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대한 의견

현재 저는 6학급 규모의 면소재지의 소규모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6학급에는 7급1명과 기능직(외근직) 1명이 근무를 합니다.

우리학교는 분교(3학급)가 있고 분교에 기능직(외근직)1명이 근무를 합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이 학교에 전입을 했고,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한데다가 신학기초라 정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분위기도 익숙하지 않은데 혼자서 행정실의 모든 업무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동수와 학급수는 작지만 각종 보고 공문수는 큰학교나  작은학교나 같거든요. 특히 우리학교는 분교가 있으니 각종 자료를 2개 작성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통계, 재산, 시설 등)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중 다음과 같이 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구 분	정원기준	정원조정안
초등학교 7∼15학급 기능직	2명	분교1명, ○○학급이하: 2명 (중학교 기능직 정원기준과 동일하게)

①기능직 2명이 배정되면 본교에 1명, 분교에 1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본교에서는 대개의 경우 기능직1명은 외근을 전담하게 되며 결국 행정실 업무는 행정실장 혼자서 처리를 해야함. 특수학급수가 정원기준이 되는것처럼 분교학급수도 정원기준으로 인정해주든지 아님 중학교처럼 정원조정해 주면 좋을 것입니다.

한울타리 내의 여러 학급보다 뚝 떨어져있는 분교의 한 두학급의 업무량 및 행정실장(재산,시설 관리 등)의 책임은 훨씬 과다합니다.

② 중학교의 경우 20학급이하는 기능직 2명이 배치되기 때문에 1명은 외근을, 1명은 내근이 가능하게 되어 행정실 업무는 행정실장과 기능직이 함께 업무를 보게 됨.

현재의 제도는 초등학교6학급 및 분교가 있는 학교보다 중학교 3∼5학급의 학교가 근무여건(행정실근무인원, 육성회수당 등)이 훨씬 좋아 앞의 두 경우중 선택사항시 100% 중학교 근무를 희망할 것이며, 특히 분교가 있는 초등학교 근무는 꺼리는 실정임.

중학교도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화되어 수업료 징수도 하지 않고 단지 분기별로 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실정인데 현재의 정원기준은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과다하게 차이를 두고 있음.

③ 학교회계직원 채용할 때도 초등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인건비를 충당해야하는 반면, 중학교는 6∼29학급은 1명, 30학급이상은 2명을 정원기준으로 두고 있고  학교기본운영비가 아닌 학교운영지원비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어 임용에 있어 초등학교에 비해 학교의 부담이 적습니다.

④ 초등학교 24학급이상 일반직이 2명 정원 배정된 것은 제도개선이 무척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를 선호하고 초등학교 중에서도 소규모 학교보다는 규모가 큰 학교를 선호하는 현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ex) 구미시 S초등학교 및 S중학교의 행정실 근무 여건 비교

구 분	S초등학교	S중학교
학급수,학생수	6학급, 117명	3학급, 77명
분교 (재산,시설관리 등 제반업무)	유	무
급식 (부식 계약 등)	공동조리교	S초등학교에서 이동배식
일용조리원 임용(4대보험) 및 기타업무	유	무
수익자부담특기적성	유	무
병설유치원(제반업무)	유	무
행정실 내근업무자 수	1명(행정실장)	2명(행정실장,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