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5. 11

여 성 가 족 부

진 행 순 서

14:00～14:10

(10´)

개회식

인사말 :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4:10～14:40

(30´)

주제발표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발표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40～15:20

(40´)

지정토론

양육비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논의

권정순(변호사)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윤소영(송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임위원)

한혜빈(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20～16:00

(4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00

폐   회

목  차  CONTENTS

S

주제발표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 / 전경근	3

지정토론

양육비지급실태 등과 관련하여 / 권정순	87

양육비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토론문 / 유경희	91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 / 윤소영	97

양육비 확보방안과 산정에 대하여 / 조경애	101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 토론 / 한혜빈	109

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  제  발  표

이혼시 자녀양육비 산정 및 이행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

전  경  근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9

1. 문제의 제기	9

2. 양육의무의 근거	10

3. 양육비에 관한 판례	12

Ⅱ. 양육비의 산정	14

1. 외국의 양육비 산정제도	14

가. 미국의 양육비산정제도	14

1) 가이드라인 이용	14

2) 자녀양육비 지침에서의 경제자료의 사용	17

3) 가이드라인에서 고려되는 소득유형	18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제외	19

나. 영국의 양육비산정제도	19

다. 독일의 양육비산정제도	22

2.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	25

가.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전제	26

나. 양육비산정의 두 가지 요소	27

1) 최저생계비의 유지	27

2) 부모와의 공동생활에서 누리던 경제적 수준의 유지	29

다.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을 위한 고려	31

라.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방법	38

Ⅲ. 양육비의 이행강제 및 확보	41

1. 현행법상의 문제점	41

가.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의 명문화	41

나.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의무를 명문화	42

다. 기준양육비의 제시	42

2. 현행법상의 이행확보제도	43

가. 사전처분	43

나. 이행명령	44

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46

3. 도입가능한 이행확보제도	47

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 부여	47

나. 양육비채무 이행명령제도	49

다. 소득세법상의 양육비공제 및 환급금 지급	50

라. 담보제공	51

마. 양육의무자에 대한 정보수집	52

Ⅳ. 양육비지급의 감독과 양육비의 선급	53

1. 독자적인 양육비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	53

가. 설립의 필요성	53

나. 전담 행정기관의 업무내용	56

2. 양육비선급제도	58

가. 도입의 필요성	58

나.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지급제도	59

Ⅴ. 양육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	62

1. 인지청구	62

2. 주거용 건물의 사용	64

Ⅵ. 결 론	66

<부록1> 독일의 양육비산정표	67

<부록2> 법률안	68

Ⅰ.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최근에 이르러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이혼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다만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이혼율이 2003년을 기점으로 수치상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작성된 이혼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한 이혼건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이혼가구수에 대한 추계에 따르면 2005년에는 이혼가구수가 805,011 가구에 불과하지만 2010년에 이르러서는 1,005,480 가구, 2020년에 이르러서는 1,241,488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의 문제는 최근에 나타난 이혼율의 감소경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청에서 작성한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수별 이혼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는 119,982건, 2001년에는 135,014건, 2002년에는 145,324건, 2003년에는 167,096건으로 점차 증가하던 이혼건수가 2004년에 이르러서는 139,36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작성한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수별 이혼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2000년에는 86,298건, 2001년에는 97,354건, 2002년에는 103,429건, 2003년에는 117,655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4년에 이르러서는 92,753으로 감소하였다.

자세한 것은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추계가구｣에 관한 통계 참고.

이혼실태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김상용,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31면 이하;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58면 이하 참고.

한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 문제는 이혼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혼인 외의 자를 출생한 경우 그리고 부모 아닌 자가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를 ‘비양육친’이라고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부 또는 모를 ‘양육친’이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미혼모의 경우도 혼인 외의 자를 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의 여러 가지 경우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여지는 이혼의 경우에도 이혼 후의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매우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내지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무(제913조)와 친족간의 부양의무(제974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복순, 자녀 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32면 이하.

그 결과 부부의 일방이 미성숙자녀를 양육하기로 하였지만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양육친이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자력을 갖지 못한다면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이 곤란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이혼으로 말미암아 전업주부였던 처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는 경우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경제력을 가진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적정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절차에서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될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양육의무의 근거

부모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협의가 가능하지만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양육의무를 부담하지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도 양육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913조와 제974조의 해석에 의한다.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으며, 제974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913조는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친권을 가지지 않는 부모는 양육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제974조의 경우에는 스스로 부양할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자 또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개정 1990.1.13>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보호․교양의 의무는 친권자로 지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지만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 의하여 보호․교양에 필요한 부담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며(김주수, 주석 민법 친족(3), 365면), 따라서 부모 사이의 양육비의 부담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종으로서 처리되어야 하고, 그 결과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833조에 의하여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자세한 것은 강현중, “미성숙 자녀의 양육과 부양”, 43면 이하 참고.

결론적으로 민법 제913조나 제974조를 근거로 하여 부모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끌어 낼 수는 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의무를 순수한 경제적 급여의무라고 이해한다면, 친권자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라 부모로서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제974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강현중, “미성숙 자녀의 양육과 부양”, 43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혼에 있어서 양육자를 선정하는 것과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 양육비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가 취해온 태도이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예로는 김주수, 친족상속법, 212면 등이 있다.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한다면,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가정공동생활이 해체된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자와 양육자가 부모 일방으로 정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부모는 자녀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미성숙 자녀로 하여금 공동생활이 유지되는 경우에 누렸던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이나 부모 이외의 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양육비에 관한 판례

판례는 혼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출생한 때로부터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인지한 때로부터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때에 비로소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혼인 중의 자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양육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대법원 1967. 2. 21. 선고 65므5 판결.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의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이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육비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모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박동섭, 주석 가사소송법, 288면. 그렇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학업에 종사하는 등 아직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독일의 경우를 참고.

서울가법 1988. 9. 13. 선고 87드7320, 88드975 판결에서는 ｢이혼한 당사자 사이의 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양육책임자인 부가 자녀들의 성년후까지도 양육비를 양육자인 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인 모가 성년후까지도 양육할 것이라는 사정만을 내세워 이를 직접 양육책임자인 부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서울민사지법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의 범위와 관련하여 서울가법 2000.12.5. 선고 99드단38784, 76311 판결에서는,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판례가 양육비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나타난 양육비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법원은 대략 3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 및 하급심판결에서 산정한 양육비의 내역에 관하여서는 김현정․정순희, 이혼 시 자녀양육비 판정의 문제점과 합리적 지침방향 제시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82면 이하 참고. 이 논문에서는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첫째 자녀양육비액수가 너무 작다는 점, 둘째 자녀양육비 판정액이 어떤 비율로 정해진 경우가 없고 모두 액수로 정해져 있다는 점, 셋째 판정시 산정근거뿐 아니라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Ⅱ. 양육비의 산정

1. 외국의 양육비 산정제도

가. 미국의 양육비산정제도

1) 가이드라인 이용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양육비 이행확보가 중요한 문제도 등장하였으며, 1984년에 이르러 양육비의 산정과 이행강제를 위하여 자녀양육비이행강제법을 개정하였고 이 법에 의하여 양육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그 후 1988년의 가족지원법과 1996년의 개인책임및근로기회조정법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완성되었다.

1984년의 개정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현재 각주의 자녀양육비이행기관을 통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양육비지불의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하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집행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유형에는 소득분배방식(Income Shares), 소득비율방식(Percentage of Income), 멜슨 방식(멜슨 formula)의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비용분담방식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고, 멜슨 방식은 일부 주에서만 이용되고 있다.www.supportguidelines.com

손승온판사는 수입할당모델, 수입비율모델, 멜슨공식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다. 손승온,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517면 이하 참고.

소득분배방식(Income shares model)은 35개 주에서 사용되고, 소득비율방식(percentage of income model)은 11개 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각 주의 양육비 가이드라인 및 관련 판례는 www.supportguidelines.com 참조.

소득분배방식은 부모가 그들의 소득에 비례하여 가족의 소요경비를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이 유형에 따르면,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부와 모의 소득을 결정하고 그 합산된 소득수준에서 기본적인 자녀양육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일람표를 참고한다. 소득분배방식에서의 자녀양육비 계산은 4단계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ⅰ) 부모의 총수입 또는 순수입이 정해진 후 이를 합산하며, ⅱ) 기본적인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지침에 의하여 산정한다. ⅲ) 기본적 자녀양육비 의무에 근로와 관련된 자녀 보육비용과 특별한 의료비용을 더하여 추정적 자녀양육비 의무를 산정하며, ⅳ) 추정적 자녀양육비 의무를 부모들의 총수입에 대한 비율에 따라 부모에게 분배한다.

자세한 것은 손승온,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517면 이하 참고.

지침에 의하여 주어진 표의 액수는 자녀들을 위한 가계지출에 관한 경제적 데이터로부터 얻어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양육친의 총수입이 한 달에 1,000달러, 비양육친의 총수입은 한 달에 2,000달러, 자녀의 수는 1명, 자녀보육비용은 한 달에 50달러, 특별의료비용은 한 달에 15달러라고 가정하는 경우, ① 양부모의 수입 합산액 3,000달러이므로 법령에 의한 상술된 공식을 사용하면, 수입 합산액 3,000달러에 대한 기본적 자녀양육비 의무는 437달러가 되고 ② 매월 기본적 자녀양육비 의무 437달러에 50달러의 자녀 보육비용을 더하면 총 자녀양육비 의무는 487달러가 되며, ③ 부모 각각의 총 수입의 할당에 기초해서 책임의 비율을 정하면 부의 추정적 자녀양육비 의무는 324.66달러(487달러×66.6%)가 되고, 특별 의료비용을 위한 추가적인 결정은 예외적 요소로서 법원의 자유재량 안에서 정해지게 된다.

이 예는 손승온,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518면 이하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소득비율방식에 의한 금액은 양육비 지불의무자의 소득 및 부양되어야 할 자녀수에 대한 백분율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의 나이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될 수도 있다. 소득비율방식에는 고정비율방식(flat percentage)과 변동비율방식(varying percentage) 두 변형이 있다. 고정비율방식에 의하면 자녀양육비에 바쳐질 소득비율은 비양육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 변동비율방식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수준에서는 양육비 지불의무자의 순소득 중 비율이 인상되는 것을 규정하고, 그 후에 그것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다. 양육부모의 소득은 어느 방식에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예를 기초로 하여 자녀양육비를 계산해 보면, 비양육친의 수입 2,000달러에 1명의 자녀를 위한 적당한 비율인 17%를 곱하면, 기본적 자녀양육비 의무는 340달러가 된다.

손승온 판사는 이를 균등비율모델과 변동비율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다. 손승온,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520면.

소득비율방식에서의 자녀양육비 계산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비양육친의 수입(총수입 혹은 순수입)을 결정하고, 기본적 자녀양육비 명령은 그 수입에 비율을 적용해서 결정하며, 마지막으로 추정명령을 위해 추가와 공제를 위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소득분배방식과 소득비율방식을 결합한 멜슨방식은 각 부모의 기본적 수요가 자녀 양육비 책정 전에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자녀의 수요를 결정하기 전에 각 부모에 대하여 빈곤선(poverty-line)의 금액 할당을 전제하고 있다. 멜슨공식모델에 있어서 자녀양육비 계산의 기본적인 6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위 공식은 각 부모들에게 필요한 자기지원유보를 할당하고 나서 남아있는 부모들의 모든 수입을 결정하고, 거기서 비양육친의 비율을 결정한 후 비양육친의 비율을 자녀들의 수에 기초한 표준적인 “1차 양육비 의무”에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1차 양육비 의무를 뺀 후 비양육친의 남은 수입에서 추가적인 비율을 평가한다.

멜슨방식에는 3개의 기본 원칙이 있다. 즉 (1) 부모들은 계속된 취업을 고무시키도록 그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소득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자녀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부모들은 그들 자신이 간신히 자립할 필수품들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어떤 더 많은 소득을 보유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3) 소득이 부모들의 기본적 수요 및 피부양자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충분한 경우에, 자녀는 비양육부모의 더 높은 생활수준으로부터 추가적인 소득 및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손승온,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체화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522면 이하.

