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자료(10.26)

롯데호텔 에머랄드룸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2005. 10.

노    동    부

목     차

Ⅰ. 검토배경	1

Ⅱ. 임금피크제 모형	3

Ⅲ. 제도설계 방안

1. 기본방향	5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급제도(신설)	6

3. 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제도(신설)	14

Ⅳ. 향후 계획	16

＜참고1＞ 고령자 노동시장 동향	17

＜참고2＞ 기존의 임금피크제 모형	20

＜참고3＞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외국사례	22

＜참고4＞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제도	27

I. 검토배경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총인구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

- 총인구는 ‘20년 49,956천명을 정점으로 ’50년에는 42,348천명으로 감소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는 ‘16년 36,496천명(전체인구의 73.2%)을 고비로 점차 감소 ’50년에는 22,755천명(53.7%)에 이를 전망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05)

□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제 미흡으로 근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나, 근로자의 퇴직시기는 앞당겨지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

○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약 54세로 낮고, 그 후 13～14년을 자영업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여 취업의 質이 낮음

□ 고령자의 고임금 구조가 중고령자의 조기 퇴직 유인

○ 우리나라는 고정적 임금에서 호봉 비중이 60%이상인 기업이  64.2% 차지하는 등 강한 연공급적 임금체계임

< 호봉이 고정적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전체(100%)	근로자수
		30명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20%이하	14.3	10.6	13.6	17.2	12.3
21-40%	8.0	4.2	7.4	6.9	10.0
41-60%	13.6	12.8	9.2	14.3	16.6
61-80%	31.8	29.8	32.1	32.5	32.2
81% 이상	32.4	42.6	37.7	29.1	29.0

자료 : 사업체패널, 2002.6

○ 연령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

※ 55세 이상은 34세 이하에 비해 상대임금은 3배 수준이나 상대 생산성은 60～80%에 불과 (‘05.2월, 한국노동연구원I)

※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속 30년까지 임금이 상승하고 근속급의 경우 초임의 2배까지 상승 (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 또한, 1,000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곡선이 우상향하고 있어 장기근속자의 임금부담압력이 높아 장기고용 기피

＜ 기업규모별․근속년수별 임금곡선 ＞

자료 : 노동부(200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따라서, 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보장을, 기업에게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함

Ⅱ. 임금피크제 모형

○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써 연공     성과주의 임금제도로 이행과정 중에 나타난 과도적이고 잠정적인 임금체계

- 일정연령/근속년수 이후 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조정된다는 점은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동일하나

- 피크연령을 정하여 피크연령시의 임금(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그 대상이 전체근로자라는 점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차이가 있음

【개   념】

【예1】고용연장형(계속고용)

- 정년은 60세로 계속 유지, 5년간 재고용

- 「7개코스별 생애계획」등 다양한 고령자 지원제도 중 선택가능

- 다케시미야백화점, 도요타, 등 일본기업

			임금조정기간
		60세(정년)					65세
			고용연장기간

【예2】고용연장형(정년연장)

-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이후 계속고용을 원하는 기간만큼을 뺀 연령부터 임금 삭감(임금조정옵션제)

- 57세에 정년퇴직을 할 것인가 60세 이후에 계속근무할 것인가 근로자 개개인이 선택 가능

- 산요, 미쯔비시전기(일본)

		임금조정기간
	52세		57세(정년)			62세
				고용연장기간

【예3】고용연장형(정년연장+고용연장)

- 정년을 57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4세부터 임금 삭감

- 근로자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선택 가능,별도직무부여

- 기업은행‧우리은행 등 금융권, 한국수자원공사

			임금조정기간
		54세			57세(정년)			58세
			고용연장기간

【예4】정년보장형

-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정연령부터 임금 삭감

- 별도의 직무개발 없음

- 대우조선해양 사무직, 대한전선(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임금조정기간
47세					57세(정년)
		고용연장기간

【예5】정년보장형(근속기간 기준)

