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   책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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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교육정책연구의 의미와 특수성

☐ 정책연구의 제 접근법

☐ 정책연구의 논리와 방법론

☐ 정책연구의 대안적 접근방법의 탐색

☐ 교육정책연구의 방법론상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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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Howlett, Ramesh : 행동진로에 대한 정부의 결정

Gordon : 의도된 실제 결과

Rasswell : 문제 해결 및 변화 유도를 위한 활동

Boulding : 특정 목적을 지닌 활동을 지배하는 제 원리

Dror :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미래의 행동방침

Dye : 정부가 하기로 또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된 공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 교육정책연구의 의미와 특수성

1. 정책연구의 의미와 대상

가. 의미(교육행정연구의 유형과 방법)

- 실천지향적 연구(교육정책뿐만아니라 교육행정전반에 걸쳐 실제의 문제를 해결하      고 실제에 적용하고자하는 지침 마련)

- 교육정책 연구

나. 대상

- 정책, 정책의 정당성 탐구, 정책과정의 제 측면, 사회문제를 출발점으로 함

2. 교육정책연구의 특수성

가. 윤리적인 규범지향성, 정치적 성격 함유

나. 교육이념 및 교육활동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성격

다.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므로 측정, 평가가 곤란

라. 정치적 과정과 영향에 끼침

마. 수요와 관심이 높아 대상 집단과의 관련 이익집단이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으로 정책         변동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상존

바. 일반적인 정책연구의 접근법에 한계가 있어 미래지향적, 장기적인 시각으로 범학문

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분석적 방법이 요구

☑ 정책연구의 제 접근방법

응용연구, 정책지향 연구, 결정지향 연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나 개      념 정의 방식이 다양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접근방법들의 양립 가능한 모순되지 않은      측면을 통합하도록 만들어진 개념적 틀이 거의 없어 특별한 초점이 없이 발전되어 왔       다.

1. 경험적 연구방법과 규범적 연구방법론

가. 경험적 연구방법

- 기술적(서술적) 접근 :

o 기술적 방법 : 구체적 사실로부터 공통점을 찾아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거나        보편적 명제를 구성하는 귀납적 일반화

o 설명적 방법 : 보편적 명제를 전제로 해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인과관계를 추론       해 나가는 과정

- 실증적 접근 :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관찰조      사한 결과를 계량화 하고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절차를 거친다.

나. 규범적 연구 방법론

- 당위적․합리적 선택이론 접근 : 문제해결 방법에 초점, 이상적 의미

- 규범가치 관련적 접근 : 정책이 실현하고자 가치에 초점

2. 정책과학적, 정책연구론적(정책학적), 정책분석론적, 정책선택론적 접근

가. 정책과학적 접근

- 좀 더 나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지식과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활용

- 정책결정체제 및 선택, 형성, 집행, 평가에 관련된 범학문적 연계학문의 성격

나. 정책연구론적 접근

- 정책문제의 내용과 형성 및 평가를 연구

- 분야별 지식체계인 내용이론과 절차적․형성적 측면의 지식체계인 과정이론으로              구성

다. 정책분석론적 접근

- 개념

Nagel : 정책대안이 성격, 원인, 효과에 대한 연구

Dye   : 정책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

Quade :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이 기초를 폭넓게 향상시키도록 정책정보를 창출

하고 제공하가 위한 분석

- 관점 : 정책연구 또는 정책연구의 하위개념, 연구방법에 관련한 용어

라. 공공선택적 접근

- 규범적 모형과 계량적 접근을 사용

- 통치현상을 이해하고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       도에서 출범

3. 정책과정 지향적 접근과 정책내용 지향적 접급

가. 정책과정지향적 접근

- 정책산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기술과 분석에 초점

나. 정책내용지향적 접근

- 정책이 내용면에서 다양한 변수가 내포되어 있고 복잡하므로 제도적인 기제를 통      해서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획일적 일반화가 어렵고, 전체 체제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이 의도한 효과와 정책으로 인하여 실제 나타난 사실적인 효과를 검토

