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정년 인권침해 결정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발의 정년개정법률안 심의중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차별정년 철폐

공직사회 숙원과제 정년평등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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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 년 현 황 / 1

□ 문  제  점  / 2

□ 정부측의 주장 / 3

□ 지금까지 활동경과 / 4

□ 정년평등화 반대 정부논리의 허구성 / 5

정 년 현 황

“정년불평등 문제”는 '98년 IMF당시 정부에서 6급이하의 정년을 한꺼번에 4년이나 감축한데서 비롯된 것임.

▣ 정년목적 : 공직사회의 안정성 ․ 신진대사, 행정의 능률성 확보

▣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현행 정년규정 (직종, 계급을 기준으로 차별)

▶ 일반직 :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공안직 8․9급 54세)

▶ 기능직 : 등대 ․ 방호직렬 59세

기타직렬 57세

▣ 연   혁

￮ 63. 4 : 처음으로 정년제도 도입

- 5급이상 61세, 6급이하 55세, 기능직 40~60세

￮ 78.12 : 6급이하에 대해 「3년연장신청제」도입

￮ 86.12 : 6급이하 정년을 3년연장 (55세→58세)

￮ 91. 2 : 6급이하에 대해 「3년연장신청제」도입

￮ 98. 2 : 구조조정 명분으로 정년 감축

- 5급이상 : 61세→60세 (1년감축)

- 6급이하 : 58세→57세, 3년연장신청제 폐지

(실질적으로는 4년 감축)

문 제 점

불평등정년제는 상 ․ 하간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불평등정년제도」는 “5급이상=관료, 6급이하=아전”이라는 왕조시대의      반상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음.

▶ 특수계급 인정을 금지하는 “법앞에 평등” 헌법정신에 위배됨.

▣ 일부 관료층에서는 「불평등정년제」를 권력독점과 군림, 조직장악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음.

▶ 6급이하 하위직이 승진하려면 아부하고 기회주의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이로 인해 수많은 인사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하위직의 승진기회 박탈과 조직의 신진대사를 저해하는 등 변화와 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민간기업에서는 하위직의 정년이 상위직보다 높은데, 공직사회에는 상위직이 3년이나 더 높은 실정임.

▣ 교원은 모두 62세, 외교통상부 공무원은 2001년부터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법률간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음.

▣ 선진국 등 외국에서는 “평등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불평등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음.

정부측의 주장

▣ 5급이상의 정년이 6급이하보다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특정계급을 기준으로 한 차등정년은 고용차별임.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음.

▶ 다년간 각 분야에 종사해 온 6급이하의 경륜과 전문성, 인격을 폄하하는 것임.

▣ 6급이하 정년을 높일 경우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년을 높이면 그만큼 퇴직자가 없어 공무원연금재정에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므로 연간 9,08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기여금도 늘어나 연금재정도 탄탄해 질 수 있음.

▣ 청년실업문제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음.

▶ 청년실업문제는 경제불황과 3D업종 취업기피 등 경제구조에 기인한 현상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실정임.

▶ 퇴직을 앞둔 어느 공직자는 “자녀들 모두 실직 상태인데, 57세에 퇴직하면 가족모두 실직자가 된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음.

▣ 6급이하의 정년을 높이면 신규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년을 높이는 경우에도 1년에 1세 정도로 연차적으로 높이거나, 5급이상의 정년을 1, 2년 낮추면 신규인력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을 것임.

▣ 정년평등화를 정년연장으로 왜곡시켜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있음.

▶ 정년연장을 해달라는 것이 아님. 60세, 59세, 58세, 57세 중에서 선택하여, 똑           같이 평등화 해 달라는 요구임.

지금까지 활동 경과

○ 2001년부터 정부, 정치권에 개선 요구

○ 전국투어 서명운동 전개 (3회)

○ 정부청사 앞 등에서 1인시위 (3회, 300일)

○ 2003.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 2003. 11. 국회에 제1차 청원서 제출 (16대 국회에서 미심의 폐기)

○ 2003. 12. 원유철의원외 41인 정년개정 발의 (보류결정)

○ 2005. 3. 22 국가인권위에서 인권침해 결정, 관계부처에 시정권고

○ 2005. 3. 배일도의원외 12인 일반직공무원 정년평등화 법개정 발의

○ 2005. 4. 김재홍의원외 12인 일반직공무원 정년평등화 법개정 발의

○ 2005. 6. 공청회 개최

○ 2005. 6. 국회에 제2차 청원서 제출

○ 2005. 6. 행정자치부장관, 중앙인사위원장 검찰에 고발

○ 2005. 6.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에 청원서 제출

○ 2005. 7. 서병수의원외 12인 경찰, 소방직 정년평등화 법개정 발의

정년평등화 반대 정부논리의 허구성

◈ 정부는 정년을 높일 경우 정부예산이 수천억 원 더 들어가야 하고, 청년실업문제 해소에도 장애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 몇 년 동안 퇴직자가 없으므로 그만큼 연금지급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며 연금기여금 수입도 늘어나 연간 9,080억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함.