① 각 부모들의 최소한의 자기지원필요를 고려

② 자녀들의 1차적 양육비 필요를 고려

③ 근로와 관련된 자녀 보육비용을 결정하고 특별 의료비용을 결정

④ 생계수당의 표준을 결정

⑤ ②, ③ 그리고 ④단계의 양을 모두 합산

⑥ 각 부모들의 총 순수입의 비율에 따라 부모들 사이에 양육비를 할당

멜슨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델라웨어주의 자녀양육비 지침을 사용하여 자녀양육비를 계산해 보면 ① 연방세와 주세를 공제하고 비양육친에 대한 950달러의 순수입과 양육친에 대한 230달러의 순수입을 산출하기 위하여 550달러라는 각 부모를 위한 자기 지원 유보를 공제한 후 부모들의 두 순수입을 더해서 1,180달러의 사용가능한 수입을 산정하게 되는데, 비양육친의 비율적인 책임은 80%(또는 950달러)가 된다. ② 기본적인 양육비 의무를 주어진 채트를 사용하여 정하면 자녀 1명당 220달러가 된다. ③ 220달러에 자녀 보육비용 50달러를 더해서 1차적 양육비 의무인 270달러를 산출한다. ④ 사용가능한 생계조정기준(SOLA)의 양은 사용가능한 수입 1,180달러에서 1차적 양육비 의무액 270달러를 뺀 910달러에 주어진 챠트상의 생계조정기준 비율 18%을 적용하여 163.80달러로 결정된다. ⑤ 1차적 양육비 의무인 270달러에 생계조정기준액인 163.80달러를 모두 합산하면 총 양육비 의무는 433.80달러가 된다. ⑥ 총 양육비 의무에 비양육친의 적절한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친의 의무는 347.04달러(433.80×80%)가 된다.

2) 자녀양육비 지침에서의 경제자료의 사용

자녀양육비 지침은 아동 양육비용에 관련된 경제적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주정부는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경제적 자료를 고려해야 하므로 경제적 자료는 가이드라인의 경제적 요소의 기초(수입비율모델에서의 비율;수입할당모델에서의 양육비 표; 멜슨공식모델에서의 1차 양육비 수준과 생계기준비율)를 형성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자에 의하여 수행된 소비자실태조사 외에 농무부가 발표하는 아동소비의 연간평가가 있다. 이러한 아동소비들은 중요한 예산상의 구성요소인 주거, 식품, 교통, 의복, 건강관리, 아동보육과 교육, 잡화품으로 되어 있다. 최근의 아동 양육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1997년의 달러화로 갱신된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소비자소비실태조사에 기초하고 있는데, 소비실태조사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수집된 연방의 가구소비실태조사이고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가구표본의 사회인구통계학 지표, 수입, 지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아동 양육비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농무부에 의해 사용된 계통분류법은 각 예산상의 구성요소를 위한 자료를 사용하면서 가구 내부의 소비분배를 조사한다.

한편 주거와 교통, 그리고 다른 잡화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구의 소비 중 아동을 위하여 쓰여지는 부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1인당 비용방법과 한계비용방법이 이용된다. 1인당 할당방법은 비용을 가구구성원의 수로 나눔으로써 1인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한계비용방법은 아동소비를 자녀가 있는 부부와 이에 대응하는 자녀 없는 부부 사이의 비용에 있어서의 차이로서 측정한다.

3) 가이드라인에서 고려되는 소득유형

연방규칙들에서는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들이 비양육부모의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소득에 관한 정의는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마다 소득을 구성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가이드라인은 양육비 결정을 할 때 양부모나 부모 일방의 근로소득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근로소득의 전형적인 것은 봉급이지만, 주들은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자료원으로서 수수료, 상여금, 사례금과 임시수입, 임대소득, 부동산이나 신탁소득, 특허권사용료, 이자, 배당금과 연금, 자영소득, 위자료, 현물 및 부가급부, 복권당첨금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초과근무나 부업소득의 경우도 그것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각종 수단의 경우도 소득에 포함된다. 그밖에 자발적 실업의 경우나 기대 가능한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에도 능력에 상응한 소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Dunn v. Dunn, 932 P.2d 268 (Alaska 1995); Fair v. Cloninger, 937 S.W.2d 760 (Mo. Ct. App. 1998); Otterson v. Otterson, 571 N.W.2d 648 (N.D. 1997); In re M.B., 956 P.2d 171 (Okla. Ct. App. 1998) 참조.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제외

연방법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산출된 양육비가 적정한 액이라고 추정한다.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목적이 유사 사건을 유사한 방법으로 다룸으로써 유사 사건간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일지라도 법은 일정한 상황 하에서 가이드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방법은 가이드라인 액이 올바르다는 추정은 가이드라인의 사용이 특정 사건에서 적당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는 사실인정에 의해 다투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42 U.S.C. § 667(b)(2).

Marygold S. Melli, op cit., p.117.

45 C.F.R. § 302.56(g) (2000).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로는 사립학교 비용 등의 교육비의 경우,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의 양육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의료비용의 경우가 있다.

그밖에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으로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금액이 부모의 수입의 변화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것이며, 이에 관해서도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정해진 양육비는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검토되어야 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변경이 필요한 예로는 소득변경, 수감, 면접교섭의 변경 등이 있으며, 양육비 변경을 위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도 있다. 다만 양육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영국의 양육비산정제도

영국에서는 1991년의 아동부양법에 의하여 이혼시의 양육비 문제가 법원으로부터 자녀양육비기관(Child Support Agency)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족의 생활이 실제로 향상되지 않았고, 비양육부모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으며, 양육비를 산출함에 있어서도 문제되었다. 그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아동부양개선(Improving Child Support)｣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행하고 아동부양법을 개정하였으며, 2000년에 이르러 자녀양육비․연금․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영국에서의 양육비 산정은 제1단계로 비양육부모의 순소득을 계산한 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함으로써 행해진다.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은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보통 연금지불액을 공제한 이후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며, 세액공제와 직장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부터 받는 돈은 소득으로써 계산한다.

일반적으로는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에 대하여 기본비율을 적용하지만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일 때에는 영비율, 감액비율, 고정비율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고정비율에 해당하는 비양육부모는 5파운드의 고정액이나 규율에 기술된 액을 양육비로 지불하며, 감액비율의 경우에는 기본비율보다 낮은 비율의 양육비를 부담한다. 그리고 비양육친의 소득이 주당 2천파운드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양육비를 부담한다.

비양육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를 위하여 기본비율을 계산하기 전에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에서 일정비율의 공제가 행해진다. 예를 들어 다른 의존자녀가 1명인 경우 15%, 2명의 경우 20%, 3명의 경우 25%의 비율로 소득을 공제한다. 그리고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규칙적으로 밤을 보내는 공동양육(shared care)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를 감액하는데, 자녀가 적어도 일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을 비양육부모와 같이 보낸다면 감액을 한다.

영국에서의 양육비산정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A)을 계산한다.

제2단계 :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이 5파운드 미만이거나 죄수처럼 규정된 예시에 해당한다면 여기에서 멈추고 영비율을 적용한다.

제3단계 : 비양육부모의 새로운 배우자도 비양육부모이면서 양육비지급 중이고, 둘 중 어느 하나가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비율의 절반인 2.50파운드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다면 4단계로 간다.

제4단계 :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이 100파운드 미만이라면 매주 5파운드의 고정비율을 적용한다.

제5단계 : 비양육부모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 장애급여, 군인연금, 실업수당, 생계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매주 5파운드의 고정비율을 적용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단계로 간다.

제6단계 :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이 100파운드 이상이지만 200파운드 미만이라면 감액비율을 적용하고(이 때 지불 가능한 총액은 B이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7단계로 간다.

이곳부터는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은 2000파운드 이하이다.

제7단계 : 비양육부모에게 다른 의존자녀가 없는 경우는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이 변화없이 8단계로 간다. 있다면 다른 의존자녀가 1명인 경우 15%, 2명인 경우 20%,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5%가 공제된 다음 줄어든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을 가지고 8단계로 간다.

제8단계 : 비양육부모의 주간 순소득에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5%, 2명인 경우에는 20%, 3명인 경우에는 25%를 곱한다. 그 결과는 C이다.

제9단계 : 양육비지급대상자녀와 관련하여 한명 이상의 양육부모가 있는가? 아니라면 10단계로 간다. 그렇다면 B나 C를 자녀수로 나누고 그 결과는 D이다. 각 양육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 수를 D에 곱한다.

제10단계 : 매년 51일밤을 초과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사이에 양육비지급대상자녀를 공동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B나 C를 변화되지 않고 11단계로 넘어간다. 만약 그렇다면 B나 C를 다음과 같이 감액한다.

공제 가능한 부분을 모두 합한 다음 이 수치를 양육부모와 함께 사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대상 자녀수로 나눈다. 그 결과는 D이다. B나 C에서 D만큼 감액한다. 그 결과를 11단계로 가져간다.

제11단계 : 10단계에서 가져온 수치가 양육비계산에 삽입될 액이다.

다. 독일의 양육비산정제도

독일은 1998년 공포된 자녀부양법(Kindesunterhaltsgesetz)에 의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면적 개정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녀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부양을 청구하는 자에게 재산이 없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독일민법 제1603조 제1항은 자신의 적절한 부양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비용을 위협하지 않고는 부가된 양육비의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로 책정되는 정도의 가액은 자신의 생계의 유지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가액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급부능력은 그의 재산과 소득관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무책임한 방식으로 자신의 급부능력의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소득에 따른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부양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부양대상자의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육비에는 미성년자가 장래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독일에 있어서는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뒤셀도르프 산정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금시행령에 의하여 규정금을 정하고 있다. 규정금은 독일민법 제1612조a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3단계로 구별하여 - 제1단계 : 6세까지, 제2단계 : 12세까지 제3단계 : 13세 이상 - 구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을 구별하여 확정된 금액으로서 양육비의 최소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금의 산정은 독일 연방법무부가 발하는 규정금에 관한 시행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연방 노동 사회복지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로부터 이의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참고하여 산정한다. 법무부는 매 2년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금을 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Rauscher, Familienrecht, S. 605, Rn. 887.

BT-Dr 13/9596, S. 32 f : 1998년 자녀부양법에 의하여 구 독일민법 제1615조f가 폐지되고 현행 민법 제1612조a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당시인 1998년 Regelbetra은 구법상의 Regelbedarf와 동일하게 인정되었으나, 199년 7월 1일부터는 매 2년마다 새로운 규정금이 산정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규정금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유효한 것으로 1998년 당시와는 금액상의 차이가 있다. 1998년의 규정금 시행령에 의하면 제1단계(만 6세까지) : 349€(서독) / 314€(동독), 제2단계(만 12세까지) : 424€ / 380€, 제3단계(13세 이상) : 502€ / 451€ 이었고 2001년의 규정금 시행령에 의하면 제1단계 : 366€ / 340€, 제2단계 : 444€ / 411€, 제3단계 : 525€ / 487€이었다.

뒤셀도르프 산정표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가족위원회에 의하여 출간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독일 연방 내에서 부양의무자의 자녀양육비의 가액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승인된 것이다. 뒤셀도르프 산정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양육비의 가액은 규정금 시행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연령대별 규정금이 그 일차적인 기준 가액이다. 따라서 뒤셀도르프 산정표의 제1단계 소득 대비 양육비의 가액은 연령대별 규정금과 동일하다.

Eschenbruch / Wohlgemuth, Der Unterhaltsprozeß, S. 379, Rn. 3006.

구체적으로 뒤셀도르프 산정표는 독일민법 제1612조a 제3항의 규정과 같이 3단계의 연령구별을 원칙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제1단계가 출생부터 만 6세까지, 제2단계가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 제3단계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이며 이후 1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은 특수한 부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4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으로 부모의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뒤셀도르프 산정표는 소득별 세금납부 그룹을 13단계로 구별하여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양육비의 가액의 지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관련된 소득 군에서 규정액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소득단계의 마지막에 일정한 비율(Prozentsatz)을 규정하고 있다.

Eschenbruch / Wohlgemuth, Der Unterhaltsprozeß, S. 379, Rn. 3008.

각 소득 단계의 연령대별 양육비의 산정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고려된다.