-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정호봉부터 임금 삭감

- 문화방송

		임금조정기간
30호봉					57세(정년)
		고용연장기간

Ⅲ. 제도설계 방안

1. 기본방향

목  적

￭ 적극적인 고용연장 보장

￭ 고령자 생계 안정에 기여

지원 수단

￭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재원 : 고용보험기금)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근로자)+컨설팅 비용 지원(기업)

기  본

방  침

￭  고용연장형 제도․설계

￭  노사협력형 제도, 운영 유도

￭  요건․절차 등의 단순화

￭  노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지원수준 설정

2.『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급제도(신설)

가. 지원대상 :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사업장 요건

○ 기업에서 노사합의로 다음과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

- 최소 57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 연령/근속시점을 기준으로 피크연령‧임금 설정

-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하향형 임금피크제

- 실시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할 것

①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정년이 56.8세(‘04년)인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57세 이상의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

- 향후 고용보장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60세)까지 고용연장을 유도

▸ ‘06～’07년 57세, ‘08～’09년 58세, ‘10～’11년 59세, ‘12년 이후는 60세

※ 현재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은 만60세, ‘13년부터 매 5년 1세씩 상향 조정, 2033에는 65세

② 57세 이후의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고용연장형 피크제도 지원

③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점감형, 하향후상승형, 하향후수평형에 대해서만 지원

※ 임금커브의 유형

상승유형

상승둔화형

수평유형

점감형

하향후상승형

하향후수평형

구분	도입여건
상승둔화형	기업의 수익여건이 나쁘지 않은 경우
수 평 형	중장년 연령층이 어느정도 존재하여, 인건비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점 감 형	청년층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의 경우
하락후상승형	코스별 인사제도를 도입한 경우 (관리직→전문직)
하락후 수평형	감원없이는 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④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피크제 실시

-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도입하는 사업장을 지원

※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고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통설‧판례)

※ 법정시행시기 이전의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제 도입 요건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 요건

○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 소속 준‧고령(50세 이상) 근로자

- 해당사업장 18개월 이상 근무

- 일정비율 이상 임금이 삭감될 것

- 다만, 감액후 월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

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준용하여 동일 사업장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요건 설정

- 다만, 임금피크제 지원취지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준‧고령자로 지원대상을 한정

▸ 일본의 고연령고용계속급부금제도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나, 이는 실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것이어서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피보험기간을 설정

▸ ‘05년 상장사(615개) 평균 근속연수 : 8년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채용장려금지급기간(최대 1년)을 고려하여 18개월 이상 근속요건 설정

⑥ 일정비율 이상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 판단기준

＜제1안＞ : 비교기준(피크)시점 고정, 피크시점의 평균임금과 신청분기의 평균임금을 비교

○ 임금피크제가 피크임금을 설정하고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는 제도이므로 제도취지에 맞음

- 임금삭감기준임금은 실업급여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례에 따라 피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지방관서 직원들의 업무수행에도 용이

- 다만, 시간외수당 과다 등으로 인한 과대산정의 문제 있음

○ 그간의 해당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을 피크시점 평균임금에 반영․조정하여 실질임금 차액 보전

<피크와 지원연령이 다를 경우 임금격차 모형>

임금

피크임금

(지원년도,추정)

피크임금                                     현임금(지원년도)

예상임금(지원년도)

지원년도

설계년도

52세(피크)   54세  57세(정년)    연령

＜제1-2안＞ : <제1안>과 동일하나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비교

○ 평균임금산정할 때보다 임금 과대 산정 문제는 해소 가능하나, 임금 계산이 복잡함

＜제1-3안＞ : <제1안>과 동일하나 피크시점의 연봉과 신청 시점 전년의 연봉과 비교

○ 단순한 비교로 지방관서 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가장 용이하나 지원금이 최대 1년 정도 지연되는 단점

＜제2안＞ : 비교기준시점 변동, 직전년도의 평균임금과 신청년도의 평균임금을 비교

- 소득세 과세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확인절차‧집행이 용이하나, 하향후 수평형, 하향후 상승형 등의 임금삭감 유형은 감액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용이 곤란하고

