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교육자치의 근거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자치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시·도(도교육청)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지역교육청)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의결로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관한기관(교육청)의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 경상북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한 중복 감사

□ 경상북도 의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한 결과, 2000년부터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

□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의 주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뒤가 전현 맞지 않는 자기모순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 왜냐하면, 1∼2월에 결산검사, 4∼5월에 제1회 추경예산 심사, 11월에 다음년도 예산심사 등 정상적인 회기 기간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 내지 자료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중복감사라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다.

◑ 공직자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할 때

□ 이에 우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무원이 사용자인 국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집을 지키는 문지기의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 참고 사항

□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이고,    일반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일반법이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12조)해 놓은 특별법이다.

□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일반적인 법률해석상의 대원칙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도의회가 제시한 자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청에 대한 감사권은 지방의회에 있다.□라는 주장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도 상충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를 우선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