① 산정표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월 표준 양육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권리자의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의무자의 소득단계를 한 단계 상향조절하거나 하향조절하여 양육비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

② 미혼의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와 미혼의 성년으로 부모와 동거 중이며 학업중인 21세 이하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가액은 부양의무자가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예컨데 연금생활자 - 에는 월 770€이며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 890€이다.

③ 각 소득그룹의 마지막에는 소위 부양필요 정도의 조절가액(Bedarfskontrollbeträge)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기부양액(Selbatbehalt)과 같은 것은 아니며, 부양의무자와 부양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 소득의 분배가 계산되어 규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절가액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자신의 소득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절가액에 못 미치는 경우 산정표상의 가액은 다음의 낮은 단계 그룹으로 기준이 바뀌어 다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 부분을 계산하고 양자의 관계를 조절한다.

④ 산정표에서 계산된 금액은 공적자녀부조금에 의한 수익(Kindergeldbezug)은 고려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것을 산정표상의 가액(Tabellenbetraege)이라고 한다. 그러나 양육비를 청구하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방식에 의한 부양의무자인 부모 일방에게 부여되는 산정표상의 가액이 아니라 공적자녀부조금에 의한 부분(Kindergeldanteil)을 고려한 위의, 소위 지불가액(Zahlbetrag)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적자녀부조금 부분은, 그것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 측에게 제공되어진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액 중 일부가 공제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규정금의 135%에 해당하는 산정표 가액부터는 절반이 공제된다(제1612조b 제1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최저기준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독일민법 제1612조b 제5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6단계 소득군에 해당하는 정도를 전제로 여기서 자녀가 연령대별로 받게 되는 양육비가 모든 자녀에 대한 최저양육비의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어느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득군 제6단계 정도의 연령대별 자녀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부조금으로 인한 개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가 뒤셀도르프 산정표상의 가액과는 달리 차등적으로 나타난다.

⑤ 뒤셀도르프 산정표상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법정의료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에 가족단위의 보험가입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공무원, 법관과 같은 경우 산정표의 가액 이외에도 따로 의료보험비용이 양육비로 산정되어야 한다.

Eschenbruch / Wohlgemuth, Der Unterhaltsprozess, S. 386, Rn. 3017.

2.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

이상에서 미국와 영국 및 독일의 양육비 산정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각국의 양육비 산정제도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부모의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모의 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밖에 양육의무자의 생계를 위한 비용에 대한 공제제도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부양료의 지급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우에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고찰해 본다.

가.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전제

우선 미성년자녀에 대한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입,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입에 대한 비용의 비율 등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양육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구분된 부모의 수입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수입 가운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관한 통계는 없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얼마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령 302호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23일 이를 일부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실태조사를 하도록 변경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가 실시되면 부모의 수입 가운데 자녀의 양육에 소용되는 비율 등과 같은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5년 6월 23일에 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시행규칙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나. 양육비산정의 두 가지 요소

부모가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부양의무 가운데 1차적 부양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양의무는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1차적 부양의무의 내용이 자기 자신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혼으로 인하여 가정공동체가 해제된 후에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양육친의 수입이 자신과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계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1) 최저생계비의 유지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구 생활보호제도, 영세민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생계비, 의료와 교육, 주거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로연금이나 장애수당,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 최저기준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3항).

2005년에 정해진 최저생계비는 1인의 최저생계비는 401,000원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2인 이상인 가구가 될 것이므로,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669,000원, 2인인 경우에는 908,000원, 3인인 경우에는 1,136,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의 부양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268,000원(＝669,000원－401,000원),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7,000원(＝908,000원－401,000원),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735,000원(＝1,136,000원－401,000원)의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김승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최저생계비에 적용하여 한부모 가정의 소비대비 자녀양육비를 산정해 보면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282,318원(669,000×0.422),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51,156원(908,000원×0.607), 자녀가 3인인 경우에는 791,792원(1,136,000×0.697)이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정확한 자녀의 양육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최소한 자녀을 포함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혼의 경우에 비양육친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에 의한 양육비의 지급수준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경우나, 비양육친에 의하여 양육비의 지급이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부양이 행하여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때에는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부모와의 공동생활에서 누리던 경제적 수준의 유지

미성년자녀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 또는 국가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양육비의 지급수준은 부모의 혼인공동생활에서 누리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부부의 혼인공동생활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후의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고, 그에 상응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모든 이혼사건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은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평균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균적인 가정에서 공동생활 중에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지불되었던 비용이 얼마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우리의 가계소비실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위한 비용의 비율을 산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혼 후의 자녀양육수준이 이혼 전의 상태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비양육친과 양육친의 생활수준을 같게 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인용한다. 아래에 인용한 표는 이혼 후 두 가계의 소득이 균등해지면서 합리적이고 용이하게 자녀양육비를 판정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 표에서는 두 가계의 요구소득비율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소득수준, 즉 두 가계의 요구 대비 소득비율이 일치하도록 소득을 재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양육부가 양육모에게 지급해야 할 자녀양육비는 40만원이 아닌 154만 6천 8백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김현정․정순희, 이혼 시 자녀양육비 판정의 문제점과 합리적 지침방향 제시, 79면에서 인용.

요구 대비 소득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김현정․정순희, 이혼 시 자녀양육비 판정의 문제점과 합리적 지침방향 제시, 75면 이하 참고.

분석의 대상이 된 사건은 서울가법 1997. 11. 12. 선고 97느307 심판[하집1997-2, 423]이다. 이 심판에서 법원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돈 4,400,000원과 1997. 12. 1.부터 2001. 2. 28.까지는 매월 돈 400,000원씩의, 2001. 3. 1.부터 2019. 3. 15.까지는 매월 돈 6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표 > 두 가계의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스프레드시트

	양육모	피양육부
① 소득	710,000	2,930,000
② 자녀양육비 지급액	＋ 400,000	- 400,000
③ 자녀양육비 수령/지급 후의 총소득	1,110,000	2,530,000
④ 가계규모에 따른 최저생계비 : 자녀수 1명일 때	553,516	334,217
⑤ 요구 대비 소득비율 : ③÷④	2.0	7.6
⑥ 요구 대비 소득비율의 차이 : 양육모 - 피양육부	－5.6
이 때 양육모와 피양육부의 요구 대비 소득비율이 달라서 ⑥의 결과가 0이 아니면 이 비율의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소득이전의 양, 즉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⑦ 두 가계의 순소득 : ①의 두 가계의 소득의 합	3,640,000
⑧ 두 가계의 최저생계비 : ④에서 두 가계의 합	887,733
⑨ 최저생계비의 합의 일정 비율로서 새로운 가계규모의 요구수준 : ④÷⑧	0.62	0.38
⑩ 가계규모에 적절한 소득 : ⑨×⑦	2,256,800	1,383,200
⑪ 새로운 요구 대비 소득비율 : ⑩÷④	4.1	4.1
⑫ 동등한 소득의 이전을 위한 자녀양육비 : 양육모 ⑩－① 피양육부 ①－⑩	＋ 1,546,800	－ 1,546,800
⑬ 동등한 소득수준을 위한 매월 지급해야할 자녀양육비	1,546,800

위와 같은 산출방법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비양육친의 경제활동을 위한 비용이다. 앞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에는 자기부양필요액을 공제한 후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산출하였는데, 위의 방법에서는 최저생계비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친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금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가지게 된다든가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생활수준보다 못한 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느 가정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두 가계의 가족 수를 고려하여 두 가계의 요구 대비 소득비율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을 위한 고려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수입에 따른 비용의 비율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수입을 단계별로 나누어 양육비에 사용되는 금액을 산출함으로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양육비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도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양육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의 범위는 최저생계비와 이혼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결정될 것이며, 그 금액은 양육의무자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도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양육친의 자녀양육을 위한 가사노동의 가치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양육친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비를 산정한 것이 미국의 소득비율방식 또는 수입비율모델이다. 그렇지만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의 비율을 줄여주는 방법을 통하여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득분배방식(수입할당모델)의 경우에는 비양육친에게 66.7%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멜슨방식의 경우에는 8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비에 관하여는 별로 조사된 것이 없는데,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97년 한국소비자학회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자녀양육비(95년 기준)는 한 자녀는 월 53만원(가계소득의 37%), 두 자녀는 75만원(46%), 세 자녀는 93만원(56%)이라고 하며, 그리고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총양육비는 한 자녀 1억 2,300원, 두 자녀는 1억 8,100원, 세 자녀는 2억 1,600만원이라고 한다. 이와 다른 한 연구에서는 자녀양육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구재소비를 제외한 8대 비목의 지출액을 측정하였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계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99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출항목을 식비, 외식비, 의류비, 교육비 등 9가지 소비지출항목으로 분류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는데, 양육을 위한 한달 평균 총지출액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적정양육비로 약 70%의 조사대상자가 초등학교 재학생은 30만원 이상, 중․고등학생은 50만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허경옥,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 10면. 구체적인 자녀양육비 지출액과 소득에 대한 제출비율에 관하여는 아래의 <표7> 및 <표8> 참고.

허경옥,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 3면에서 재인용. 김성희의 1995년 연구에서는 99만원의 화폐비용에 양육자의 시간비용을 합하여 양육을 위한 총비용을 179만 6천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여기서 나타난 양육자의 시간비용은 가사노동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 월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액 및 소득 중 지출비율

자녀수	고소득가계		저소득가계		전체
	취업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한자녀가계 한자녀	62(23)	59(31)	50(44)	42(50)	53(37)
두자녀가계 첫째 둘째	50(21) 37(15)	46(22) 35(17)	40(32) 31(25)	34(29) 28(23)	42(26) 33(20)
총 두자녀	87(36)	81(39)	71(57)	62(52)	75(46)
세자녀가계 첫째 둘째 셋째	47(19) 36(15) 35(15)	38(19) 34(16) 25(12)	32(26) 25(20) 22(17)	31(26) 26(22) 20(16)	37(23) 30(18) 26(15)
총 세자녀	118(49)	97(47)	79(63)	77(64)	93(56)

※ 단위 만원. 괄호안은 소득에 대한 비율(%)

※ 고소득가계는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상(고소득가계의 평균소득: 235만원), 저소득 가계는 월평균소득 150만원 미만(저소득가계의 평균소득: 104만원)

<표 > 연령별 월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액 및 소득 중 지출비율

( 단위: 만원 )

자녀수	고소득가계		저소득가계		전체
	취업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한자녀가계 1-7세 8-13세 14-19세	47 53 61	51 58 69	45 54 54	36 42 50	44.75 51.50 58.50
두자녀가계 첫째 1-7세 8-13세 14-19세	52 41 57	46 44 49	41 46 33	26 38 41	41.25 42.25 45.00
둘째 1-7세 8-13세 14-19세	42 38 42	42 40 35	36 34 31	30 29 30	37.50 35.25 34.50
세자녀가계 첫째 1-7세 8-13세 14-19세	41 51 54	49 39 27	32 32 33	32 30 32	38.50 38.00 36.50
둘째 1-7세 8-13세 14-19세	35 38 36	29 32 41	23 23 32	22 33 25	27.25 31.50 33.50
셋째 1-7세 8-13세 14-19세	26 29 51	27 21 25	20 20 18	17 17 26	23.25 21.75 30.00

위와 같은 양육비는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통계청에서는 교육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의 경우 취학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교육비로 349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명인 경우는 474.9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635.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비는 식비, 의류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양육비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림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2000년 현재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24만원이라고 하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과외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인당 과외비 지출은 88만 9천원(과외를 한 학생만을 기준으로 하면 133만 5천원)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이성림,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권 7호, 101면 이하 참고.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자녀의 연령대가 나타나지 않아 앞서 인용한 초등학생의 경우와 단순비교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허경옥교수의 연구결과보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자녀양육비를 가족의 공통비용 중 자녀의 양육에 사용되는 부분과 자녀의 개인비용을 산출하였다. 자녀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조사결과를 <표9>와 <표10>으로 인용하였는데, <표9>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육대상인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자녀양육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대비 자녀양육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다만 소비대비 자녀양육비는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승권,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정책보고서 중 제7장 자녀양육비 규모 및 구조의 분석과 정책방안 참고.