- 단기간에 지급받을 수 없어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측면 있음

<우리은행의 피크임금과 근무기간 연장시의 임금액 조정>

100% (피크임금)
	70%
		60%
			40%	40%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임금조정 정년

⑦ 감액후 월 임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을 제한

나. 지원기간‧수준‧방법

＜지원기간 - 최저지원, 피크․고용보장연령에 따라 결정＞

○ 최저지원연령을 54세부터 설정하여 고용보장연령까지 최대 6년간 지원(57±3)

○ 임금조정연령이 54세 이후인 경우는 그 시점부터 고용보장연령까지 6년간 지원

○ 한시적으로 운용

⑧ 최저지원시점을 57세 이전 3년(54세)부터 설정하여 조기 임금삭감을 방지

※ ‘04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56.8세

- 평균 정년연령 57세를 기준으로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 6년간 지원기간 설정

※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평균 퇴직연령 : 54.1세

＜예시1＞

○ 정년 57세, 52세부터 임금조정, 62세까지 고용연장하는 경우 54세부터 60세까지 6년간 지원

			지 원 기 간
52세 임금조정		54세		57세 정년		60세		62세 고용연장

＜예시2＞

○ 정년 59세, 58부터 임금조정, 64세까지 고용연장하는 경우 58세부터 64세까지 6년간 지원

			지 원 기 간
54세		58세 임금조정		59세 정년				64세 고용연장

<지원기간 예시>

고용보장연령	임금조정시기	지원기간	최대지원기간	비고
57세	53세	54세 이상~57세 미만	3년	최저지원시점 적용(54세)
57세	55세	55세 이상~57세 미만	2년
58세	53세	54세 이상~58세 미만	4년	최저지원시점 적용
59세	54세	54세 이상~59세 미만	5년
60세	58세	58세 이상~60세 미만	2년
62세	55세	55세 이상~61세 미만	6년	최대지원기간 적용(6년)
62세	52세	54세 이상~60세 미만	6년	최저지원시점 및 최대지원기간 적용
65세	58세	58세 이상~64세 미만	6년	〃

※ 고용보장연령(정년)을 57세로 한 경우 이 나이는 57세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

⑩ 임금피크제는 과도기적 임금체계이므로 성과주의임금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지원수준＞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에 대한  일정수준 지급

- 구체적 지급수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제정

⑪ 임금 삭감비율은 10% ~ 20% 이상, 최대지원 비용은 30만원 ~ 50만원 한도(예시)에서 다른 지원금 수준, 현재 임금 피크제 적용 사업장 삭감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고려사항(예시)＞

○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수준(월 30만원)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이직전 평균임금의 1/2)

○ 50세-54세 월 평균임금(183만원)의 25%(일본 ‘하락후 수평형’의 평균 감액률)의 1/2 수준(23만원)

※ 일본의 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은 60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60세 시점의 임금에 비해 25% 이상 저하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대상월에 지급된 임금의 15% 상당액 지원

＜지원방법＞

○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 연봉 기준시 연 1회 지급

⑫ 임금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삭감월부터 매월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 생계안정에 효율적이나 신청건수 폭증에 따른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분기‧반기별 또는 연1회 지급이 바람직

※ 일본의 고연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은 매월 지급

다. 지원절차

○ 지원대상 근로자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고, 센터에서는 임금감액여부 확인후 지급

- 최초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고용연장지원금 지급신청서, 임금피크제 도입 및 고용보장을 증명하는 서류, 피크시 임금산정 근거서류 및 감액이후 임금관련서류 등

※ 근로자가 직접 지급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반드시 사업주의 확인을 거치도록 조치(사업주 일괄대리 신청가능)

- 최초 신청 이후에는 피크시 임금산정 근거서류 및 감액이후 임금관련서류만 제출토록 하는 등 간소화

라. 지원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지급중단

- 지원기간중 정년축소 등으로 고용보장 연령이 57세 이하로 축소

- 임금피크제 시행이 중단

- 다만, 계속 실시 중인 근로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계속지원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계속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제한

