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9. 24

행 정 자 치 부

□ 목  차 □

1. 시행규칙의 개정배경과 요지 2. 개정령의 주요내용 및 조직관리지침 □ 시군구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규정개정에 따른 정원책정한도 □ 정원책정원칙 □ 정원책정기준 조정에 따른 인사관리 3. 행정사항 □ 첨부자료 1. 도농복합시 현황 2.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책정현황 3.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1. 시행규칙의 개정배경과 요지

□ 개정배경

□ 시군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중간관리계층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역량을 강화

□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시군구의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 개정요지

□ 지방분권 추진역량 강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 시군구의 핵심 실무인력인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1% 확대

□ 7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1% 축소

□ 지방자치단체 유형간 형평성 확보

□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6급 정원책정비율을 일반시 보다 높게 책정

- 6급은 3% 확대, 7급은 3% 축소

2. 개정령의 주요내용 및 조직관리지침

□ 시군구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 개정내용 : 규칙 별표 5 □
□시군구의 일반직 6급 책정기준 확대 조정 - 일반직 6급 비율을 확대하고 7급은 축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일반시보다 높게 책정 □개정규정에 의하여 6급 정원을 추가로 책정하는 경우 연간 1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군구의 핵심 실무인력인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1% 확대하고, 7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1% 축소

□ 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사적체가 특히 심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6급은 3% 확대하고, 7급은 3% 축소

-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시·군통합시)만 해당

□ 해당 도농복합형태의 시 : 붙임 1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내용 >

◐ 시·군·구                                 (단위 : %)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종전기준	1	7	23	33	24	12
	개정기준	1	7	24	32	24	12
군	종전기준	1	6	26	32	24	11
	개정기준	1	6	27	31	24	11
자치구	종전기준	1	7	18	30	31	13
	개정기준	1	7	19	29	31	13

◐ 도농복합시(시·군 통합시에 한함)             (단위 : %)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종전기준	1	7	23	33	24	12
	개정기준	1	7	26	30	24	12

□ 규정개정에 따른 정원책정 한도(부칙 제2항) : 연간 15명 이내

□ 일시에 많은 인원의 6급 승진으로 무보직 담당급을 양산하지 않도록 정원책정

- 금회 규칙 개정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추가 책정되는 6급정원이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에 1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책정

□ 15명은 금회 개정으로 6급비율이 확대됨으로써 추가 책정되는 6급 정원만을 의미

□ 규칙개정 이전의 6급 책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6급 정원을 추가로 책정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 경우 이는「1년에 15명의 범위」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정원책정비율 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 6급 정원의 결원에 따른 통상적인 승진 소요인원은 별도로 승진조치 가능

예시 1) 6급책정 정원이 개정전에 기준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었고, 금회 개정으로 총 35명을 추가책정할 수 있는 경우

□ 시행일을 기준으로 1차년도에 15명까지, 2차년도에 15명까지, 3차년도에 5명 책정 가능

예시 2) 6급정원을 개정전에 기준보다 10명 적게 운영하고 있고, 금회 개정으로 추가로 총 20명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

□ 1차년도에 총 25명(10명+15명)까지 추가책정 가능, 다음 2차년도에 5명까지 추가 책정 가능

예시 3) 6급정원을 개정전에 기준보다 30명을 초과 책정하고 있었고, 금회 개정후 기준과 종전기준에 의한 차이가 30명 이하일 경우

□ 금회 개정에 따른 추가책정 가능 정원은 없음

예시 4) 6급정원을 개정전에 기준보다 20명을 초과 책정하고 있었고, 금회 개정후 기준과 종전 기준에 의한 차이가 40명일 경우

□ 잔여 추가책정 가능 정원은 20명(40명-20명) 뿐이고, 1차년도에 15명까지, 2차년도에 5명까지 책정 가능

□ 정원책정원칙

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 중간관리계층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 지방분권, 혁신, 자체평가, 재난관리 등 기능이 확대되거나 새로 창출되는 분야의 담당정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 □시·군·구의 경우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

□ 금회 규칙개정으로 6급 정원책정가능인원이 일시에 대폭 증가하여 4인 이상의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금회에 한하여「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자체인력을 조정하는 경우 2~3명의 정원으로도「담당」설치 가능

②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총괄·기획·주무부서에 종합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무보직 배치 가능

-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담당」설치를 위한 6급 정원의 추가 요구를 지양하고 최대한 무보직 6급 정원을 조정하여 설치