<표 > 가구특성별 평균 자녀양육비

가구특성	분석 대상 가구	가구 소득 (A)	가구 소비 (B)	자녀양육비			소득대비 자녀양육비 비율 (C/A*100)	소비대비 자녀양육비 비율 (C/B*100)
				소계 (C)	공통비용중 자녀몫*	자녀 개인 비용**
전체	4,524	285.4	233.5	132.1	53.6	78.5	46.3	56.6
가구유형
부모+미혼자녀 부자가족 모자가족 확대가족 기타가족	3.438 59 187 657 183	296.4 145.8 163.2 290.0 234.8	239.8 155.1 160.4 238.9 196.2	139.4 103.5 105.3 114.1 116.2	57.0 45.4 43.1 44.3 54.5	82.4 58.1 62.2 69.8 61.7	47.0 71.0 64.5 39.3 49.5	58.1 66.7 65.6 47.8 59.2
양육대상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1,588 2,461 428 45	257.7 301.6 296.9 279.4	205.9 244.8 267.7 264.9	87.0 148.5 186.6 192.4	35.4 58.9 74.6 84.3	51.6 89.6 112.0 108.1	33.8 49.2 62.8 68.9	42.2 60.7 69.7 72.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50~250만원 미만 250~350만원 미만 350~450만원 미만 450만원 이상	694 1,411 1,168 551 709	93.8 190.8 287.0 386.8 621.7	128.8 174.5 231.6 287.5 416.2	73.8 98.5 131.0 161.4 237.9	27.3 38.2 53.7 66.0 101.8	46.5 60.3 77.3 95.4 136.1	78.7 51.6 45.6 41.7 38.3	57.3 56.4 56.6 56.1 57.2

한편 <표10>에서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자녀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한다는 점도 잘 나타나 있다.

<표 > 가구 및 자녀특성별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

(단위: 만원)

가구 및 자녀특성	가족 공통비용 중 개인자녀 몫	자녀 개인비용	계
전체			75.4
가구유형
부모+미혼자녀 부자가족 모자가족 확대가족 기타가족	31.8 26.6 27.8 24.8 35.8	46.6 33.8 40.3 39.2 40.8	78.4 60.4 68.1 64.0 76.6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150~250만원 미만 250~350만원 미만 350~450만원 미만 450만원 이상	16.7 22.1 29.7 36.5 54.7	29.3 35.0 42.8 52.9 74.3	46.0 57.1 72.5 89.4 129.0
자녀연령
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30.4 30.4 30.4 30.4 30.4 30.4	23.9 33.6 38.0 45.1 56.3 70.6	54.3 64.0 68.4 75.5 86.7 101.0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모의 소득과 함께 자녀의 수와 연령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라.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방법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의 수입이 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앞서 살펴본 허경옥교수의 연구결과와 김승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용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아 앞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1997년에 산출된 비율이기 때문에 현재의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지만, 다른 자료가 없고 또한 자녀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의 비율이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가정하에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로 한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문제되는 부분은 독일의 경우 본인의 생계를 위한 비용과 양육친의 생계비용도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분석자료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은 무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산출방법을 적용함으로서 누락되는 부분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위한 저축인데, 이에 관하여서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소득할당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저축으로 인한 효과는 무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저축과 보험의 규모, 자녀가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산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표는 2005년 3/4분기의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인 204만 9천원을 기초로 하여 허경옥 교수의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의 수에 따른 양육비 비율과 김승권의 연구에서 나타난 소비 대지 자녀양육비 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표 > 2005년 3/4분기 소비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 지급액

자녀수		1 인	2 인	3 인
적용 비율	허경옥	37%	46%	56%
	김승권	42.2%	60.7%	69.7%
양육비 지급액	허경옥	758,130원	942,540원	1,147,440원
	김승권	864,678원	1,243,743원	1,428,153원

앞으로 가계의 수입 중 자녀를 양육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을 조사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다면 적정한 양육비를 산출하기 위한 비율은 수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산출방법을 적용한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의무자로부터 적어도 가정공동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지불하였던 양육비용만큼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래의 표는 독일에서 사용되는 뒤셀도르프의 산정표 가운데 3가지 소득금액을 추출하여 소득금액에 대한 양육비지급액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 동일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인용한 <표8>의 경우에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일정한 규칙에 따른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 독일에서의 소득 대비 연령별 양육비 지불액

	0세 - 5세	6세 - 11세	12세 - 17세	18세 이상
1500€ - 1700€	233(15%)	282(18%)	332(21%)	382(24%)
2300€ - 2500€	290(12%)	351(15%)	414(17%)	476(20%)
3600€ - 4000€	368(10%)	445(12%)	524(14%)	603(16%)

<표 > 소득 대비 연령별 양육비 지불액

(단위 : 만원)

	0세 - 5세	6세 - 11세	12세 - 17세	18세 이상
180만원 - 204만원	28.8(15%)	34.6(18%)	40.3(21%)	46.1(24%)
276만원 - 300만원	34.6(12%)	43.2(15%)	49.0(17%)	57.6(20%)
432만원 - 480만원	45.6(10%)	54.7(12%)	63.8(14%)	73.0(16%)

그리고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문제는 양육친의 수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하는가이다. 미국의 경우 수입할당모델에서는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수입을 합산하여 양육비를 산정한 후 수입의 비율로 양육비를 분담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며, 수입비율모델의 경우는 비양육친의 수입만을 고려하고 있다. 멜슨방식과 독일의 경우에는 비양육친 자신을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서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한다. 우리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스스로 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친에 의하여 가계에 유입되는 소득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수입할당모델이나 수입비율모델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멜슨모델을 적용하면 양육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양육비 외에 양육친을 위한 부양료를 따로 지급하므로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이혼 후의 부양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시점에서는 수입할당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방법으로 수입할당모델을 채택한 바 있다.

Ⅲ. 양육비의 이행강제 및 확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양육비를 정한 경우와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를 결정된 경우를 막론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의하여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자녀양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양육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여러 실태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태가 그러하다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양육비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것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부모에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1. 현행법상의 문제점

가.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의 명문화

양육비의 산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민법 제913조와 제974조가 양육비 부담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민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부모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거나, 또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박복순박사는 민법 제83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부모는 친권이나 양육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복순,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40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부모의 양육비지급의무에 관하여 제3조에서 제1항에서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이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나.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의무를 명문화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반드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법원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당사자들에게 맡겨두는 경우 자녀를 위한 양육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 최근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만들면서 협의이혼의 경우 상담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에서 한걸음 나아가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제3조에서는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상담전치주의를 두어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 후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가사소녀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Ⅰ), 50면 이하 참고.

다. 기준양육비의 제시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 문제되는 점의 하나는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법원이 명하고 있는 양육비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자주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면서 제시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가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양육비 부담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준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육비 부담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현행법상의 이행확보제도

현행법상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가 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제도는 사전적 이행확보와 사후적 이행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자의 양육처분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으로서 사전처분은 심판 이전에 행하는 사전적 이행확보제도에 속하고, 이행명령은 심판 이후에 행하여지는 사후적 이행확보제도에 속한다.

가.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보다 쉬운 방법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제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이러한 사전처분에 의하여 양육에 대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양육비지급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불이행에 대한 제제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또한 비록 법원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에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달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김상용, 앞의 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청회 자료집(2004. 6. 29), 35～36면.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사전처분을 위한 기간을 두는데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나.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법원은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이행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또한 이행명령 내용이 금전의 정기적인 지급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이행명령은 재산상의 의무 등의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 감치 등의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행명령 전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2조).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88면.

현행법상의 이행명령제도는 재산을 은닉하고 양육비지급의무를 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과태료에 의한 금전적 제재와 감치라는 신체적 제재를 통하여 가사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양육비의 지급을 유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이행명령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는 형식적인 제도로 존재하고, 이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담당판사가 당사자들에게 이행을 권유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과태료나 감치처분까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박영식, “양육처분에 관한 법규정과 판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자료집(2001. 5), 81면.

이명숙, “이혼가정의 자녀보호제도의 문제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자료집(2001. 5), 89면.

더욱이 가사소송법상의 이행권고제도(제64조 제2항)는 심판․조정으로 정해진 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의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에 불과하므로 이것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이행명령은 심판․조정으로 정해진 재산상의 급부에 관한 불이행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의무자는 이 명령에 따라야만 하고,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지만, 이것은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써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제도와 달리 직접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행권고․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상의 심판․조정 등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부양의무자가 임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인정받아야만 한다.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89면.

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그 전제로서 금액, 지불방법 등을 명시한 공정증서․판결․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으로 양육비지급의무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권원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체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비 이행사항에 관한 공정증서라도 작성되어 있지 않는 한, 처음부터 집행권원을 갖는 경우는 드물어서 대부분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라도 이혼 후 양육비의 지불을 요구하는 심판․조정신청을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90면.

더욱이 가사채무의 채권자는 대부분은 여성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어서 강제집행절차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부담도 문제가 된다. 사실 이혼 시 부양사건의 부양료,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등은 정기적 분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러한 소액의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소액의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양육비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양육비에 대하여 매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생계에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박동섭, 주석 가사소송법(3정판), 박영사, 2004, 689면.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90면.

한편,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가사소송법 제64조의2에 따르면 지급을 명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228조의2를 신설하여 양육비의무에 관한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할 시일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채권집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집행은 양육의무자의 급여의 일부를 압류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 양육의무자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압류금지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자세한 것은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Ⅰ), 40면 참고.

자세한 것은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Ⅰ), 44면 참고.

3. 도입가능한 이행확보제도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해서는 양육비지급관련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양육비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다고 생각된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담당기관의 설치는 제4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 부여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가 주어진 경우에도 의무자가 양육비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별다른 효용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양육친이 비양육친에 대하여 행사하는 양육비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양육친이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정해진 양육비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이행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이 행하는 이행명령을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전처분의 방법으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한 경우에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이행명령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이행명령은 이미 성립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제재가 가하여지는지를 고지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사전처분에 따른 이행명령만으로 양육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세한 것은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Ⅱ), 173면 이하 참고.

박동섭, 주석 가사소송법, 675면 이하. 이행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실효성확보방안에 관하여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Ⅱ), 171면 이하 참고.

이행명령이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집행명령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병령 정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육비의 집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간이․신속하게 장래의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장되는 제도로서는 양육비지급명령제도가 있는데,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양육비지급명령제도를 살펴보면, ①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지급의무자를 상세히 심사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한다. ③ 지급의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송달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의무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양육비지급명령 신청시에 심판의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심판절차로 이행한다. ④ 지급의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심판으로 확정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즉, 양육비지급명령은 조정․심판과 동일하게 장래의 청구에 관하여 형성력 및 집행력을 갖게 되는데, 조정․심판보다는 간이․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다.

日本辯護士連合會, 앞의 意見書(2004. 3. 19), 10면.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 297면에서 재인용.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작성한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합의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양육비채무 이행명령제도

양육비에 관한 심판(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당장 자녀의 생계에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양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예컨대, 부양의무자의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부양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번거로운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부양의무자의 채무자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조정 또는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양육비 액수)를 제3자인 부양권리자(자녀)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원의 명령을 받은 부양의무자의 채무자가 양육비채무에 상당하는 액수를 부양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채무(예컨대, 임금채무)는 소멸한다.

김상용, 앞의 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청회 자료집(2004. 6. 29), 38면.

자세한 것은 김상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청회 자료집, 39면 참조.

그러나 이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 등에는 제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부양의무자의 예금처의 은행 등도 사용자인 회사에 준하는 취급을 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양육비에 상당하는 채무의 이행을 명한다거나, 장래의 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상용, 위의 글, 39～40면; 山脇貞司, 앞의 글, 289면.

다. 소득세법상의 양육비공제 및 환급금 지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동법 제52조 제8항에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만 보면, 이혼 등의 사유가 있은 당해 연도 이후에 지급되는 자녀양육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반의 부양의무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있는 것과의 공평성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불비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 후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의 한 항목으로서 양육비공제를 두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양육비의 이행확보에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양육비의 임의지급을 촉진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현수,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300면.