○ 고용연장지원금 감액

-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임금이 감액

- 질병 또는 부상

- 사업장의 휴업

- 근로시간의 단축

- 기타 이에 준하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Ex. 쟁의행위 등)

○ 임금피크제 기 도입 사업장

- 기 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배제시 기존 도입 사업장의 반발 및 신규도입 사업장 근로자간의 형평성 논란

- 따라서, 임금피크제 기 도입 사업장에도 지원하되, 사중손실효과 등으로 소급지급 불가

마. 지원금․장려금 상호조정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등 기타 사업주 지원 채용장려금과는 지원대상이 다르고,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서 임금피크지원금과 기타 채용장려금이 동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월 20만원)을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월 40만원)를 동시에 지원

바. 부정수급 방지

○ 현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 제도를 활용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잔여지원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토록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 사업주 공모시 반환금‧추가징수금에 대한 연대책임 부여 및 형사고발

3.『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컨설팅』지원제도(신설)

□ 신청대상

○ 임금체계 개선,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기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

- 지역 또는 업종단위 노사단체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노사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 신청내용이 사업취지에 부합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 일방의 신청도 가능

□ 지원대상 프로그램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관련

○ 기타 안전보건 향상, 직업능력개발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 지원내용․한도․수행기간

○ 총 소요액(한도액)의 2/3 지원

- 착수금(신청시) : 총 소요액의 1/3 이내

- 프로그램 종료 후 : 총 소요액(한도액) 1/3

○ 지원한도

- 기업 또는 사업장 : 관련 연구, 조사,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한도설정)

- 지역 또는 업종 : 관련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한도설정)

○ 수행기간 :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되, 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

□ 신청․심사․선정 절차

○ 신청방법 : 프로그램 공모기간동안 위탁수행기관에 관련서류(신청서, 제안서, 예산계획서 등)와 함께 신청

○ 심사위원회 : 위탁수행기관에 (가칭)“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컨설팅 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선정

※ 위원회는 노사단체 대표, 교수 등 전문가, 노동부 및 노동연구원 관계자로 구성

○ 심사기준 : 고용보장연령, 고령자 고용률, 임금체계 및 수준, 노사합의 여부, 추진계획의 실효성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 심사기준 에 근거

□ 재정지원협정 체결 등

○ 지원대상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위탁수행기관의 장과 지원대상자간에 재정지원 협정 체결

- 협정 체결후 프로그램 내용, 예산 등에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의하에 내용 변경 가능

□ 보고 등 의무

○ 지원대상자는 프로그램 진행기간 동안 중간보고서를, 완료후에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 결과보고서 제출시에는 예산지출내역 등 예산관련 사항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협정내용 위반, 사업중단 및 폐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 반환

Ⅳ. 향후계획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12월까지

○ 임금피크제 제도 준비 : 12월까지

○ 사업 실시 : ‘06. 1월

【참고 1】

고령자 노동시장동향

□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급속히 고령화

※ 고령화사회(‘00년) → 고령사회(’18) → 초고령사회(‘26)

- 인구의 고령화는 ① 노동력 공급의 감소 ② 저축률감소에 따른 자본공급감소로 경제성장 저해 ③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등의 문제 야기

□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활참가율은 IMF이후 감소 추세이며 앞으로도 크게 늘지 않을 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7
고령자 인구	6,339	6,593	6,816	7,016	7,219	7,445	7,735	8,039	8,333	8,862
고령자경활인구	3,054	3,231	3,138	3,239	3,275	3,380	3,550	3,531	3,723	4,059
경활참가율	48.2	49.0	46.0	46.2	45.4	45.3	45.9	43.9	44.7	45.8

참고 : 고령자는 55세 이상 인구를 말함

○ 타 연령층에 비해 고령자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나, 이는 고령자의 32.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

(단위 : 천명, %)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7
전체실업률	2.0	2.6	7.0	6.3	4.1	3.8	3.1	3.4	3.5	3.7
고령실업률	0.6	0.9	3.3	3.5	2.0	1.6	1.2	1.4	1.6	2.0