☑ 정책연구의 논리와 방법론

1. 연구 패러다임으로서의 방법론

가. 방법, 방법론, 페러다임

- 방법 : 연구설계, 표집 및 자료의 처리활동 등을 포함하며, 절차나 상세하고 논리      정연하게 계획된 활동

- 방법론 : 이성에 기초한 원리로 세계의 질서와 앎의 가능성을 일컬으며, 지식이나      이해를 도출해 내기위한 절차, 과정, 활동으로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정당화 해주는 것

- 패러다임 : 수많은 사회문제, 교육문제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상황에서 정책문      제로 채택되는가를 설명하는 기본 시각인 동시에 이론적 관점

⇒ 방법은 탐구영역으로서의 방법론에 개념적으로 종속되며, 방법론이란 인식론적       속성과 궤를 같이 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은 방법론의 전환이며 새로운 방법론의 등장

나. 정책연구의 방법론

- 의미 : 정책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지식의 의사소통을 위      해 마련되어 있는 표준(standards), 규칙(rules), 절차(procedures)

-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철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론      들을 통합

※교육정책연구의 경우 :  정책의 이론을 빌어 연구되고 있다기보다는, 이론과는 무        관하게 담론적․의사소통적인 과정을 거쳐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의 합의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다학문적이고, 방법론상 다원적 성격

2. 정책연구(탐구)의 논리

가. 합리적 선택과 정치적 결정

- 지식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

- 불확실성 가운데 선택이론, 합리적인 선택의 논리를 의미

- 상충적 이해관계가 있는 대안중 적정한 선택을 가능케 하는 결정기준

나. 이론적 정책연구와 실천적 정책연구

- 이론적 정책연구 : 정책현상과 과정을 설명하는데 관련된 개념이나 요인들을 분석      적․경험적 탐색과 요인들 간의 관계성

- 실천적 정책연구 :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실      제적인 해답을 구하는 연구

※ 교육정책연구 <논리와 구조> : 문제 규정에서는 관점을 정립, 정책 기본방향 이론      적․규범적 근거 제시

다. 가치․규범 평가의 인식론적 관점

- 가치규범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가치규범 판단의 논리가 과연 존재 하는가

- 논리를 지배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 가치 규범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규범과 가치에 관한 타당한 판단이 가능한가 하는 점은 현대의 인식론적 논쟁으      로 “사실과 가치와의 관계”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현실적 판단의 대상

라. 체제지향적 패러다임과 상황지향적 패러다임

- 체제지향적 패러다임<=목표지향적(goal-oriented), 총체적(synoptic) 또는 합리주      의적(rational)>

ㅇ특징 : 1. 연역적 사고와 논리실증주의 토대

2. 형식적, 도구적 합리성의 이념을 지향

3. 실증주의적 인식론적 가정을 토대, 형태과학적 방법론

- 상황지향적(antisynoptic) 패러다임<=참여지향적(participatory), 현상학적, 자연      주의적(naturaltistic)>

ㅇ 특징 : 1. 참여지향적 다원주의 접근

2. 평가자의 직관과 의사소통 기술에 의존

3. 자연적․생태적 가설을 전재, 질적․현상학적 가설을 토대

3. 정책분석의 모형과 분석방법

가. 정책분석의 모형

※ 모형 : 연구대상으로서의 복잡하고 다양한 변일들로 구성된 현상을 좀더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수준에서 검증 가능한 변일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며, 실제 세계를 추상화한 모조물

- 분석적 모형 : 선형 프로그램밍, 역동적 프로그래밍, 큐잉 이론 , 관계구조망 이론

- 모의상황(시뮬레이션) 모형 : 컴퓨터 프로그램, 모의 실험

- 게임 모형 : 사람, 컴퓨터

- 판단 모형 : 시나리오, 유추, 델파이

나. 분석방법

- 인과관계 모형 설정 : 정책문제의 여러 변인간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는 정책문제      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확한 정책산출 효과를 측정-중다상관분석, 행로분석, 연립방정식