한편 소득에 대한 과세 후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양육의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양육비를 관리하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양육비관리기관이 양육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자의 사전신청이 필요하겠지만, 양육자로 하여금 양육비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관리기관이 일괄처리하도록 한다면 양육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양육친에 대한 양육비 대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관리기관이 양육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담보제공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이 도입된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는 금전이어야 하며, 공탁하는 방법에 의하고 금전 이외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매하여 경매대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제도로 역모기지론이 있다. 역모기지론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노후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일정한 기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기지론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출 받는 것임에 대하여, 역모기지론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한도로 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대출 받으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도 대출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육의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할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양육의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이를 경매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게 되며,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어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모기지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참고.

마. 양육의무자에 대한 정보수집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이 되는 것은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산조회시스템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Ⅰ), 39면 및 113면 이하 참고.

대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산조회시스템에 관하여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Ⅱ), 196면 이하 참고.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는 양육비 이행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의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양육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양육의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양육의무자의 취업상황이나 수입 및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육의무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급여의 일정 부분을 양육비관리기관 또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재산조회시스템의 이용을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하는데, 양육비채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산조회나 명시신청 없이 법원이나 양육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가정법원이 내린 사전처분이나 이행명령과 가정법원이 확인한 양육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Ⅳ. 양육비지급의 감독과 양육비의 선급

양육비의 산정과 확보방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실제로 청구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의무자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고,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그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의 상당 부분은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인의 권리관계를 법원이 파악한다는 것은 법원의 업무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양육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양육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준 후에 양육비의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의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것과 양육비의 대지급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독자적인 양육비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

가. 설립의 필요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비의 보장은 혼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의 확보를 사법기관에 맡길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미리 제시된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른 양육비의 산정과 계속적인 이행확보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근하기 쉬운 행정기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살펴본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에서는 자녀양육비 문제를 행정기관이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환한 바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자녀의 복리는 위협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의 청구와 집행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자녀의 복리실현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자력이 있는 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비청구권을 실현하는 것 또는 국가의 과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김상용,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청회 자료집, 35면.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의 하나로 양육비 전담 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이 있다. 미국은 1975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양육비 서비스 전담기관을 설립하였다. 현재 자녀양육비이행강제기관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의 소재탐지, 부자관계확인, 양육비지불명령의 취득, 양육비 회수, 양육비 지불의무의 이행강제 등의 전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의 글은 박복순, 자녀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135면 이하에서 인용하였다.

영국도 1993년 아동부양법을 제정하여 그 전까지 법원이 담당해 온 양육비 결정을 행정기관으로 이관했다. 사회보장장관 직속으로 자녀양육기관이 설치되어 양육비 산정이나 변경, 회수나 지불강제에 강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양육비의 이행확보책임을 맡고 있다. 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16세 미만으로 양육부모가 자녀양육비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하여 부양신청을 하면 정해진 계산식에 기초하여 양육비가 산정된다. 결정액이 비양육부모에게 통지되면, 양육부모에게 송금 등의 방법에 의한 지불을 해야 하고, 이행이 지체되면 급여공제가 행해지고, 나아가서는 책임명령, 강제집행, 구금 등의 제재에 의하여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신청은 임의이지만, 사회보장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가 의무적이다. 모든 부모는 양육의무를 부담하고 생활보조수급자도 그 개인수당의 5%의 부담이 요구된다.

양육비전담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케 하는 방법에는 자녀의 생활권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앞선다는 비판과, 이혼의 법적 처리에서 자녀의 양육비만을 떼어내어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자녀양육비 추심액의 증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양육비의 산정과 집행을 보조할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재경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법안 제61조 제1항), 양육의무 이행에 관한 감독은 나누어져 있다. 개인의 소재파악을 위한 제도는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명의의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법안 제7조). 그리고 법원이 양육의무자의 소득세 징수의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할 것을 명한 경우, 이에 대한 사후처리는 법무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있다(법안 제9조). 한편 법무부장관은 양육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심판 청구절차, 법률사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법인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5조).

위와 같은 법률안이 마련됨으로서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양육비의 산정과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법원이 처리하고 양육비의 이행강제를 위한 급여공제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장관의 업무로 하는 것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지원을 위한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비청구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행정조직으로서 가칭 ｢자녀양육비 지원센터｣를 당장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 가족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내의 가족정책국 내지 보육정책국 또는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내의 사회복지정책실 등에서 자녀양육비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양육비의 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명령을 하는 것은 법원이 권한에 속하는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마련된 사법보좌관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강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법률적인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양육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에 사법보좌관이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나. 전담 행정기관의 업무내용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에 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로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수집과 정보제공, 기준양육비의 산정, 양육비 대납이나 대체회수,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지불강제, 부양의무자의 소재탐지, 양육 상담, 고충처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지불강제, 양육비의 집행권원 취득 등은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고, 양육비 이행강제를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재 탐지 등은 이혼신청을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행강제를 위한 재산파악을 위해서는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이행강제로서의 급여공제는 사업체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양육비 청구에 대한 지원요청은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의 선택에 의한다. 양육비지원기관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담을 통하여 상황을 판단한 후 적절한 양육비 확보방안을 결정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에게 지급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양의무자의 은행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비 지원기관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으로부터 양육비청구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와 그 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육비 지원기관은 양육비청구권의 양도를 받아 양육비를 징수하든가, 자녀 생활보장을 위한 기준양육비의 선금 및 부양의부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 중 양육비의 산정과 집행을 제외한 업무를 법무부장관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에 관한 업무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므로 가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담당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의 예와 같이 자녀의 부양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수정하여 가족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아동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아동부양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의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통일성과 실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이른바 아동부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건강가정기본법은 개정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함으로서 아동부양을 포함한 가족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양육비선급제도

가. 도입의 필요성

양육비의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이나 이행권고 등의 모든 제도를 강화하더라도 지급능력이 있으면서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일방이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심판을 통해 양육비를 실제로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은 생계의 곤란을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활보장에도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 때 국가가 부양의무자에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양료채권은 국가에 이전되어 국가가 직접 부양의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선급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적인 부양의무는 국가에 의한 양육비선급제도에 의해서 보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선급제도는 사적인 부양청구권을 실효화함과 동시에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자녀의 생활을 보장하여 간다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 양육비 청구권 그 자체는 사권이므로 그 실현에 국가가 관여하는 데는 제도의 사회복지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동 제도는 부양권리자가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에 의해 양자의 감정적 대립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부모가 자의 양육에 협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동 제도는 혼인이 파탄되어 있어 부모간의 타당한 양육비 분담협의가 곤란한 상황 하에서 부양권리자에게 가급적 신속히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종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김상용, 가족법연구Ⅰ, 135면.

佐藤隆夫, 離婚と子どもの人權, 155면. 정현수, 이혼 수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300면에서 재인용.

양육비선급제도는 1950년대부터 여러 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양육비선급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급된 양육비의 회수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반드시 구상권의 행사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육비선급제도는 부모에게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에게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국가에 대해 양육비선급을 청구할 경우, 집행권원이 없어도 양육비 선급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선급은 독일에서는 일종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원의 심판사항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양육비 선급제도에 관하여는 김상용, 앞의 책, 129～134면 참조.

만약 우리나라에서 양육비선급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주된 검토사항으로는 양육비의 선급 청구시 집행권원의 제출을 원칙으로 할 것인가 등의 양육비선급의 청구요건, 신청절차 및 집행기관, 선급액의 상한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징수권한 및 방법, 그리고 조직 및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될 것이다.

정현수, 이혼 후 자녀양육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300면.

나.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지급제도

김재경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5조), 이를 위하여 양육비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그리고 양육비의 이행강제를 위하여 직권 또는 양육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의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제7조), 사전처분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도록 한다(제8조). 그리고 양육비지급의 방법은 양육지급의무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양육지급의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화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양육비 산정기준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육비 확보제도와 더불어 양육비의 대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정해진 양육비채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2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자등은 법무부장관에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제12조). 그리고 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자녀의 연령이 15세 이하이어야 하고(제13조), 대지급은 12개월 내지 18개월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3항). 대지급된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7조). 그리고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육비대지급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양육비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29만 5천원이며, 이의 절반인 15만원을 대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양육비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법무부라는 점과 대지급될 양육비의 범위 내지 액수가 적정한가라는 점이다. 우선 가정 내지 가족에 관한 문제는 결국 가족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며, 따라서 복지에 관한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거나 가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회수하거나, 양육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법인이라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의 지위를 받는 경우에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지급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원이나 국세청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또는 지방법원 소재지마다 한 개 이상의 양육비관리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의 금액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나타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방법에 따른 금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물론 가계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한지를 밝혀야 하겠지만, 현재 법원이 명하고 있는 금액을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기초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산정된 최저생계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한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지는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경우 양육비 대지급의 대상이 되는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한다면, 양육비의 대지급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편 이혼율에 대한 판단도 문제된다. 이혼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한부모가정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부모가정에 대한 추계에 따르면 당분간은 한부모가정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양육비로 대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추계도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원을 통한 양육비의 청구가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양육비의 이행강제를 위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양육비를 청구하는 예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양육비 대지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이를 구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금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재파악과 소득 및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만 양육비 대지급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포된 후 6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월의 기간 동안 위에서 지적한 제도적 장치를 충실히 갖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Ⅴ. 양육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

1. 인지청구

부는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 또는 출생한 이후에 언제든지 인지할 수 있는데, 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는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출생한 때로부터 부에게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결과 부가 임의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지만, 부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부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지청구를 하여야 한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자녀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는 것을 강제인지 또는 재판상 인지라고 부르는데, 인지청구의 소가 인용되면 부와 자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하며, 자는 부에 대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부양의무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킨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조정전치주의),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을 신청한 자가 인지신고를 하면 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행하게 된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및 법정대리인이며, 부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 인지청구의 소는 부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부가 원고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조정을 통하여 자녀가 아닌 것으로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가 사망한 후에 인지된 자는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효과를 받게 되므로,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는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에도 인지할 수 있지만 자녀는 태아인 동안에는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이라도 양육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출생한 때로부터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출생 후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에도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지청구의 원고는 모가 될 것이며, 소송계속 중 자녀가 출생한 때에는 자녀가 소송을 수계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855조 제1항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판례도 민법의 규정을 근거로 태아의 인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자관계의 증명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최근에는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부자관계를 증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친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위한 비용은 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만약 인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인지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나중에 양육비가 지급되면 대지급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http://www.humanpass.co.kr에서 게시한 검사비

2. 주거용 건물의 사용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는 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양육비의 지급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와 함께 거주할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 영국 또는 미국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종전에 사용하던 주거용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 한쪽 배우자의 소유인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이 소유권 없는 배우자에게 맡겨졌을 때와 혼인공동생활의 장기파탄을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법관은 그 주택을 다른 쪽 배우자를 위하여 임대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169면 참고.

영국의 경우에는 혼인주택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 ① 주택을 매매한 후 적당한 비율로 나누거나, ② 일정기간 매매를 연기하였다가 나중에 매각하여 나누거나, ③ 다른 쪽 배우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한쪽 배우자가 그 주택을 매수하거나, ④ 일시불로 한쪽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⑤ 저당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정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보상을 한다거나 아무런 보상없이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⑥ 일정기간 배우자에게 혼인주택에 대한 거주권을 주고 수익적 권리를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방법 등을 법원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각신탁(trust of sale)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189면. 그리고 재산의 양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일 양도하는 배우자의 지분이 적은 것이 형평에 맞는 경우에는 재산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으로부터 한푼도 못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불경기인 때에는 채무만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이화숙, 같은 책, 195면.

자세한 것은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98면 이하 참고.

미국의 경우에는 법원의 실무에서 ① 배우자의 한쪽이 혼인주택을 소유하는 대신 형평한 분배를 위해 다른 쪽 배우자에게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② 이혼 부부가 집이 팔릴 때까지 공동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법, ③ 한쪽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나 다른 쪽 배우자가 그 집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는 방법, ④ 집을 공동의 재산으로 보유하면서 한쪽 배우자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법, ⑤ 혼인주택을 혼인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팔고 동등하게 분배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248면 이하.