※ 55세 이상자 취업자구성(‘04) : 농림어업 32.3%, 광공업 10.0%, 기타산업 57.7%

□ 고령근로자는 저학력/저숙련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전문직․준전문직의 비중이 낮고 농업․단순노무직종 종사비중이 높음

(단위 : %)

연령	계	행정관리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서비스 및 판매	농림	기능원과 조립원	단순노무
55세미만	100	2.4	8.7	11.7	16.3	25.6	3.1	23.4	8.7
55세이상	100	3.3	2.4	3.0	2.7	22.2	30.3	14.1	22.0

○ 고령근로자는 신체적 특성상 업무상 질병 및 재해에 쉽게 노출

※ ‘04.12월말 현재 재해자 89천명중 50세 이상이 27천명(30.8%)

□ 연공급적 임금구조가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임금부담요인

※ 연령계층별 임금수준의 변화 (월급여총액, 20～24세=100),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이에따라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기피, 구조조정시 고연령자를 우선대상으로 하는 경향

※ 연령고려비율(’02 사업체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명예퇴직 55.5%, 정리해고 51.8%

□ 근로자의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규정상 정년도 정체상태

※ 300인 이상 사업장 정년현황 : 57.2세(‘00) → 56.7세(’01) → 56.6세(‘02), →  56.7세(’03) →  56.8세(’04)

□ 정년현황(300인이상 사업장, 노동부자체조사)

○ 정년유형(‘04)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단일정년	직급별	직종별	기타	없음
사업장수	1,660	1,177	187	191	28	77
근로자수	1,840,055	1,404,720	182,265	180,531	20,473	52,066

○ 단일정년제 현황(‘04)

(단위 : 개소,명)

구분	단일	평균 정년	50세 이하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5세	70세이상
계	사업장수	56.81	9	513	69	134	257	16	155	9	3	9	3
	근로자수		5,426	574,941	72,977	186,402	412,304	10,343	127,908	5,959	1,638	5,460	1,362

※ 연도별 단일정년 : 57.2세(‘00) → 56.7세(’01) → 56.6세(‘02) → 56.7세(’03) → 56.8세(’04)

○ 정년연장 지도실적

구분	적용사업장	지도대상	정년연장계획요구	정년연장 계획변경요구
‘01	1,477		27	1
`02	1,756	825(57세미만)	656	209
`03	1,502	835(57세미만)	414	108
‘04	1,554	818(57세미만)	533	171
‘05	1,660	839(57세미만)	지 도 중

기존의 임금피크제 모형

【참고 2】

ꊱ 노사합의 선택형 : 정년보장＋정년연장(한국수자원공사, 산업은행등 금융권)

○ 인사적체를 이유로 도입(한국수자원공사)

- ①일반직→업무지원직, 3년보장 ②고용전환계약직(퇴직후 계약직) 6년보장 중 선택가능

- 평가결과 보수 불만은 없으나 신분․직무 불분명 등 혼란

- 임금피크제 해당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면평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해외연수 등) 부여 방안 강구

○ 금융노조산업 협약사항 이행(산업은행 등)

- 노조원은 의무사항이나 비노조원은 희망 선택(정년보장 3년＋정년연장1년)

- 고객상담역, 연수원 교수, 검사․감리역 등의 전문영역 업무수행

- 직무가 분명한 장점이 있으며 직원 설문조사 88.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고령자 예우 부담의 부작용

ꊲ 직무변경 없이 정년 보장형(대우조선해양, (주)대한전선)

○ 설계직 등 사무직(대우조선해양 ´04.2.1)의 경우 직무․직급 변화 없이 임금 피크제 도입

- 기본급 동결(or 1/2수준 인상), 호봉승급 중지, 성과급 1/2인  반면, 5년간 정년 보장

※ 생산직은 노조의 반대로 적용 제외

○ 노조측의 제의로 도입(대한전선 ´03.11.1)

- 일급 31,000원 까지 임금인상 가능, 퇴직후 재계약, 57세 정년보장

- 고용안정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

ꊳ 희망선택형 : 정년 연장형(일본)