□ 향후 무보직 6급 정원이 있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6급정원 요구시 불승인 방침

③ 정원책정기준 조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민업무 등 현장 실무인력이 필요한 읍면동에는 배치 금지

-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99. 5. 3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01. 6. 29) 준수

□ 정원책정기준 조정에 따른 인사관리

□ 이번 규칙개정의 취지는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장기재직 7급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승진임용시 장기재직자를 우대

- 승진임용 인원의 50%이상은 승진임용배수 범위내의 장기재직자를 우선적으로 임용

□ 장기재직자 중 격무부서 장기 종사자를 최우선으로 하되 수행직무의 양, 책임도, 난이도 및 기여도를 고려

3. 행정사항

□ 시행일 : 이 규칙을 공포한 날(□04. 9. 24)부터 시행

□ 일반직 6급 정원책정 현황 제출(서식 별첨)

- 1차 제출일 : □05. 9. 24(대상기간, □04. 9. 24 ~ □05. 9. 23)

- 2차 제출일 : □06. 9. 24(대상기간, □05. 9. 24 ~ □06. 9. 23)

붙 임 1

도농복합시(시군통합) 현황

□□□□□□□□□□□□□□□□□□□□□□□□□□□□□□□□□□□□□□□□□□□□□□□□□□□

시명칭		설치이전 구역	설치일자
경기	평택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95. 5. 10
	남양주시	미금시, 남양주군	□95. 1. 1
강원	춘천시	춘천시, 춘천군	□95. 1. 1
	원주시	원주시, 원주군	□
	강릉시	강릉시, 명주군	□
	삼척시	삼척시, 삼척군	□
충북	충주시	충주시, 중원군	□95. 1. 1
	제천시	제천시, 제천군	□
충남	천안시	천안시, 천안군	□95. 5. 10
	공주시	공주시, 공주군	□95. 1. 1
	보령시	대천시, 보령군	□
	아산시	온양시, 아산군	□
	서산시	서산시, 서산군	□
전북	군산시	군산시, 옥구군	□95. 1. 1
	익산시	이리시, 익산군	□95. 5. 10
	정읍시	정주시, 정읍군	□95. 1. 1
	남원시	남원시, 남원군	□
	김제시	김제시, 김제군	□
전남	순천시	순천시, 승주군	□95. 1. 1
	여수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98. 4. 1
	나주시	나주시, 나주군	□95. 1. 1
	광양시	동광양시, 광양군	□
경북	포항시	포항시, 영일군	□95. 1. 1
	경주시	경주시, 경주군	□
	김천시	김천시, 금릉군	□
	안동시	안동시, 안동군	□
	구미시	구미시, 선산군	□
	영주시	영주시, 영풍군	□
	영천시	영천시, 영천군	□
	상주시	상주시, 상주군	□
	문경시	점촌시, 문경군	□
	경산시	경산시, 경산군	□
경남	창원시	창원시, 창원군 일부	□95. 1. 1
	마산시	마산시, 창원군 일부	□
	진주시	진주시, 진양군	□
	통영시	충무시, 통영군	□
	사천시	삼천포시, 사천군	□95. 5. 10
	김해시	김해시, 김해군	□
	밀양시	밀양시, 밀양군	□95. 1. 1
	거제시	장승포시, 거제군	□

붙 임 2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책정 현황

<□□시도>

구 분	규칙개정전 정원현황 (□04. 9. 23 현재)		규칙개정후 정원현황 (□05. 9. 23 현재)		D-A
	책정기준 (A)	책정정원 (B)	책정기준 (C)	책정정원 (D)
계	명	명	명	명	명
□□시
□□군
□□구
· · ·
예시 1	230명	225명	260명	250명	20명
예시 2	230명	240명	260명	245명	15명

<작성요령>

□ A : 종전 정원책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정원

□ B : □04. 9. 23 현재 정원

□ C : 금회 개정된 정원책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정원

□ D : □05. 9. 23 현재 책정한 정원

□ 시·군·구만 해당(시·도에서 취합 제출)

붙 임 3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낮추는 대신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자치부령  제 253 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군·자치구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4% 이내	12% 이상
군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4% 이내	11% 이상
자치구	1% 이내	7% 이내	19% 이내	29% 이내	31% 이내	13% 이상

비고

1.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 이내, 7급을 30% 이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운영에 관한 특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6급 정원을 추가로 책정하는 경우 그 추가 책정분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간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