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04년 겨울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05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매번 치루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이젠 익숙해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길 법도 한데 이상하게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연말정산으로 울고 웃는 사람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작년에 환급을 많이 받아 웃고 있던 사람이, 올해도 환급을 많이 받아 활짝 웃고 있고, 작년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어 울상이었던 사람이 올해도 울상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준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평소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모아둔다던가, 그 해 그 해 바뀌는 연말정산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바뀌는 연말정산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 올 연말 두둑한 보너스를 챙기시는 것은 어떨까요?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준 축소

종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총급여 10%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했으나 올해는 총급여의 15% 초과금액의 20%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2005년 사용분 : 신용카드 8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

총 급여액 : 3,000만원

① { 800만원 + 200만원 - (3000만원 * 0.15)} * 0.2 = 110만원

② 한도액 : 총 급여액 ×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11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

◎ 올해 연말정산까지 의료비 이중공제 허용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는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1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중복공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이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분으로 구분돼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에 대한 결제방식 표시가 11월부터 시행돼 10월 이전의 지출액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까지는 이중 공제를 허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만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우선 2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 110만원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고차·골프회원권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

종전에는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율 1% 인하

소득세율이 종전에 비해 1%씩 인하되어 과표기준 1천만원 이하는 8%, 4천만원 이하는 17%, 8천만원 이하는 26%, 8천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용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도 1% 인하되어 8%로 적용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 대신 별도의 증빙 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이사·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장애인 추가공제의 경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편화

올해부터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은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정상서류로 인정됩니다.

※ 단,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경우 BC카드, LG카드, 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Q&A

◎ 2005년 1월에 결혼하였고 부부 둘 다 근로자인 경우 결혼과 관련 연말 정산 시 부부 각각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05년도에 결혼하였으면 부부 각각의 결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결혼과 함께 분가를 해서 부부만 아파트(전세)로 이사하였는데 분가의 경우도 공제에 해당하나요?

이사 비용 공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자 전부가 이동할 때만 공제되며 거주자 일부 분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및 보험료(자녀를 피보험자로 함)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비·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비용을 지급한 자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는 이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그 직계존속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2005년 혼인하여 신혼 집으로 이사한 경우 각자 공제 범위는 얼마인가요?

결혼 공제는 각자 받을 수 있으나, 이사 공제는 결혼 전에 각자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이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가 이사한 경우에는 1인만 이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단독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자신만 등재되어 있으므로 거주자가 모두 이동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자매가 같이 살다가 언니/동생이 시집을 갈 경우에는 언니/동생이 같이 주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언니/동생 모두 이사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취하시는 결혼 적령기 분들은 단독 세대주를 구성해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물론 총급여가 2,500만원이 넘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만약 1년에 두 번 이사하였다면 200만원(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