이와 같이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일방배우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타방 배우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그에 수반된 채무의 이전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론으로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공된 주택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Ⅵ. 결 론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다. 이혼 후 자녀양육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혼에 관하여는 이혼의 자유와 이혼과 관련하여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지만 이혼의 피해자는 자녀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녀들을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는 부모의 이혼 전의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넘는 범위에서 적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하여 살펴본 것은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제도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이다. 다시 말하면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기초자료를 통하여 산출한 산정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과 확보는 장차 이 사회를 책임지게 될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머지 않은 장래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자녀의 양육이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부록1> 독일의 양육비산정표

▷ 2005년 뒤셀도르프 산정표

A.  Kindesunterhalt - EURO(gültig ab dem 01.07.2005)

	Nettoeinkommen des Barunterhalts- pflichtigen	Altersstufen in Jahren (§ 1612 a Abs. 3 BGB)				Vomhun- dertsatz	Bedarfs- kontrollbetrag
	() Anm. 3, 4						() Anm. 6
		0～5	6～11	12～17	ab 18
		Alle Beträge in Euro (¤)
1.	bis 1300	204	247	291	335	100	770/890
2.	1300 - 1500	219	265	312	359	107	950
3.	1500 - 1700	233	282	332	382	114	1000
4.	1700 - 1900	247	299	353	406	121	1050
5.	1900 - 2100	262	317	373	429	128	1100
6.	2100 - 2300	276	334	393	453	135	1150
7.	2300 - 2500	290	351	414	476	142	1200
8.	2500 - 2800	306	371	437	503	150	1250
9.	2800 - 3200	327	396	466	536	160	1350
10.	3200 - 3600	347	420	495	570	170	1450
11.	3600 - 4000	368	445	524	603	180	1550
12.	4000 - 4400	388	470	553	637	190	1650
13.	4400 - 4800	408	494	582	670	200	1750
	über 4800	nach den Umständen des Falles

▷ 2005년 자녀에 대한 공적부조금 및 공제금

Anlage zu Teil A Anmerkung 10 der DÜSSELDORFER TABELLE

Stand:01.07.2005 Kindergeldanrechnung nach § 1612 b Abs. 5 BGB

Anrechnung des (hälftigen) Kindergeldes für das 1. bis 3. Kind von je 77 EURO

Einkommensgruppe	0 – 5 Jahre	6 - 11 Jahre	12 – 17 Jahre
1 = 100 %	204 -5 = 199	247 - 0 = 247	291 -0 = 291
2 = 107 %	219 - 20 = 199	265 - 8 = 257	312 - 0 = 312
3 = 114 %	233 - 34 = 199	282 - 25 = 257	332 - 16 = 316
4 = 121 %	247 - 48 = 199	299 - 42 = 257	353 - 37 = 316
5 = 128 %	262 - 63 = 199	317 - 60 = 257	373 - 57 = 316
6 = 135 %	276 - 77 = 199	334 - 77 = 257	393 - 77 = 316

<부록2> 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률안은 2005년 9월 1일 김재경의원을 대표로 하여 27인의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의 원안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원안에 대한 수정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부록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추계서가 첨부되어 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모의 양육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라 함은 미성년자녀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피양육자”라 함은 부모로부터 보호․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미성년자녀를 말한다.

3. “양육의무자”라 함은 미성년자녀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말한다.

제3조(양육의무자의 양육비 지급의무) ①부모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②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양육비채권 이행의 확보(이하 “양육비이행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양육비이행사건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양육비채권 이행의 확보

제5조(양육비 청구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 ①법무부장관은 자녀(부 또는 모의 일방과 동거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하 “양육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심판청구절차, 법률사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을 지정하여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양육비 산정) ①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가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에 필요한 수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생활수준 및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한다.

②양육비가 양육의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생활수준이나 양육에 필요한 수요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합의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자는 변경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조회) 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신용기관․단체 등에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양육비지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명의의 소득 및 자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전처분 집행력에 관한 특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이하 “법원”이라 한다)는 이혼 또는 양육비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양육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처분은 집행력을 가진다.

제9조(양육비 지급) ①양육비 지급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나 기타 소득(이하 “소득”이라 한다)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득에서의 공제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거나, 당사자간에 대체이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 및 그 고용주 등 소득세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에 의한 소득공제통지서를 소득세징수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양육비지급의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징수의무자는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통지의무에 대하여 소득세징수의무자에게 미리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명령) 법원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육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담보제공 및 강제집행) ①법원은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가사심판, 조정, 집행증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률구조법인에서 작성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간의 합의서 등에 의하여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제10조의 명령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담보제공은 금전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 외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양육비지급의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양육자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양육비 대지급

제12조(양육비 대지급 신청) ①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자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대지급권자의 범위)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일방과 동거하는 자로 15세 이하이여야 한다.

제14조(대지급의 결정 및 실시) ①법무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요건을 심사한 후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의 대지급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정의 요지, 대지급되는 양육비 액수 및 대지급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양육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양육비의 대지급은 대지급 결정일부터 지급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12월로 한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한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대지급되는 양육비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5조(대지급의 중지) ①법무부장관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게 된 때에는 양육비의 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양육자등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양육비채무 이행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양육비의 대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지급된 양육비의 반환의무) ①양육자등은 고의나 과실로 양육비 대지급의 요건에 관하여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지급된 양육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양육비채무이행 이후 대지급 받은 양육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육비의 반환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반환의무를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구상권) ①법무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 안에서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급을 구상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압류금지) 피양육자에게 대지급되는 양육비는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비용 부담) 법무부장관은 양육비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권한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기구의 장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법무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2조(벌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대지급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법률안

이 법률안은 서울가정법원에 설치되었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강제방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인용한 법률안과 해설은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자료집(Ⅰ), 115면 이하에 수록되어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2 (담보제공명령)

① 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구 가사소송법 제67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9조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8조의2(부양의무 등에 관계된 정기금채권을 청구한 경우의 특례)

ⓛ 채권자가 다음에 정하는 의무에 관계된 확정기한이 있는 정기금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일부에 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해 정기금채권 중 그 이행할 시일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채권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1. 민법 제826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 및 협조의무

2. 민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용 분담의무

3. 민법 제837조(동법 제824조의2?제843조 및 제864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의무

4.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시한 채권집행에서는 각 정기금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기한의 도래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급료 그밖에 계속적 급부에 관계된 채권만을 압류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상대방은 사실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 구 가사소송규칙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마련한 양육비채권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안) 및 양육비 선급법(안)

http://www.lawhome.or.kr/information/information_view.asp?code=board4&no=4

이 법률안은 2004년 6월에 있었던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 및 부부재산제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상용교수가 발표한 법률안에 8조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청회를 통하여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과 양육비선급법(안)을 준비한 후 김재경의원실과 협의하여 앞서 인용한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인용하는 법안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양육비에 관한 법안의 제안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인용한다.

1.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양육비의 적정하고 신속한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모의 부양의무) ①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② 미성년자녀와 동거하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보호와 교양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 (사전처분) ① 이혼청구나 양육비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양육비의 산정) 가정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수요와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양육비청구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① 부양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심판청구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者 또는 자녀 자신이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양육비심판청구와 집행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청구권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지정된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육비심판청구와 집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채무 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양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해서 양육비 액수에 상당하는 채무를 직접 부양권리자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이 제1항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채무에 관한 종국판결(확정된 것이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것), 가사심판, 조정 그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집행증서, 제3조의 사전처분 등이 있어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연금)공단, 국세청, 부양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등에 대해서 부양의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① 법원은 직권 또는 부양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종국판결(확정된 것이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것), 가사심판, 조정 그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집행증서, 제3조의 사전처분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부양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부양의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부양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공된 담보물로부터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담보제공은 금전공탁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이외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법원은 제2항에 의한 양육비지급을 위하여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매각대금의 공탁을 명할 수 있다.

④ 부양의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재산조회)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신용기관·단체 등에 부양의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벌칙) ① 제2조 제2항 제2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법원은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그 기간내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집행유예기간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예기간 만료일에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양육비선급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성년자녀의 부양의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를 선급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육비선급의 신청요건) ① 부양의무자가 정기급으로 정해진 양육비채무를 1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녀 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선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양육비의 선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의 선급을 신청하는 자는 가칭 「양육비채권 이행 확보에 관한 법률안」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열거된 집행권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양육비선급의 결정 및 실시) ① 선급기관은 양육비선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양육비의 선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선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의 선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정의 요지, 선급되는 양육비 액수 및 선급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양육비의 선급은 제2조의 규정에 위한 신청일부터 개시하며, 그 기간은 최장 6월로 한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6월의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선급되는 양육비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열거된 집행권원에서 정해진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집행권원에서 정해진 양육비의 액수에 불구하고 선급되는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양육비선급의 중지) ① 부양의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게 된 때에는 선급기관은 양육비의 선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은 부양의무자의 양육비채무 이행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선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선급된 양육비의 반환의무)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제2조가 규정하는 양육비선급 요건의 미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선급받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급받은 양육비를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소비하였고, 양육비의 반환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②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양육비채무이행 이후 선급받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규정은 이에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는 양육비선급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조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① 선급기관이 이 법에 의해서 양육비를 선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안에서 자녀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금액은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 (비용의 분담) 양육비선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급기관이 부담한다.

제8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양육비의 선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박복순박사의 법률안

이 법률안은 박복순박사가 학위논문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 자료는 박복순, 자녀 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144면 이하에 수록되어 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부모는 친권이나 양육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당사자는 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그 자를 양육할 자, 자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기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25조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협의권고) ① 가정법원이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 부와 부자관계가 존속하는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친권을 행사할 자 등에 관하여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내용이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단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3 (부양의무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① 법원은 직권 또는 부양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제3자의 사전처분, 조정, 판결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부양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부양의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부양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공된 담보물로부터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담보제공은 금전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이외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법원은 제2항에 의한 양육비 지급을 위하여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경락대금의 공탁을 명할 수 있다.

④ 부양의무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2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채무 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양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액수에 상당하는 채무를 직접 부양권리자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제3조의 사전처분, 조정 또는 판결 등이 있어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공단, 국세청,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등에 대해서 부양의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자기의 의견을 스스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만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적법 제79조 (이혼신고의 기재사항) ①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그러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6. 친권자와 양육권자 및 양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

② 재판상 이혼의 신고서에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친가가 없거나 그 본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이혼 당시의 본적지에 일가를 창립하는 것으로 본다.

지   정   토   론

변호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송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 정 순 유 경 희 윤 소 영 조 경 애 한 혜 빈

양육비지급실태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권 정 순

1. 실무상 문제가 되는 사례들 및 이에 대한 해결책 등

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1) 재판상 이혼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 7살난 자녀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한 주부는 남편이 매월 지급하기로 한 5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1년치 상당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전 남편의 재산을 추적하였으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직장에 다니면서 매월 11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위와 같은 경우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전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양육비 지급을 최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비하면 나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나, 2005. 7. 27.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 120만원 이하의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바, 사실상 양육비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3) 위 민사집행법은, 채무자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월 120만원이라는 기준은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정하여진 것이다. 그러나, 전 남편은 이혼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없으면서도 위 법 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위 법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실제로 전 남편의 월급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법 개정의 취지(이혼으로 인해 부인과 자녀들이 오히려 최저 수준의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과 법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양육비 지급의무자 재산을 은닉한 경우

(1) 전 남편은 개업의사로서 월 수입을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수 년전부터 이혼을 준비해 온 듯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산은닉 혐의가 있기는 하였지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부인은 결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2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위의 경우,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아도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행법상 전적으로 민사법적인 영역(감치 등의 처분은 논외로 한다)에 속하는 것으로 부인이 각종 집행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남편이 개업의사인지라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남편 소유의 의료 장비(유체동산.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의해 일부 장비는 압류금지 대상이다)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막상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부인과 자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

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채무면책을 노리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경우

(1)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많은 과중 채무자들이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한 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이, 조세채무 등의 일부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 완전면책결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아직 위 사건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

(2) 다만, 2006. 4.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에서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파산, 면책절차를 거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위와 같이 불합리한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2. 양육비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가.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면접, 교섭권 행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한가?