○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제도와 종래의 연공적 임금체계를 성과급으로 전환하는 임금구조의 개선임

○ 재고용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고령자가 취업 가능한 업무량 파악

- 실제 수요 검증 등을 통해 친고령자 직무개발

※ 현장 숙련 기능작업(단조, 주조 등), 백화점 등의 판매직

○ 「숙련파트너제도」「선택적재취업 시스템」(도요타), 「7개 코스별 생애계획」(다케시마야 백화점) 「시니어스탭 코스」「사업파트너코스」(시마즈 제작소 ,정밀기계) 등 다양한 중․고령자 지원제도 도입

- ①슈퍼세일즈코스 : 보석류․비단 등 지식 및 경험 요구직 ②기술․경력 코스 : 신사복 등 설계 디자인 ③전문 촉탁사원 코스 : 법무, 결산, 섭외 등 관리직 ④그룹내 재취직 지원코스 : 전적회사 재고용 또는 해당회사 재고용 ⑤워크세어 코스 : 풀타임, 주4일, 1일 6시간 근무선택형, 65세까지 보장 ⑥제2생애코스 ⑦표준코스 등은 전직 지원

○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인 시점에서 기업의 정년퇴직자 재고용제도 도입을 통해

- 희망자 전원에게 65세까지 고용보장

○ 일본이 재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주된 이유

▸ 직업능력개발로 개개인의 기능 수준 향상이 가능하고

▸ 근로자가 정년까지 관리․감독자가 아닌 현장 작업자로서 일하는 풍토

【참고 3】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외국사례

□ 우리나라 도입사례

○ 우리나라는 ‘03.7월 신용보증기금을 시작으로

-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등 민간 제조업체와 공기업 및 금융기관, 언론사 일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04.7월 금융산업노조는 산별단체협약을 체결, 정년연장(58세→59세)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고,

- 이에 따라,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감정원, 기업은행 등이 ‘04년말 또는 ’05년초에 도입

○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간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하는 등

- 향후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큼

□ 외국의 사례

○ 일본의 경우 ‘70년대 중반 정년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노사합의하에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03년 현재 중소기업의 66%, 대기업의 77.5%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는 통계가 있음

○ 임금피크제 도입시 평균적인 임금굴절 연령(임금조정시점)은 55세에서 60세 사이이며,

- ‘00년 일본 노동연구기구 조사결과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 회사 중 29%가 동 연령대에 집중

▲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 후지전기 : 고용연장형, 55세 이후 정년까지 임금.상여금의 15% 삭감, 정년이후 연봉의 50% 지급

※ 쿄와엑시오 : 고용연장형, 정년 60세, 기준연령 (55세, 57세)이후 고용형태를 복선화하여 고용진로를 재선택, 정년이후 고용연장한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일정비율에 의해 임금삭감

우리나라 도입 사례(´05.7월현재)