- 최적화 모형 : 최선의 대안 선정은 적정기준 선정의 비교로 우선순위를 결정 , 경      영과학이나 관리과학 발전 - 비용편익 분석 또는 선형계획 프로그램 , 의사결정 분석       기법

- 질적 방법과 지적 판단 모형 : 지적판단 모형, 시나리오 작성법, 조작적 게임의 기      법, 델파이 기법

4. 비교분석 방법론

가. 비교의 방법

- 실증주의에 토대

- 상대주의에 입각

- 마르크스주의에 뿌리

나. 접근방법

- 횡단면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

: 어느 일정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비고

- 종단면 연구 : 둘 이상의 시점에서 동일한 분석 단위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연      구-시계열 연구, 동일한 연구 또는 경험집단 대상 연구 ,동일 집단 반복연구

5. 정책연구의 토대가 되는 이론들

가. 정책과정에 초점을 둔 이론적 관점

: 제도론적, 다원주의적, 엘리트 이론적, 조합주의적, 무의사결정론적, 체계론적 관점

나. 정책의제 형성 연구

- 정치의 쟁점이 발생하고 상충적 갈등이 발생할 때 형성

- 일반체계 접근, 권력접근, 의사결정 접근, 집단론적 접근

다. 정책결정 연구

ㅇ 정책은 일종의 의사결정

- 상충적 관계의 대안중 특정한 대안 선택

- 정책결정의 이론적 토대

- 합리적․종합적 모형, 만족화 모형, 점증주의적 접근, 혼합관조론적 접근, 최적모형      에 따른 접근, 쓰레기통 모형, 공공선택 모형에 따른 접근, 회사모형, 에리슨 모형, 엘리      트 이론, 집단이론, 제도적 모형