통상, 재판상 이혼의 경우,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면, 법원은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권은 대가 관계에 있음을 들어 상대방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면접, 교섭권의 적정한 행사는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 및 복리에 필수적임을 감안하면 법원의 위와 같은 태도도 일응 이해가 되나, 감정적인 문제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이혼 이후 상대방과의 접촉을 꺼리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면접, 교섭권 행사를 막기 위해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 지급은 친권자인 부모의 당연한 의무로, 이혼으로 부득이 일방 당사자만이 친권을 행사하나, 이로써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타방 당사자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은 당연한 의무로 인정되는 것임에도 이를 굳이 면접, 교섭권과 연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법원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때로는 면접, 교섭권은 배제한 채 양육비 지급의무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법원의 후견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원칙 등에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양육비 문제는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여러 문제는 ‘이혼을 부부 당사자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미성년의 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최소한의 영향만을 받으면서 원만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법원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당사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법원의 관여가 미미하나,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산정 및 확보방안에 관한 토론문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 경 희

1. 양육비에 대한 인식 및 이행 합의의 필요성

1) 양육비 산정 및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 아동의 복지는 부모와 국가의 공동책임이다.

- 이혼 후, 또는 이혼소송 기간 중이나 별거 기간 중 자녀 양육비는 부모의 부양 의무이다.(혼인외의 자, 부모외의 양육자의 경우 포함)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다.

- 부모에 의한 양육비 확보가 안될 시, 부모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상황에서는 국가가 이를 선급할 수 있다.

=> 이혼 후 급격히 떨어지는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 생활비 중 양육 및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양육비 확보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투자이며 국가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다.

민법 913조: 친권자의 자녀 보호ㆍ교양의 의무

민법 974조: 친족의 부양 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  자녀양육비 관련 실태조사(한국여성민우회, 2001년 7월)

1) 대상: 한부모가족 282명 조사  (이혼, 별거 228건/ 사별 54건)

2) 자녀 연령 및 자녀 수:

초등ㆍ중등 교육기(56.8%),  양육 자녀 수 1-2인(49.4%/ 45.1%)

3) 양육비 합의 정도:

받기로 합의(29.9%), 받지 않기로 합의(23.4%), 양육비 합의 되지 않음(46.7%)

4) 양육비 현실

받기로 합의 한 응답자 중 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42.8%,

전체 이혼ㆍ별거 중인 응답자 중 실제 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 11.5%

받지 못하게 된 이유: 능력은 있으나 책임감이 없어서(53.6%)

전체 생활비 중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 30-50%

5)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자녀양육비 부담(47.8%), 양부모 역할(23.3%), 교육문제(22.4%)

=> 자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에게 자녀양육과 관련한 제반문제를 모두 부담시켜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자녀 양육의 질도 담보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  재판이혼 판례 분석을 통한 자녀양육비 현실

재판이혼 판례 중 양육비, 양육권, 면접교섭권의 내용 포함사례 총 478건 분석.

(1999-2001 판례, 가정법원)

양육권자 지정 재판 171건, 양육비 청구 재판건수는 전체 조사재판건수 270건 중 55건으로 20% 정도. 그 중 80%가 20-30만원 판결. 판정액의 비율 등 산정근거뿐 아니라 지급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다.

2. 양육비 산정기준

1) 보편객관적인 양육비 산정의 필요성

- 현실에서의 양육비 지급액은 양육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 부모와의 공동생활에서의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 자녀를 양육한 부모의 생계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자녀의 복지 담당 주체).

2) 양육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부모소득 및 재산정도, 자녀양육에의 소요 비용, 표준 가계비 등 경제적 자료

- 자녀 수, 자녀 연령 등

- 이혼한 부부의 실제 생활수준, 국민 최저 생활수준 등

- 탄력적인 양육비 산정

=> 산출에 대한 합의를 통한 객관적인 산정표(표준 양육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3. 자녀 양육비 확보방안

1)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법원의 협의, 재판이혼과정에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액. 지급시기와 방법. 위반시 제재 규정....

2) 양육비 지급 이행에 대한 의무규정

3) 산정기준에 따른 양육비 지급

4) 기타

보험공단, 국세청, 부양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등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주소, 소득, 재산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소득세환급금에서 연체된 양육비 삭감하고 지원하는 방안.

양육비에 대한 비과세 처리방안.

여권발부 거부, 여권 철회. 제한,

채무불이행자 등록, 신용에의 불이익, 자격증 제한, 은행계좌 압류, 벌금 등

*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 집행권원: 금액, 지불방법 명시한 공정증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 가사소송법의 이행확보제도

- 사전처분제도의 실효성 없음: 홍보 부족, 집행력 부재, 불이행시 과태료 제재.

별거기간, 이혼소송기간의 양육비 고려 안 됨. 이혼 청구나 양육비 청구가  있을 시 사전처분의 필요성.

- 이행명령 제도, 감치 처분 : 이행권고. 실효성 부재.

=> 양육 합의서에 실효성 부여, 집행절차의 간소화,

4. 자녀 양육비 집행체계

1) 독립적인 행정, 중재기관의 필요성

- 양육비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행정체계의 필요성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의무자에 대한 정보수집: 소득 등 재산조회를 위한 국세청, 금융기관, 기업 등과의 협조 연계 체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

* 여성가족부에서 대행기관 선정, 특수법인의 형식 등으로 위탁 가능성 등 고려해  볼 수 있다.

2)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안

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 법안/ 가정법원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법안

- 이혼 시 합의 증서의 법적 실효성 인정

- 양육비 포기 금지조항

(지급의무는 부부간 협의에 의해서도 면제되지 않도록 한다)

- 지급강제 및 지급대행 등...

- 선급제 도입과 구상권 행사

- 선급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절차에 대한 내용

=>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

부부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관련 제도의 통합

3) 재원 확보 및 인적자원 확보 방안

행정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자원/ 선급을 위한 재원

상담인력, 조사관제도 등....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

송호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윤 소 영

최근 이혼율의 증가나 가족해체에 따른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육비 산정을 위해 부모의 수입과 관련해서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는 선이 고려되었으며,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 부모와의 공동생활에서 누리던 경제적 수준이 유지되는 선과 자녀수 및 연령이 고려되었다는 점이 포괄적인 법적용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적정한 양육비 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의문점과 ‘양육비관리기관’의 제안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양육비산정과 관련해서 부모의 수입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했으며, 수입 가운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관한 통계가 없다고 지적하여 가족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 결과 <표 6>에서 제안된 산출과정이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자녀수에 따른 양육비 비율을 선행연구결과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 외국의 적용 사례나 국내 연구결과(표1, 표 2, 표3, 표4, 표5) 등에서는 모두 부모의 수입에 근거한 가계소득을 참고하고 있다고 볼 때 다른 가계소득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덧붙여, 본 원고에서 제안된 ‘적정한 양육비 산정’과정이 다양한 의견과 여러 국가의 모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동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양육비 산정과 관련된 몇가지 전제조건들은 매우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비율로 따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자의 명확한 의견수렴이 다시 요구된다.

또한, 문제제기 부분에서 언급한 ‘이혼으로 말미암아 전업주부였던 처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의 양육비 문제의 심각성이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의 산정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제기된다. 일부분에서 ‘양육친의 자녀양육을 위한 가사노동의 가치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양육친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거나, ‘전업주부의 경우에 스스로 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친에 의하여 가계에 유입되는 소득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수입할당모델이나 수입비율모델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등의 근거에서 연구자가 미국의 수입할당모델을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제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양육비 산정에서 이러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고려를 부모의 소득이나 가계소득 차원에서 논의할 때 매우 혼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과세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화폐소득과 시간비용소득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이러한 혼동된 논의과정에서 ‘이혼으로 인한 전업주부의 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의 산정과정을 구체적이고 차별화하여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더욱이 미국의 연방규칙에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으로 소개된 내용에서 비양육부모의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소득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 우리나라의 양육비산정에 포함될 소득의 범위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연구자의 양육비 산정과정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으로 양육비지급의 감독을 위한 ‘양육비관리기관’의 필요성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설립의 필요성과 존재의 중요성에 강력히 동의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제안에서 독립된 행정조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행정조직을 이용하자는 제안보다는, 최초부터 별도의 독립된 행정조직으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덧붙인다. 스웨덴의 경우 ‘국영가정보험회사’라는 기관을 통해 가정내 양육과 관련된 국가적 지원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여성가족부의 보육 및 양육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지원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개편하여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아우르고 통합 실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책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양육비 확보방안과 산정에 대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조 경 애

1. 들어가며

1973년 제정된 미국 위스컨신 주법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책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위스컨신 주민의 경우 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를 준수하고 있고 부양대상자녀가 앞으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었다. 이에 위반한 혼인은 무효이고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한 동 규정은 1978년 혼인할 권리에 불필요하게 간섭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는데(Zablocki v. Redhail), 당연한 귀결이기는 하나 적어도 주정부 차원에서 혼인할 권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까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확보시키고자 하였던 점은 양육비 이행확보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태도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미성년자는 완전한 사회적 역할의 담당자가 되기까지 부모와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고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양육비확보문제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국가가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창구에는 양육비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모로서의 기본의무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들로 인해 고통 받는 가정의 사례가 수 십년간 집적되어왔고, 따라서 본 상담소는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활동-소송구조 및 지원, 조사연구, 심포지엄, 홍보, 교육 등-을 그동안 벌여왔으며, 그 결과 현행 법제도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 2004년 양육비선급 및 양육비채권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양육비특별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발제자의 연구내용은 바람직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확립과 합리적인 양육비산정기준의 정립을 모색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특별법안이 보완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발제자의 논문과 관련하여 몇가지만 첨언해보기로 한다.

2. 양육비 산정기준의 필요성과 원칙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양육비의 액수는 너무 낮거나 비현실적이고 그 결정기준이나 산정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본 상담소 2001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양육비 액수로 초등학생의 경우 월31～40만원(20.9%) 내지 월41～50만원(20.4%)가 적정하다고 답하였고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36.2%가 월61만원 이상이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양육비를 합의한 경우에는 “형편되는대로”와 월 21～30만원 이하가 각 26.9%로 가장 많았고 판결받은 경우 역시 21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양육비 액수와 현실에서 지급되는 양육비 액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 액수는 여전히 자녀 1인당 월 20～30만원이 많고 최근 들어서는 월50만원이 인정되는 판결들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많다고 하여 양육비 액수가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양육비 액수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지불능력과 자녀의 필요 등에 기초한다고 하면서도 객관적인 산정기준 없이 법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고 정작 지급의무자의 수입 등이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전제로 부모의 수입과 양육비용, 수입에 대한 비용의 비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지적은 옳다. 여기에는 또한 자녀의 기초적 생활상의 필요와 부모의 생활수준과 환경, 자녀의 수학능력과 진학의 필요, 자녀의 연령, 당해 자녀 이외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존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부모 중 어느 한편이 향유하는 더 높은 생활수준 정도까지는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비결정의 적정성,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공정성, 관리행정의 편이성 등을 확립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 내지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발제자가 각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모 양측의 수입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정들을 고려하여 비율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혼 후 양육자가 모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과 현실적으로 이혼여성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측에서의 양육수고, 주거비용 및 기타 비용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경우 양육비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비를 소액 혹은 전혀 안 받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양육비에 합의한 경우에도 법원이 산정기준을 근거로 그 액수를 증액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정기준이 마련될 경우 당사자 간의 양육비 합의에 있어서도 근거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3. 현행법상의 이행확보제도와 관련하여

1)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나 양육비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기간동안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양육비특별법안에는 사전처분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전처분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내리는가에 달려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처분을 결정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를 엄격히 하는 한편 사전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부 쌍방의 재산 및 수입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전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혹은 재산관계를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양육비특별법에 의거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 등의 규정의 보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이행명령 : 현행법상 이행명령제도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행강제가 가능하도록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행권고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그 제재가 현행법상 약하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가 과태료는 내면서 양육비는 끝까지 지급하지 않아 결국 양육비 청구자만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도 있다. 감치처분 역시 활용도 잘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감치 처분까지 갔어도 법원은 처분내리는 것으로 끝나고 상대방을 감치할 경찰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청구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자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고 유기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상담소초안은 부양의무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것에 반해 김재경의원안에서는 이행명령위반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4. 양육비담당기관

양육비이행확보 문제는 행정적 절차와 사법적 절차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행정적이고 준사법적인 수단들에 전형적인 사법기능을 다루는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외의 분쟁해결을 모색하려는 사법흐름에 비추어 행정기관에게 양육비명령을 수립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인 시스템을 택할 필요가 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양육비청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소송을 통해 양육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졌더라도 법원에서의 절차의 복잡성과 지연 등의 문제로 그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볼 때에 양육비징수는 정규의 사법절차를 통하는 것 보다 행정기관이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신속한 집행을 기할 수 있고 운영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상담창구에서 볼 때 양육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상당수가 구태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차례 법원을 오가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양육비특별법안에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부양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양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해서 양육비 액수에 상당하는 채무를 직접 부양권리자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2001년 상담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6.0%가 양육비의 집행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이 있다면 그곳의 도움을 받겠다고 응답).

