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내역서」발급 안내

제공목적

□ 의료기관 폐업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

제공기준

□ 자료제공 대상

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식대, 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는 제공하지 않음

제공항목 : 5개 항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사업자번호, 진료비 총액,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소득공제액)

□ 자료제공 기준

환자가 2005.1월 이후에 진료비를 납부하고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여 공단이 11월까지 지급한 자료

진료일자 기준 : □05.1∼10월에 진료 받은 후 의료비를 납부한 내역

·외래 : 진료 개시일이 □05.1.1이후 진료건

·입원 : 진료 종료일이 □05.1.1 이후(진료종료일 = 진료개시일 ／입원일)

지급일자 기준 : □05.1∼11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내역

□ 자료제공 방법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 공단 인터넷 회원

·비회원인 경우는 회원 가입신청 후 「의료비 부담내역서」조회·출력 활용(가입자가 공단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공단이 본인임을 확인 후 승낙)

공단지사 : 본인이 직접 방문시 「의료비 부담내역서」제공

·가족의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장(공단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자료를 출력 받아 활용) 제출 … 만 2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는 위임장 불필요, 법정대리권 인정

□ 의료비 부담내역서

·요양기관별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 총액 제공(진료일자별 납부액의 합산액)

·요양기관별 진료비 총액에 대한 진료일자별 납부액에 대한 상세내역은 인터넷 조회 가능(출력은 불가능)

□ 유의사항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에는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의 2가지를 소득공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별로 공단의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의료기관의 영수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함

또한, 근로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10월 이전과 11월 이후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 10월 이전 의료비 납부 근거로 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사용하고, 11월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함께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05년도 전체분) 하나를 사용하여야 함

또한, 10월 이전분에 대한 의료비 납부내역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해 본 결과 누락분이 있는 경우는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 함

□ 누락분 발생 사유 : 요양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임(시효 3년)

<예시1> 2005년도 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05.1.∼10월	2005년 11월	2005년 12월
- A 병원 이용 : 5,000천원 - B 병원 이용 : 3,000천원 - C 병원 이용 : 1,000천원 - D 병원 이용 : 1,500천원 - E 병원 이용 : 1,000천원	- D 병원 이용 : 100천원	- F 병원 이용 : 50천원 - G 병원 이용 : 80천원 - E 병원 이용 : 100천원

1) □05년 1∼10월 까지는 A병원 5,000천원, B병원 3,000천원, C병원 1,000천원이 기재된 공단에서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 제출

2) □05년 10월 이전과 11월에 D병원을 이용한 관계로 공단에서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 에는 11월에 납부한 진료비가 누락되었으므로, D병원에서 발행한 □05년도 진료비 전체금액 1,600천원이 표기된 진료비영수증 제출(공단에서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사용불가, 다만 환자가 영수증 발급이 번거로워 11월에 납부한 진료비를 포기하고 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가능)

3) □05년 12월에 F병원과 G병원을 처음 이용한 경우는 F병원 50천원, G병원 80천원이 표기된 진료비 영수증 제출

4) □05년 10월 이전과 12월에 E병원을 이용한 관계로 공단에서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 에는 12월에 납부한 진료비가 누락되었으므로, E병원에서 발행한 □05년도 진료비 전체금액 1,100천원이 표기된 진료비영수증 제출

5) 따라서 위 환자는 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A,B,C 병원진료비)와 D,E,F,G 병원에서 발행하는 □05년도 전체 의료비가 표기된 각 각의 진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

<예시2>

□ 홍길동 환자가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A병원을  외래로 15일 이용하여 의료비 납부액 총액이 200만원인데,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을 조회한 결과 □05년 1∼10월까지 A병원이 외래로 7회 청구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원인 것으로 표기된 경우

- A병원에서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진료일자별로 각 각 청구하지 않고 월단위로 청구하므로 청구건수는 7회이나 진료일수를 합하여 계산해본 결과 진료일수가 15일 경우는 A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를 누락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단에서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제출

<예시3>

□ 홍길동 환자가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A병원을 외래로 15일 이용하여 의료비 납부액 총액이 200만원인데,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료비 부담내역을 조회한 결과 □05년 1∼10월까지 A병원이 외래로 5회 청구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이 160만원인 것으로 표기된 경우

- A병원에서 홍길동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공단에 모두 청구했다고 볼 수 없고, 본인부담금 40만원에 대한 진료비는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때에는 요양기관에서 발행하는 연말정산용 진료비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공단의 「의료비 부담내역서」제출 불가)

의료비 부담 내역서 발급 신청서
① 신청인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③ 발급내역	( )년도 요양기관별 의료비 부담내역
④ 용 도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 서류
⑤ 담당자의 신청인에 대한 확인서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부담 내역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장 귀하

위 임 장
① 피위임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② 위 임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    (정정) 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