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48호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지침

2004. 11. 9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48호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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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동 수당 지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데 있음.

2. 근 거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8582호, 2004.11.9)

3.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중, 11월 중 봉급을 지급받고 있는 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내지 별표14, 별표32․별표33․별표35 적용대상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은 이 지침에서 “영”이라 한다.

4. 지급시기

2004년 11월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실정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음.

5. 지급액

구 분	지 급 액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11월 봉급액×25% *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 및 3,942,000원인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8217호 ’04.1.9) 부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해당금액 : 3,676,100원 및 3,365,800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의 1/12×25%

※ 위 표에서 봉급액 및 기본연봉액이라 함은 당해공무원의 2004년 11월 현재 봉급표상의 봉급액과 2004년도 연봉명세서상의 기본연봉액(성과연봉 제외)을 말함

	<봉급조정수당 산출 예시>
□ 호봉제적용대상자(영 별표3 내지 별표14 적용대상공무원) ◈ 6급 16호봉(월봉급액 1,568,300원)인 일반직공무원의 2004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액은 ? ○ 봉급조정수당 지급액 : 392,070원 ☞ 11월 봉급액 1,568,300원×25% = 392,075원→392,070원 (10원미만은 절사) □ 연봉제적용대상자(영 별표32․별표33․별표35 적용대상공무원 및 영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 기본 연봉액이 56,364,000원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3급)의 2004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액은 ? ○ 봉급조정수당 지급액 : 622,350원 ☞ 기본연봉액 56,364,000원×53%×1/12×25% = 622,352.5원→622,350원(10원미만은 절사) ◈ 기본연봉액이 23,000,000원인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2004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액은? ○ 봉급조정수당 지급액 : 277,910원 ☞ 기본연봉액 23,000,000원×58%×1/12×25% = 277,916원→277,910원(10원미만은 절사)

6. 신분변동 등 경우의 봉급조정수당 계산(영 별표30의2)

6.1 강임 또는 전직의 경우

강임 또는 전직으로 인하여 봉급액 또는 연봉액이 강임 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 또는 연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영 제6조 및 제38조를 준용하여 강임 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 또는 연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 또는 전직되기 전의 봉급 또는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한다.

6.2 징계처분, 결근, 휴직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

징계처분, 결근, 휴직 및 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봉급 또는 연봉이	감액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26조 내지 제29조, 제45조 내지 제48조를 준용하여 감액된 봉급월액 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위의 <5. 지급액>에 따라 봉급조정수당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예시1) 유학휴직중인 5급 5호봉인 공무원(월봉급액 1,272,800원)의 2004년도 실제 봉급조정수당 지급액은?

○ 봉급조정수당 실지급액 : 159,100원

☞ (11월 봉급액 1,272,800원×5할)×25% = 159,100원

예시2) 주당 22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월액 2,000천원)이 2004년도 11월에 당해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실제 봉급조정수당 지급액은?

☞ 시간당 연봉액 : 20,833원

⇒ 2,000천원(연봉월액)×(44시간/22시간)÷192시간 = 20,833원

☞ 감액된 연봉월액 : 1,875,002원

⇒ 2,000천원(연봉월액) - 124,998원(20,833원×10시간×6할) = 1,875,002원

* 결근시 연봉 감액 지급기준은 영 제46조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20호, ’04.1.13) 참조

☞ 봉급조정수당 실지급액 =  248,430원

⇒ 1,875,002원(감액된 연봉월액)×53%×25% = 248,437원(10원단위 미만은 절사)

6.3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경우

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 제30조 및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수당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7. 일반적용사항(영 별표30의2)

7.1 봉급조정수당 지급월중 인사발령의 경우

봉급조정수당 지급월(11월)중 인사발령의 경우 지급기관, 지급액 산정방법은 영 제21조, 제22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7.2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의 경우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봉급조정수당 지급월(11월)중 면직하는 경우 등의 수당지급방법은 영 제24조 및 제44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2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전액을 지급(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한 면직은 제외)

○ 이 경우 수당을 전액 지급받은 공무원이 11월중 다시 임용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직급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임용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봉급조정수당 차액을 지급

7.3 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 예에 의한다.

8.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9. 예규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9호(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지침, 2003. 11. 10.)는 폐지한다.

대통령령 제1858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0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30의2]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관련)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지 급 액
11월	․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봉급월액(봉급표상 봉급월액이 4,168,000원 및 3,942,000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8217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해당금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0조, 제42조, 제44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구 분		산 입 방 식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전년도 봉급액×{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1+9.2/1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별표 32, 별표 33의 제1호 및 제2호가목, 별표 35를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액)×0.53×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
	․ 별표 33의 제2호나목을 적용받는 공무원 및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0.58×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