양육비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이 총괄할 경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고 비양육친의 수색, 양육비 지급명령에 따른 지급금의 관리, 수입원천징수, 징수금의 분배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양육비전담기관은 각종 통계, 고용기록, 세금기록, 부동산관련기록, 금융기관보유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에 접근 권한과 데이터베이스화,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권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비 전담기관에서는 상담과 화해조정 유도, 양육비청구 및 집행 대리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양육비지급명령을 발하고 양육비 징수와 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양육비이행확보특별법안도 이러한 전담기구의 설립을 예정하고 마련된 것이다. 발제자도 이점을 지적하였는데, 양육비전담기구의 설립이 어렵다면 업무의 성격상 여성가족부가 이 업무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가족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이상 가족복지의 중심 사안인 양육비관련 업무 추진의  주체도 여성가족부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처간 예산 및 사업 형평에도 맞게 될 것이다. 양육비특별법안에서는 법무부가 주관부서로 되어있는데 다른 나라 입법례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비관련업무는 법률 지원의 측면(보전처분, 사전처분신청, 본안소송,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이행명령신청, 법률상담, 대서업무: 김재경 의원 입법안의 예시) 뿐만 아니라 가족복지지원의 측면을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양자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기적 협조관계는 필요하지만 주관부서는 여성가족부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 의무 명문화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비에 관한 합의의무는 당연히 제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육비 등에 관해 법원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현행 협의이혼제도의 개선안으로 이혼 전 상담을 통해 자녀 양육 문제 등에 관한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이혼 후 생길 수 있는 권리침해나 불이익의 소지를 상당히 줄이고 이혼가정과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를 기반으로 자녀의 양육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합의를 통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녀양육문제 등에 관해 충분히 합의할 기회나 지식이 없이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자녀보호를 기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강압이나 순간적 판단 잘못으로 작성된 합의서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사례에 비추어 이혼 당사자간 적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법원에 합의서 제출하여  법원에서 확인을 거친 약정에 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양육비 대지급제도와 관련하여

김재경의원안에서는 양육비 대지급(용어가 적정한가 의문이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일방과 동거하는 자로 15세 이하이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모 외에 친족과 동거하는 경우에도 대지급 신청이 가능해야 하고 대상자를 15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양육비 선급 대상을 법안에서 처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가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긴급히 필요한 비용의 신속한 확보를 보장하는 일종의 응급조치와 같은 성격을 갖는(김상용, 양육비법률안 소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청회 자료집) 양육비 선급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커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기타 양육비의무의 집행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여권발급거부, 금융기관 및 소비자신용기관에 보고 등의 방법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강제장치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운전면허정지, 자동차잠금장치의 설치, 형사처벌 등이라고 한다. 운전면허정지는 43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메인주의 경우 운전면허나 기타 면허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9백 7십만 달러를 징수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행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법원의 집행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집행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예를 들면 플로리다주의 경우 행정적 절차에 평균 36일이 소요되었음에 반하여 사법절차에는 평균 227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며 형사처벌의 경우 버지니아주에서 행한 조사에 따르면 358건의 형사처벌 케이스에서 45%가 3개월 이후, 61%가 6개월 이후 양육비를 전액 지불하였다고 한다(정미화, 비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집 참조)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 및 확보방안 토론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혜 빈

I.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는 최근 이혼율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은 제대로 연구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부재산권 확대와 양육비 이행확보에 산재된 문제점은 이혼가정의 편안한 출발과 안정적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이 가족해체와 가정붕괴로 연결되고 사회붕괴-저출산과 노령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이와 같은 인간과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복지전문가는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법은 사회통제의 수단이면서 사회통제의 형태로서 각인되어 왔다. 즉 법에 적시된 권리와 의무는 사회구조의 본질로서 공공성과 상호성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되어 왔다. 그러므로 법의 순기능적 역할은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반응하여 그 요구를 수용한다는 면이고, 역기능적 역할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공공성과 상호성의 기재에 의하여 제재와 금기를 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회변화를 법의 내용에 담아내고 집행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법이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본질상 부적절하고  보수적인 것이라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사회 상황은 법패러다임의 변화를 강도 높게 요구하였고, 그 명칭과 내용에 있어서도 해당 법의 사회적 기능의 변화를 가시화하고 있다. 오늘의 발표주제 ‘적절한 양육비산정과 확보방안’이 그를 실증해 준다. 가부장적 통제기능 위주의 가족법에서 호주제 폐지와 여성가족부 출범에 따른 양성평등 성인지적 접근으로의 변화와 대응을 읽을 수 있다.

II. 논문 주제발표의 의의: 적정한 양육비산정과 이행확보 방안의 강제화

본 논문의 의의는 그 내용에서 주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선 적정한 양육비산정과 이행확보방안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 그에 따른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한다.

그 내용 안에는 외국의 사례를 선행연구와 더불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을 최저생계비유지와 부모와의 공동생활에서 누리던 경제적 수준의 유지라는 법의 이념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양육비의 이행강제와 확보를 위한 대안도 양육비지급명령제도, 역모기지론등 매우 성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양육비의 지급과 선급제도에서는 독자적인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필요성을 강조하고 선급제도도를 예로 들면서 진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담부서의  필요성이라는  새로운 인식과 주장-법원과 행정지원의 이원화-에도 불구하고 법 전문인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점이 특징인 매우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III. 양육비지급과 관련된 현황

이혼에 관한 법률관계중  미성년자녀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법률에서는 부모에게 그러한 권리의무가 있음을 규정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사실심 법관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례가 형성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금년 4월 양육에 필요한 돈의 1/2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명시한 (15-20만원)판례가 있다.

<사례1> 부모의 양육비 책임에 대한 인식부족

우리나라의 이혼행태를 보면 부부간에 서로 원수가 되다시피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끈임없이 자녀에게 투사한다. 그래서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기 보다는 미운 배우자의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미운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소송중인 돌쟁이 남아의 경우에 아버지는 전혀 경제력이 없고 빚만 지고 다니며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아이가 태어나 지금까지 안아준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소송을 진행하며 앞으로는 고모가 키울것이라며 자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겠다는 책임감보다는 부인에 대한 미움이 크기에 부인이 사랑하는 자녀을 뺏고자 하는 것이다(가정법률상담소의 사례).

때문에 재판이혼의 경우에 경제력이 없는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에도, 이혼당시는 언급하지 않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을 받은 다음 차후에 양육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양육비지급을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나면  결코 상대방이 양육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양육비는 전적으로 자녀에게 지급하는 부모의 책임과 의무임을 인식-이해하지 못한다.

<사례2> 법-제도개선의 필요성

1. 강제집행의 어려움

현재 부인은 15년전 이혼하여 전부소생자 2명의 자녀를 재혼한 남편과 함께 양육하여 왔다. 이혼당시  아이들 아버지는 부인에게 월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부인의 계속된 독촉에도 아이들 아버지는 15년동안 한번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주소를 바꿔가며 피해다녔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자녀들의 대학진학등 양육비는 더 많이 드는데, 재혼한 남편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에 부인은 전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신청하였다. 전남편은 계속 패소하니 대법원까지 항소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과거 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현재 유명교회목사로 생활력이 있다고 추정되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부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에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2. 별거중에도 지급필요

이혼 후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별거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많은 사례의 경우, 남편이 외도하여 다른 여자와 나가 사는데 부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자녀들까지 돌보지 않아서 부인이 이혼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혼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양육비지급이 일정하지 않고 유기된다면 이에 대한 확보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자녀와 부인을 자기 인생의 짐이라며 자기발전을 위해 혼자 나가겠다는 남편도 있다.

<사례3> 빈곤가족의 이혼-양육비전담 행정기관의 설립

사회복지관의 가족복지상담을 찾아오는 경우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가정이 많다.

남편이 많은 빚을 지고 집을 나가 버렸는데 부인이 미성년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을 영위해 보니 수입이 적어서 너무나 어려웠다. 동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지만 이혼이 안 된 상태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생계를 위하여  남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정리한 후에 국가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독자적인 양육비 전담 행정기관이 설립된다면, 이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배우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사하는데 편리할 것이다.

IV. 향후의 과제

이혼후 양육비 이행과 확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요구된다.  첫째, 이행확보방안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과 행정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둘째, 나이에 따른 표준양육비가 마련되고 매 5년(예를 들어)마다 물가 연동제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사실상 액수가 너무 작은편이고 한번 고정되면 바꾸기가 어려움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의 책임으로 적시)  셋째, 소득 파악과 집행가능한 행정력의 전담기구 설치등이다. 그리고 선급제와 구상권행사는 호주제와 같이 잠정적 홍보기간과 예산확보등 준비 기간을 두고 난 후 실시할 수 있다.

1. 이혼전후의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어려움과 과정은 심각한 고통을 수반한다. 당사자 본인은 물론  자녀들도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놓이기 쉽다. 그리고 사회적 냉대와 비난을 예상하고 자폐증과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인식변화와 제도개선의 병행

자녀양육에 관하여는 현재 양육비도 안내고 자녀들을 돌보려고 하지도 않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나 판결이 있어도 처음 몇 달만 보내고 그 다음은 안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강제적 집행방안등 대안들을 참조하여 양육비는 가능한 한 정기급여로 하고 이혼시에는 충분한 양육보험(에 해당하는)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가족 관계법령 입법과정에의 지원과 참여

-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 (2005년 9월1일 김재경의원 대표발의안)

- 가족지원기본법 (2005년 6월27일 장향숙의원 대표발의안): 아동부양,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포함한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의 기본틀 마련.

-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5년 이은영의원 대표발의 예정)에서는 협의이혼시에 미성년인 자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합의의 필요성을 명시.

4. 행정 전담기구의 설립을 위한 다원적인 연계체계 개발

특히 기준양육비산정의 타당성과 보편성의 확보, 그의 이행을  위하여는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법적 관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제과학의 관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취함으로서 다학제간의 협력과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5. 가족정책수립과 집행: 법과 서비스제공의 이중부담-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각 부처간, 다학제간의 다원적인 연계를 가능케 하면서,  그동안 부재했던 가족에 관한 정책을 얼마나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이루어 내는가에 관하여  관심이 쏠려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실현을 위하여는 범여성계의 협조와 지원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한다.

V. 맺는말

현재 법원에서는 양육비소송은 소액심판 수준으로 아주 간편 명료하게 양육비판결을 내리고 있다. 비양육친이 봉급생활자일때는 양육비를 원인으로 급여에 압류할 수 있기에 그 강제집행은 간단하다. 하지만 자영업자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집행이 어렵다. 물론 비양육친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에 가압류하고 과거 양육비의 경우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기에 역시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으나 현재의 양육비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양육비선급제도로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이자까지 포함하여 비양육친의 재산에 압류하여 구상할 수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비양육친들의 양육비의무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생활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혼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문제를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적 차원의 이행확보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혼 후 양육비 청구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은 만큼, 관계 기관의 담당자는 당사자에게 이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고 조언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법패러다임의 변화가속화를 요구한다. 다수 이익집단들의 타협으로서의 법, 사회갈등해결의 무기로서의 법, 가부장적 통제기구로서의 법으로부터, 소수자적 관점으로의 법, 상호관련된 사회체계들의 형평으로서의 법, 소외된 인권의 사각지대의 지원기구로서의 법 패러다임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은 죽은 법이다. 새 시대의 상황에 맞는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이것은 통제와 규범 중심의 법에서 보호와 지원을 포괄하는 내용으로서의 이행을 의미하여, 평균적 정의의 외연확대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해석하고자 한다. 현재 발의중인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보호지원하는 후견적-복지적 패러다임으로 새로이 마련되는 가족에 관한 법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