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경북교육행정기관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행정업무개선분과위원회

지방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방안

Ⅰ. 개 요

본 보고서는 경상북도교육행정기관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의 행정제도개선분과위원회 회의 (2004. 07. 09)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고자함

□ 배 경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과 다르게 승진, 직무교육, 근무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 경북교육청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임

□ 중요내용

□현재 책정된 교육행정기관의 정원책정기준을 살펴보고 근본적으로 책정된 정원과 현원의 비교를 통하여 책정되지 못한 비율을 현행 법률이 정하는 직급별 범위 내에서라도 정원을 책정하여 직급별 인원을 상향 조정 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소속의 지방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중요 내용으로 함

Ⅱ.경북교육청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정원분포율에 따른 직급상향조정

□ 현실태

□일반직공무원은 직급별 분포율이 종형이나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직급분포가 9, 10급이 87%이상인 피라미드형으로 근속승진 외에는 승진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으며

□또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난이도, 조직관리, 근무상태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원분포율을 유지하고 있어 차별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문제점

□장기근속자들의 지나친 인사적체로 직무에 대한 성취감을 감소시켜 자기개발이나 업무개발에 소홀해지고 무사안일주의나 보신주의를 발생하게 하고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근무연수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낮은 직급 및 보수로 인하여 대도시의 경우 가족의 생계에 곤란이 발생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며

□낮은 직급 및 보수로 인하여 퇴직 후에도 연금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직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지며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로서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차별로서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가정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의식을 갖는 등 문제발생

□ 개선방법

□단기과제

□직급별 인원을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상향조정

□지방교육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원책정기준)

구분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시교육청	1%이내	3%이내	10%이내	33%이내	53%이상
도교육청	1%이내	3%이내	9%이내	33%이내	54%이내

□ 상기표와 같이 정원책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원은 기준 보다 현저하게 적게 책정되어 있음(아래표 참조)

경상북도교육청소속지방기능직 직급별 현원

구 분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합계
현원(명)	7	71	254	1049	1896	3277
비율(%)	0.21	2.17	7.75	32.00	57.90	100

□ 상기 비율에 의해 현원을 붙임표와 같이 조정을 하여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야 할 것임

□장기적 과제

□ 현재 행정자치부소속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보다 교육인적자원부소속의 정원기준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아래표참조)

□ 같은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승진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정원책정을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기능직공무원들의 승진과 처우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기준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광역시	4%이내	9%이내	16%이내	31%이내	40%이상
시(군)	3%이내	9%이내	15(16)%이내	33(32)%이내	40%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 개선

□ 기능직 공무원의 명칭 개선

□ 기능직 공무원의 상훈관리 개선 등

Ⅲ. 추진방법

1. 법적 및 제도적 검토

□상기에 제안된 단기 과제인 기능직공무원의 처우개선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경교련□에서 전체의 의사를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장기적 과제로 논의된 정원책정기준 조정 및 교육훈련제도개선,명칭개선,상훈관리개선등의 문제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으로 전체 교육기관의 의사를 모아야 될 사항임

□따라서 기능직공무원의 장기적 과제는 중·장기적 방법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

2. 대책

□ 현정원내에서의 직급별 상향조정

□교육감 및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협의를 하도록 함

□ 정원비율 조정 및 장기과제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전체 기능직공무원들의 총체적인 합의로 지속적이고 타부서 공무원들과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노력해야 할 것임

Ⅳ. 결  론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의 단기과제인 직급상향 조정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하며 나아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리사회의 유교적인 관습과 기술천시 문화와 길을 같이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단기간에 모든 과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과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