렬 통합․조정

○ 직무가 유사한 직렬을 통합하여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 및 인력운영의 탄력성 제고

- 직무가 유사한 토목, 건축, 지적, 측지직렬을 시설직렬로 통합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인력운영의 탄력성 제고

- 특히, 소수직렬(조선직 16, 금속직 42, 자원직 53명)은 직렬통합으로 승진, 보직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 해소 기대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렬․직류 신설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정부기능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직렬과 직류를 신설함

-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선, 수산, 선박 및 수로직렬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직렬 신설

- 최근 급증하는 생명공학기술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명유전, 조경, 지진 등 5개 직류 신설

□ 직류개편의 최소화

○ 직군․직렬 개편으로 인한 각 분야별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단위인 직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신설하여

-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분야별 전문성의 조화를 유도함

□ 세부개편내용

< 직렬 개편 > : 전체 57직렬 ⇒ 29직렬

○ 행정직군 : 19직렬 ⇒ 15직렬

노동 + 문화 + 공보 + 운수	⇒	행정

○ 기술직군 : 38직렬 ⇒ 14직렬

기계 + 금속 + 전기 + 전자 + 원자력 + 섬유 + 화공 + 자원 + 물리	⇒	공업
농업 + 식물검역 + 임업 + 축산		농림축산
보건 + 의료기술		보건
교통 + 항공		교통항공
도시계획 + 토목 + 건축 + 지적 + 측지		시설
통신사+통신기술+전송기술+전자통신기술		통신
조선 + 수산 + 선박 + 수로		해양수산

<직류 개편>

○ 문화직류 + 공보직류 ⇒ 문화홍보직류

○ 생명유전, 조경, 해양, 선박관제 및 지진직류 신설

○ 일부직류의 명칭 변경

- 일반임업→산림자원, 가공이용→산림이용

□ 시행시기 : ’07. 1.1 시행

○ 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작업, 직류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설정,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 등을 위한 시행유예기간 1년 설정

< 별 첨 1 >

직군․직렬체계 개편 방안(2직군 29직렬 95직류)

현 행		개 선 안
직 군	직 렬	직 군	직 렬
1. 공 안 (7직렬)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1. 행 정 (15직렬)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2. 행 정 (12직렬)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노동, 문화, 공보, 통계, 사서, 감사		행정, 세무, 관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통계, 사서, 감사
3. 광공업 (9직렬)	기계,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2. 기 술 (14직렬)	공업 ※ 물리직렬 포함
4. 농림수산 (6직렬)	농업, 식물검역,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농림축산
			해양수산 ※ 조선, 수산, 선박, 수로직렬 포함
6. 보건의무 (6직렬)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간호
5. 물 리 (2직렬)	물리, 기상		기상
7. 환 경 (1직렬)	환경		환경
8. 교 통 (4직렬)	교통, 선박, 항공, 수로(4)		교통항공
9. 시 설 (5직렬)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측지(5)		시설
10. 정보 통신 (5직렬)	전산,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5)		전산, 통신
합 계	10개 직군 57개 직렬	합 계	2개 직군 29개 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