청년실업문제는 정년평등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5급이상의 정년을 낮출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며, 절감예산 연간 9,080억원은 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수 있으므로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1. 정년평등화가 되면 국가예산 부담이 늘어날까 ?

□ 퇴직자에게 연금을 주지 않는 전제에서 보수만 생각하면 정부

주장이 맞는데

정부의 주장은 단순하게 보수만을 생각하여 공무원1인당 평균 6급27호봉일 경우에 기본금만 1,909 천원이므로 신규 채용시에는 평균 9급4호봉(군필자 경력자, 7급 및 5급 신규채용자 포함)이 733천원정도 밖에 되지않아 1,176천원(1,909천원-733천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 신규직원 보수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퇴직자 연금으로 지급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금만 생각해도 퇴직공무원 1인당 평균 6급27호봉으로 계산해도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합한 금액에 62%를 지급해야 한다면 2,371천원의 월연금지급액을 주어야 함으로써 예산절감액이라고 주장하는 1,176천원보다 1,195천원이 더 들어야 한다.

이를 국가전체를 생각하여 계산하면 93만명의 공무원 중에 약 3만명이 정년평등화되지 않아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 연금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월기본금보수만 생각하면 정부의 주장처럼 350억원/월 정도 절감된다고 할 수 있으나, 연금지급을 계산하면 정부의 예산부담은 연금월액(2,371천원)과 신규직원 기본월액(733천원)를 합산하여 3,104천원으로 예산규모가 켜진다. 따라서 연금월지급액과 신규직원의 기본급만을 생각한다고 해도 매월 350억원/월 정도 더 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기금에는 연간 8천억원 정도의 정부부담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정년평등화를 할 경우에는 매월 연금액을 3년간 나가지 않고 또한 매월급여의 8.5% 기여금이 들어오기에 연금기금이 탄탄해질 것이다. 연간 8,500억 원의 연금이 나가지 않아서 금년도 정부적자보전금정도가 기금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580억 원 정도의 기여금이 연금기금으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연간 9,080억 원의 정부예산이 절감되고 연금기금이 탄탄해 진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연금은 공무원연금 등을 합산한 것이다.

□ 대나무 통으로 하늘을 봐서 될 일이 아닌데

정년평등화가 정부에 예산부담을 늘인다는 주장은 국비보조와 국가공무원만을 환산하였거나 단순하게 보수만을 생각하였을 경우에는 성립이 된다. 그러나 퇴직자에게 신규채용직원의 기본급에 3배가 넘는 연금월액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뺄셈과 덧셈은 할 결과다. 만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애가 그렇게 계산했다면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중학생이 그렇게 계산했다면, “菽麥不辨 (콩인지 보리인지를 모른다)”이라는 사자문구로 점잖게 꾸짖을 것이다. 하급공무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고급관료라는 엘리트의식에서 “糞醬不辨 (똥인동 된장인동 모른다)”이라고 했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나무 통으로 하늘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2. 정년제도와 청년취업과의 함수관계

□ 공무원정년의 의미

우선, 평균수명이 30세 미만이던 고대국가시대부터 정년제도는 있었던 모양이다. 동양은 70세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 후진을 양성하던 치사(치사)제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4서5경 중의 하나 예기(禮記)에서도 치사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위정관행(爲政慣行)으로 굳어진 시기는 대략 신라시대로 보고 있다.

한편 서양에서는 종교적 안식년(sabbath year)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겠다. 매년 7번째 해에 쉬는 것을 7번째 혹은 10번째 안식년(安息年)을 희년(禧年,jubilee year)이라고 했다. 지금의 70세라는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희년기록이 창세기, 레위기 등에 남아있다.

현대적 정년제도는 지난 1929년10월24일 뉴욕주식시장에 폭락을 가져왔던 "암흑의 목요일(Black Thursday)"가 경제호 허리케인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경제를 강타하여 세계경제대공황을 몰고 있다. 이때에 미국에서는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자고 당시 평균수명이 63세였으나 정년 65세를 법제화하여 시행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정년법제화의 효시가 되었다.

□ 차별정년제도로 청년실업문제 해소는 가능한가 ?

'30년대에 도입한 미국의 정년제도는 청년실업에 특별한 효과로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기보다는 65세 이상의 가장들의 강제적 퇴직으로 인하여 4, 5명의 가족에게도 실업의 고통을 안겨다 주었고, 수정자본주의(revised capitalism) 즉 케인즈 이론(Keynse's General theory)에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를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고용자마저 실업자로 만들어서 따른 가족에게 실업의 고통을 주는 것은 유효수요에 있어 축소재생산만을 반복한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몇 차례 개정과 폐지를 반복하다가 '67년에는 고용상 연령제한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루었고, '78년에는 70세 상한연령마저 폐지하여 정년제도가 폐지된 나라가 되었다.

