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능직공무원 근무개선·복지증진 향상 방안

경북교육행정기관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행정업무개선분과위원회

지방기능직공무원 근무개선·복지증진 향상 방안

□ 개요

본 보고서는 경상북도교육행정기관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의 행정제도개선분과위원회 회의(2004. 07. 09)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개선·복지증진 향상을 하고자 함.

□ 배경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승진·보수·근무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분장 등)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 경북교육청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임.

□ 중요내용

1. 업무분장의 현실화

○ 현실태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과거부터 이어져온 인식부족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비례해서 난이도가 높은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맞는 업무분장이나 난이도 평가 없이 일반직공무원 9급 아래에 두어 업무보조로 인식하여 상용인부와 같은 일을 시키는 등 일관성도 없으며 현업부서의 경우에는 업무분장상 난이도는 높으나 결재권 등이 주어지지 않아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주고 있으며, 시·군교육청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방호,조무)들이 아침에 청사 청소를 하기 위하여 타 직원들보다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청사내 청소를 함으로써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 문제점

-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자기업무에 대한 열성이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 다년간 한자리에서 일한 업무경험 들을 살리지도 못하여 인사관       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 현장부서의 경우 적기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시설관리의 효       율성을 저하시키고 근무의욕도 저하시키는 문제 발생

○ 개선방법

- 시·군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사내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며,

- 현업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계의 운전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하여야 함(수선, 부품구입 등 현       장에서 필요한 예산집행권 부여)

- 업무분장 및 직급에 따른 좌석배치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여 기       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간의 차별 해소

- 사무실 업무 배치시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 수준에 맞는       중·장기적인 사무중 전문적인 업무를 배정

- 직원 좌석배치시 동일 급수에 맞게 좌석배치(단, 동일 직급인 경       우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배치 - 부서장이 조정 가능)

□ 추진방법

상기에 제안한 기능직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사항(업무분장의 현실화 및 청소업무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용자(시·군교육장)의 배려하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경교련□에서도 시·군교육청의 청소업무 용역사업에 대하여 예산업무 분야에 대하여 실무업무 담당자와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임

□ 결론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리사회의 유교적인 관습과 기술천시 문화와 길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과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