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항규정에 의거 붙임(협의안건 5건, 건의사항 2건)과 같이 협의를 요구합니다.

영주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목       차

1. 다면평가위원 선정시 직장협의회와 사전 협의

2. 행정실 근무환경 개선

3.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4. 기능직 공무원 직무연수 확대

5. 운전원 근무환경 개선

1. 학교교육행정연구회 운영 및 예산지원

2. 방화관리업무 대행 용역료 예산 확보 및

행정실장 방화관리자 선임 지양

다면평가위원 선정시 직장협의회와 사전 협의

□ 현    황

6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시 다면평가위원을 영주교육청관리과 인사담당부서에서 상부기관 지침에 의거  선정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미흡함.

□ 요구사항

□ 법적근거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중 평가자 선정 방법

□ 평가자(다면평가위원회) 구성비율 100%에서 40%는 직장협의회에서 2-3배 배수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하도록 함.

□ 다면평가 실시시 직장협의회 회원 및 임원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함

행정실 근무환경 개선

□ 현    황

관내 학교의 관리실 환경개선 사업시 행정실의 환경개선 소홀로 인한 일부 학교의 행정실 미확보 및 기능직 업무용 컴퓨터의 배치 부족으로 인하여 고유업무의 자율 책임 추진 및 정보화 능력이 떨어짐.

□ 요구사항

□ 관내 학교 행정실 전면 확보

□ 기능직공무원의 컴퓨터 보급을 위한 예산 확보

□ 행정실에 에어컨 설치(하절기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기능직 공무원(외근)의 사무용 책상 구입 지원

□ 교원업무 행정실 이양금지 - 학생저축, 학생 전.출입 기타 업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 현    황

관내 일부 학교 급식소의 환기 및 통풍이 원활치 않은 관계로 인해 습도와 온도가 적정기준에 맞지 않아 식중독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조리기구 간격의 협소로 인하여 작업 흐름의 지장 및 조리시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 요구사항

□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5조(급식시설□설비)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별표1.2.3

□ 급식소환경이 설비기준령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환풍시설만큼은 철저하게 완비

기능직 공무원 직무연수 확대

□ 현    황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직무연수 및 교육을 외부 위탁교육 혹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실제적으로 학교현장 업무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직렬별 교육이 필요함.

□ 요구사항

□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강구

□ 공무원 소양 함양을 위한 현장교육 실시 및 예산확보 노력 강구

운전원 근무환경 개선

□ 현    황

운전원의 조기 출근으로 피로 누적과 안전요원의 미탑승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의 상존 및 공무상의 운행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후의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요구사항

□ 운전원의 조기 출근에 따른 보상책 강구(근무중 1시간 이내 휴식 시간확보 등)

□ 학교버스에 안전요원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공문 시행(안전요원 일용직 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또는 학교자체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정 등)

□ 학교예산에서 운전자 보험의 가입

학교 교육행정연구회 운영 및 예산 지원

□ 현    황

일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날로 방대화되고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직렬별 업무에 대한 연구 및 연수기회가 많이 부족하여 학교간의 업무통일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직렬별 업무담당자 연구회가 절실한 상황임.

□ 요구사항

□ 교육행정연구회 조직 및 구성을 교육청의 공문에 의거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그에 따른 각 연구회 운영 예산을 지원

방화관리업무 대행 용역료 예산 확보 및 행정실장 방화관리자 선임 지양

□ 현    황

♤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 내용 : 방화 관리자 선임(기관장, 기술자격자, 강습수료자)

♤ 방화관리자 선임 통보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볼 때

1. 기관장이 방화관리업무 수행시 선임 신고 없이 업무수행 가능

2. 소속직원(강습수료자)으로 방화관리자 선임시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이동시 마다 선해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과 선해임 해태시 과중한 책임(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지워지는 상황에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방화관리자 선임현황 조사시 대부분 행정실장으로 선임되어 있으며 소속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와 관련한 법령 위반시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태만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는 바 학생 지도권한이 없는 행정실장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후 학생 실수에 의한 화재시 과중한 책임이 행정실장에게 지워지는 잘못된 제도의 헛점이 있으므로 학생관리등 총괄책임과 감독적 직위 및 방화관리의 실제적 주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장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함이 타당하며, 현재 학교 방화관리의 지속적□기술적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방화관리업무 대행업자에게 용역 의뢰함이 합리적임

□ 요구사항

□ 방화관리자로 기관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함

□ 방화관리업무대행 용역료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