□ 주5일제, 노동단축으로 청년실업문제 해소는 가능했는가 ?

한편, 90년대 유럽은 20%를 오르내리는 실업률로 고민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이하로 단축하여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금년(2005년) 7월1일부터 공무원사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한 결과 행정기관의 고용인력이 최대인 지역사회에서는 관공서주변의 음식점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이 토요일 휴무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아우성이 대변하고 있다. 계산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노는 동안 소비가 증대할 것으로 보이나 소득이 적은 만큼 소지를 줄인다는 것이다. 즉 축소재생산(reduced reproduction)의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증적 경험을 겪은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5월에 노동시간을 늘이는 주48시간 근무 제도를 실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 정년연장이 청년실업해소와 경기진작에 『마중물 효과』란 ?

공무원정년을 3년이나 연장하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단순하게 계산상으로는 맞다. 정년을 3년 연장할 경우에는 약 3, 5만여 명의 공무원이 퇴직하면 청년실업자 중에 그 숫자만큼은 공직사회에 진출할 기회가 보장된다는 단순한 주먹구구로는 맞는 것 같다. 각 나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그렇지 않는 모양이다.

첫째로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고용자만 42만 명으로 경제규모가 우리의 10배가 넘는 일본에서도 30만 명의 외국인근로자에 비해서 더 많이 채용하고도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2중적 격차(double gap)의 문제다. 청년취업자가 원하는 임금과 고용주가 주고자하는 임금의 격차는 3배가 넘는 것이 첫째 격차(the first gap)이고, 고용주가 원하는 경험과 기술 등을 겸비하고 있는 청년취업자가 없다는 것이다. 즉 쥐뿔도 하지 못하는데 대졸이라고 사무직만을 고집하고 있는 등 이와 같은 것이 두 번째 격차(the second gap)다. 따라서 일본처럼 세칭 3D업종에서도 대졸청년들이 취업 간다면 해소는 가능하다.

따라서 정년을 단축한 나라에서 겪은 실패고통이 바로 고급인력 혹은 숙련공을 내보내고 미숙련 청년근로자를 사용했더니 품질문제, 신용문제 등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실업자가 바라는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고통팽창과 축소재생산만으로 경기회복은 어렵다는 것이다. 공무원정년을 3년 연장함으로 경기진작효과에서는 같은 수라도 청년취업자의 3배 이상이라고 한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대학생,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어서 소비성향에 청년취업자보다 7, 8배 이상이라고 한다.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가장(家長)이라서 퇴직 시에는 정년퇴직 가정당 평균 3.8 명의 부양가족과 관련된 가족에게 실업의 고통을 확대재생산하여 소비를 축소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같은 수에 비해서 소비진작에서는 적어도 20여 배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따라서 2003.5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고령자사회 대비와 경기진작을 위하여 정년연장을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얘기로는 소비감소는 제조업의 쇠퇴와 이에 따라 퇴직연령이 낮아지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제거되지 않고는 우리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고용기회를 늘리고 퇴직연령을 높여주든지 혹은 사회복지 확충해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야만 소비가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회복의 조건, 비즈니스, 2005.2.28, 88면)

특히 행정기관이 최대의 고용기관인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연장으로 지역사회에 소비를 하는 자금은 바로 유수효과(誘水効果)가 크다고 한다. 바짝 마른 펌프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서 몇 동이의 물을 자아내듯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공무원의 소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요일 휴무제로 인하여 관공서 식당가(食堂街)가 죽는다는 아우성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 청년실업해소와 정년의 함수관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정년 평등화를 위하여 3년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청년실업해소에 부정적 효과가 온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퇴직 공무원 수만큼 신규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한 기회가 생기기에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덧셈과 뺄셈만을 할 줄 아는 유치원 일년생 정도의 사고와 같아 구상유취(口嘗乳臭)하다. 경제의 진작에는 승수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곱셈 혹은 n제급으로 효과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퇴직으로 발생할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경제활성화 기금으로 투여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연금기금, 보험금 등의 각종사회복지부담금까지 세입으로 들어오며, 같은 수의 공무원이라고 청년신규직원보다 소비성향 7,8배 이상인 소비는 지역사회에 유수효과(pump-priming effect)를 가져 올 수 있어 확대재생산(확대재생산)의 선순환의 연속으로 인한 몇 배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과거 70, 80년대에 계량경제학에서는 1% 경제성장에 10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해서 연간 7%이상 성장하면 완전고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 산업은 성력화(省力化)를 위한 자동화와 컴퓨터 등의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고용없는 성장(employment-less growth)"이라고 세계가 아우성이다. 한편으로 제레미 리프킨 같은 학자는 '98년부터 노동종말론(The end of work)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

한편으로 평균 3.8명씩 따른 가족들에게 가장의 실업으로 실업고통의 확대재생산을 간과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IMF이후에 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경기 진작에 마이너스효과정책인 축소재생산의 악순환을 하도록 악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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