사업장명	도입 시기	배 경	내 용
신용보증기금 <정년연장형> ․ 금융업 ․ 근로자수 2,190명 ․ 노조 유 ․ 50세이상 8.6%	’03. 7	인사적체 해소 명예퇴직의 부작용 감소	○ 직무조정 - 직군전환제 ․ 만 55세 도달하게 되면, 본인 희망에 따라 업무지원직으로 보직 전환 ※ 채권추심 입수, 소송수법 입수, 컨설팅 입수 등 ○ 임금조정 - 임금커브제 ․ 만 55세부터 연차적으로 임금삭감 ※ 직무 난이도, 책임감, 동일연령 공무원의 임금수준 등 고려 삭감 최소화 ․ 직무전환 후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 ’03년 9명 고용유지, 3천만원 절감, ’04년 22명 고용유지, 8억 1천만원 인건비 절감 ※ 작년 12월 이후 60명 추가채용
대한전선(주) <정년보장형> ․ 제조업 ․ 809명 (생산직 450명) ․ 노조 유 ․ 50세 이상 13%	’03. 11	정리해고 대안으로 노조 제의	○ 대상 : 일급 31,000원에 도달한 생산직 근로자 - ’03. 10. 31부 퇴사후 직무를 감안하여 10% 정도 삭감된 임금으로 재입사 ○ 만 50세 이상은 정년까지 조정된 임금으로 동결 ․ 만 50세 이하는 매년 노사합의에 의해 인상률 결정 ※ ’03년 100여명 고용유지, 20억원 인건비 절감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정년보장형> ․ 부두관리 운영. 개발업 ․ 122명 ․ 노조 유 ․50세이상 11.7%	’04.1	구조조정 대안으로 검토	․ 정년 3년전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임용하여 정년시까지 일정분야 전문요원으로 활동 ․ 전문요원 재임용시 퇴직당시 연봉의 75%(1년차), 55%(2년차), 35%(3년차) 지급
대우조선해양(주) <고용연장형> ․ 선박제조업 ․ 10,400명 ․ 노조 유 ․ 50세이상 1.8%	’04.2	중․장년 인력 고용불안 해소	․ 53~57세: 임금상승률과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하여 임금인상률 상승 둔화 ․ 정년(57세) 이후 임금삭감
한국수자원공사 <정년보장.연장형> ․ 댐.운하시설 관리, 광역상수도 건설.관리 ․ 3,608명 ․ 노조 유 ․ 40대 이상 50.3%	’04.7	신규사업부진, 인사적체 등 사기저하와 조직 침체 해소	○ 선택형 임금피크제 - 근로자희망에 따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적용 선택 - 임금피크제 적용시, 직군전환후 정년까지 근무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전문업무 개발 (150개 직무) ※ 계약직 전환시 업무재평가로 정년이후 채용가능 ○ 적용 근로자 : 정년 3년전 근로자 ○ 임금 : 1년차 전환직전 총보수 90%, 2년차 80%, 3년차 60% (평균 76.7%)

사업장명	도입 시기	배 경	내 용
한국감정원 <정년연장형>	’04.10	금융산업노조 산별협약사항 이행	○적용대상 : 만 56세 이상 직원 ○적용내용 : - 별정직(정규직)으로 직군 전환 -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연장하여 고용보장 - 직전연봉의 80%, 70%, 50% - 직무 : 부동산시가조사업무, 계약직원 관리업무 등
우리은행 <정년연장형> ․ 금융업 ․ 노조 유	’05.1	금융산업노조 산별협약 이행	○ 적용대상 : 만 55세가 도래하는 년도 출생자로서 직무등급이 M등급 이하인 일반직원 및 별정직원 ○ 적용시기 : 만 55세 도래연도의 3월1일부터 적용 ○ 적용방법 - 기본연봉 산정 ․일반직원 : 적용 직전년도의 연평균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 ․별정직원: 적용시점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연차별 직급율을 적용하여 산정 - 정년연장 : 59세로 연장 ○ 전직지원제도 : 적용대상 직원에 대해 지원프로그램 마련․운영
산업은행 <정년연장형> ․ 금융업	’05.1	금융산업노조 산별협약사항 이행	○적용대상 : 만 55세 이상 직원 (서무원 제외) ○적용내용 : -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채용 (4년계약) - 직전연봉의 80%, 70%, 60%, 50% - 직무 : 고객상담역, 연수원교수, 내부통제역, 검사역, 감리역 등 후선 업무 ○ 기타 : 전직교육 실시
수출입은행 <정년연장형> ․ 금융업 ․ 노조 유	’05.1	금융산업노조 산별협약사항 이행	○적용대상 : 만 55.5세가 지난 전직원 ○적용내용 : - 매년 10～70%씩 순차 삭감 (별정직 계약직원) -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 - 직전 연봉의 90%, 75%, 60%, 30% - 직무 : 연수원교수, 컨설턴트, 연구조사위원 등
문화방송 <고용보장형> ․ 언론업 ․ 1,703명 ․ 노조 유(1,026명)	’05.1	보상의 내부 형평성 확보 및 인건비 효율화	○적용시점 : 29호봉을 기점으로 도입 ○적용대상 : ‘05.1.1일자로 29호봉 2년차 이상인 직원에 대해 ’05.1.1부터 삭감 ○적용내용 : 임금삭감은 매 1년 경과시부터 승호없이 적용 (삭감율은 기본급의 3%임) ○기타사항 : 임금삭감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기업은행 <정년연장형> ․ 금융업 ․ 8,000명 (비정규직 1,400명) ․ 노조 유(5,210명)	’05.1	금융산업노조 산별협약사항 이행	○적용시점 : 만 55세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연장) ○적용대상 : 전체 근로자 ○적용내용 : 정년 59세까지 고용보장하는 대신 임금삭감 - 3급이상: 직전급여 210%를 4년동안 분할지급(47.5%삭감) - 4급: 직전급여 250%를 4년동안 분할지급(37.5%삭감) - 5급이하: 직전급여 270%를 4년동안 분할지급(32.5%삭감) - 직무는 변경 (고경력직원) 별도 계약은 하지 않음 ○기타사항 : 도입전 평균퇴직연령은 55세, 평균연령은 39세로 고령화 (50세이상 비율 9.4%)