라. 정책집행 연구

: 하향식 접근 방법, 상향식 접근 방법

마. 정책분석 및 평가 연구

: 체제지향적 접근, 상황지향적 접근

☑ 정책연구의 대안적 접근방법의 탐구

내 용	이론적 제시	특 징
1. 복합주의	Cook : 다원복합주의(multiplism), 정책분석 및 평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취약성을 보완, 중다상관분석, 복합적 모형의 사용, 메타분석을 제시	1. 여러 가지 구성개념(multiple constructs)을 사용 2. 각각의 개념마다 여러 가지가 중다상관분석의 측정방법이 사용 3. 선행연구 결과를 찾아 기술, 설명 하고 질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4. 다양한 변인들의 중다상관, 인과모형을 비교하여 모형들의 적합성 검증
2. 합리적 이 념에 의한 접 근 방법 (rational ideology approach)	Paris, Reynolds : 이념적 접근에 의한 정책탐 구 논리 제시	1. 정책연구의 핵심은 ‘합리적 이념’ - 정책의 근거가 되는 이념의 속성을 보다 더 합리적 이념을 구성하려는 방향에서 찾음 2. 객관적 진리에 대한 합의보다 의미에 대한 합의에 목표 3. 실증주의적 접근방법과 해석적 접근방법을 상호보완적
3. 설계과학 (design science)	Miller ; 중앙집중, 다양성, 균형과 비균형, 질서와 비질서,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	1. 경험적 현실의 대부분은 전진적, 질적으로 계속 변화 2. 경험적 현실이란 인간과 상호작용, 주관과 객관의 불가분 관계
		3.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사건이나 문제에 자기 자신의 의지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4. 관찰가능성을 부인 5. 관찰보다는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여 주는 정책대안의 조건과 창조에 중점
4. 자연주의적 접근방법 (naturalistic inquiry approach)	Guba	1. 실험적인 상황보다는 자연적인 상황속에서 연구자 이루어져야 한다. 2. 직접적이 관찰이나 면접 등에 의하여 구조화된 현실을 파악하는데 적합 3. 직관적이고 직접적 체험하는 지식을 사용 4. 질적인 방법을 사용 5. 무작위적이고 대표성 표본 보다는 의도적인 표본추출이 요구 6. 연역적 보다는 귀납적인 자료 분석이 요구 7. 선험적 보다는 근거가 확실한 이론을 사용 (grounded theory) 8. 응급적인 연구 설계를 사용 9. 최종 보고서에 연구대상자들이 보는 현실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삽입 10. 과학적, 기술적 보고서보다는 사례연구의 결과를 사용 11. 객관적 법칙보다는 주관적․표의적으로 해석 12. 연구결과를 잠정적, 특정 연구범위 내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며, 일반화하지 않는다. 13. 신뢰성(trustworthyness of data)-신빙성 (credibility), 전환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신성(confirmability) 도입
5. 가치비판적 접근방법 (value-critical approach)	Rein : 사실의 가차적 측면 및 가치의 사실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정책분석 및 평가에 유용, “인식의 틀‘ 개념	<분석> 1. 인식의 틀에 대한 비판 2. 인식이 틀의 (재)형성 3. 인식틀의 통합 <장점> 1.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에서 간과되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들이 가치 분석을 가능 2. 대화를 통한 자기 반성적 지식을 강조, 인간이 자율성 회복에 이바지 3.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상황 비판을 가능- 좀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
6. 해석적 접근방법 (interpretive approach)	Jenning, Paris, Reynolds Alfred Schutz	<특징> 1. 사회연구 대상인 인간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행위의 주체-‘행태의 객체(behaving object)’로 보지 않고 '행위 주체(acting subject)'로 본다 2.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3. 사회연구는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자연과학과는 다른 질적 방법이 필요하다. 4. 사회탐구의 경우에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연구방법론상의 한계> 1. 정책연구에 적합한 해석적 모형에 합의된 것이 없다 2. 분석의 성패가 분석자 자신이 지적능력, 창조성, 통찰력에 의존하게 된다. 3. 정책분석과 평가보고서에는 고동 수사력과 설득력 있는 기술이 요청된다.

☑ 교육정책연구의 방법론상 문제와 과제

1. 현황

- 교육행정학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

- 교육정책이 교육행정학자들의 중요한 연구대상

- 탐구영역에서 이론적 구조의 취약성

- 교육행정학의 연구가 성립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이 뚜렷하지 못함

2. 연구 방법론의 문제와 특성

가. 문제점

- 교육의 주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수단을 정책과제 형식으로 제시

: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논리의 논의가 간과, 문제해결과정의 기제에 대한 논      의의 설득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취약성

- 교육정책연구의 논리구조와 탐구방법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나. 특성

- 교육정책의 방법론적 특성은 인간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패러다임의 틀을 응용할 수 있고 다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종합성에 있다.

- 정책현상과 정책과정이 실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에 개념적 분석 접근, 규범적․      철학적 접근, 행동과학적 접근, 해석학적․현상학적 접근, 체제론적 접근, 정치철학적 접      근, 담론적 접근 방법이 동원 될 수 있다.

3. 과제

가. 다양한 연구방법론들 상호간의 관련성

-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정책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한계-다양한 시각과 접근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다양한 방법론들로부터 도출된 지식들은 상호보완적이며 양립 가능      한 것이라는 사실과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발견적․탐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      요

나. 교육정채의 기본적 특수성에 따른 정책연구의 특수성이 고려 되고 있는가

-  교육에 관한 한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의 정당성이 정치적 권력이나 시장경제의 논      리의 토대 위에서 정당화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교육정책은 정치적 권력을 뛰어 넘는 지적․도덕적 권위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어      야 한다.

다. 교육정책연구의 문제를 규정할 때 연구자는 연구자의 연구의 관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교육정책이 경우 정책의 기본 방향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규범적 군거를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