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법률이 입법 추진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발생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위반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집단행위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징계양정기준을 상향조정

(안 별표1)

□ 정치운동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집단행위금지 위반자와 동일수준으로 신설(안 별표1)

3. 개정내용 : 붙임

총리령   제   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重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重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重하고 輕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輕하고, 重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輕하고 輕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금지위반 4. 친절공정의무위반 5. 비밀엄수의무위반 6. 청렴의무위반 7. 품위유지의무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위반 9. 집단행위금지위반 10. 정치운동금지위반	파 면 파면-해임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해 임 정 직 해 임 정 직 정 직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해 임 해 임	정직-감봉 감 봉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정 직 정 직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별표1의 개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重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重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重하고 輕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輕하고, 重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輕하고 輕과실인 경우
1.∼8.(생략) 9. 집단행위금지위반(개정) 10. (신설)	생 략 파면-해임	생 략 정 직	생 략 감 봉	생 략 견 책

(개정안)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重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重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重하고 輕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輕하고, 重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輕하고 輕과실인 경우
1.∼8.(현행과 같음) 9. 집단행위금지위반 10. 정치운동금지위반	생 략 파 면 파 면	생 략 해 임 해 임	생 략 정 직 정 직	생 략 감봉-견책 감봉-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