사업장명	도입 시기	배 경	내 용
광주은행 <정년연장형> ․ 금융업 ․ 정규직 1,030명(비정규직 380명) ․ 노조 유(830명)	’05.1	금융산업노조 산별협약사항 이행 조직고령화에 대한 대책	○적용대상 : 만 55세 직원 (59세까지 고용보장) ○적용내용 : -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 - 정규직 별정직원으로 전환․운영 - 직전 월 평균임금의 70%, 60%, 40%, 40% - 직무 : 채권추심, 여신관리, 영업점섭외, 기관영업 등
서울신문 <고용보장형> ․ 언론업 ․ 550명 ․ 노조 유(380명)	’05.7	어려운 기업사정 반영	○적용시점 : 만 51세 (정년을 만 55세로 단일화) ○적용대상 : 부국장급 미만 전직원 (부국장급이상은 연봉제 적용) ○적용내용 : 1년차 90%, 2년차 85%, 3년차 80%, 4년차 75% 적용 (정년인 55세까지 고용보장) ○기타사항 : 도입전 평균연령 42세 (50세이상은 12%)

※ ’04.7월 금융산업노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년을 59세로 연장하기로 산별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감정원,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이 도입하고, 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이 도입 추진 중)

※ 기타 금감원 (미보임직원에 대한 실질적 임금피크제), YTN,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일제지 등이 검토 중

【참고 4】

일본의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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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연령 고용계속 기본급부금(고용보험법 제61조)

○ 지급대상 : 60~65세의 피보험기간 5년이상인 근로자로서 60세 시점의 임금대비 75%미만의 임금을 받는 자

○ 지급액

- 지급 대상월 임금액의 최고 15%를 65세까지 최장 5년간 지급(감소된 임금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 대상월 임금이 346,224엔을 초과시 부지급

2. 고령자고용관련 사업주 상담원조사업

(1) 기획입안서비스

○ 실시기관 : 각 도도부현 고연령자고용개발협회

○ 지원내용 : 고연령자고용 어드바이저가 인사관리, 임금․퇴직금, 직무재설계, 직장개선, 능력개발 등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입안계획서를 작성, 조건정비를 지원

○ 비용부담 : 필요경비의 1/2 지원

(2) 고연령자 고용을 위한 공동연구

○ 실시기관 :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자고용지원기구

○ 지원대상 :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조건정비 조사연구를 행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연구내용 : 직무재설계, 인사노무관리․퇴직금제도 개선, 교육시스템 개발, 건강관리 및 작업환경개선 등

○ 비용부담 : 필요경비의 1/2을 지원(연구에 의해 개발․도입한 기계․장치는 당해 사업주가 사용)

(3) 기타 고령자고용상담, 기업진단, 재취직지원 컨설팅, 고령자고용취업지원 코너 운영 등 무료서비스를 통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Age-Free Project)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