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마이너리티’기능직] 승진 제한·포상등 제외… 차별 서러움

공직의 ‘마이너리티’인 기능직 공무원.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공직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면서도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밝히는 것을 주저하는 어두운 그늘이 있다. 공직에 들어와 퇴직할 때까지 한 부서에서 근무해야 하고, 같이 입사한 동료들이 승진하거나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먼 발치에서 구경할 수 밖에 없는 그들. 역할은 있으나 존재 가치가 낮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공무원답게 예우해 달라”

기능직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붙는 직명이 없다.특히 각 부처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직급도 한정돼 있다. 기능직 공무원은 10급부터 1급까지 있지만 중앙부처 대부분은 기능 8급이 승진 가능한 최상위이다. 그렇다 보니 20년을 근무한 사람이나 갓 들어온 기능10급 직원 공히‘아무개씨’‘아무개 선생’으로 불린다. 주사,사무관,과장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나마 과거에 ‘급’이 아닌 ‘등급’으로 구분해 차별 체감도가 높았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 신분증에는‘기능○급’이라는 직급 표시가 선명해 퇴근길에는 신분증을 속주머니에 깊숙이 감추는 조심스러움을 잊지 않는다.

특허청에 근무하는 박모(28·여)씨는 “기능직 채용 공고를 보고 별 생각없이 지원했는데 막상 근무해 보니 일반직과 하늘과 땅 차이”라며 “기능직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근속 15년만에 8급 승진

기능10급으로 입사해 평균 15년을 근무하면 최고(?) 자리인 기능 8급에 오를 수 있다. 특별승진이 거의 없기에 7년 근속 승진을 통해 이루는 자리다. 이 기간 일반 9급 공채자는 6급까지 승진한다.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60만원 정도 차이 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승진·보수보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복무 중 감수해야 하는 서러움이다. 기능직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지도 못한다. 아무리 잘해야 연말에 주어지는 기관장 표창이 고작이다. 정규 인사시 연고지 신청도 할 수 없고,1대1 교환이 아니면 전보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18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모(41·여·기능 8급)씨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서글픈 기억이 있다. 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당시 기관장의 추천까지 받아 당당하게 신청했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답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기능직은 선정 사례가 없으니 포기하라.”

다음해 공고에서는 ‘기능직 제외’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억울하고 분해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한다. 이씨는 “다음해 일반대학원에 합격해 석사 과정을 마쳤다.”며 “후배들에게 (직장에 대해)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조언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전체 공무원의 16% 15만여명

기능직 공무원은 다른 말로 ‘사무원’으로 불린다.지금처럼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 각종 서류 등을 작성하는 타자와 운전같은 업무를 맡아왔다.그러다 보니 공채보다는 알음알음 특채로 채용됐고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지난해 산림청의 기능직 공무원(10급 1명) 모집에 148명이 대거 지원했다.이중 142명이 전문대 재학 이상 학력 소지자였고,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도 6명이나 됐다.취업난이 반영된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기능직 공무원의 수준이 달라진 것만은 분명하다.철도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특히 철도청은 기능2급이 3명이나 된다.기능3급은 10명이 넘는다.기능직 공무원이 많다는 점도 있지만 서로 관심을 가져준 결과다.중앙부처의 경우 사실 기능직에 관심을 갖는 부처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6월 현재 92만 5000여명.이중 기능직 공무원은 16%인 15만 1000여명에 달한다.이들은 정규 공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된다.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자부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희망은 경력을 인정받아 일반직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직급 확대,최소 6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직제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현재 일반직 전환은 일반직 결원 발생이나 일반직 수급이 어려울 때 특례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조건도 8급 모집시 ‘기능직 8급으로 몇년 이상’ 등 제한 규정을 둬 업무수행이나 형평성 문제는 사실 없다.

●“처우 개선” 사이버 투쟁 전개

기능직 공무원들의 제 역할 찾기도 본격화되고 있다.전국기능직모임이 온·오프라인으로 조직됐다.특히 이들은 2∼10일과 12∼13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사이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기능직 공무원 위상 제고의 관건은 역할 인정 문제다.최근 부처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다 보니 일반직과 기능직간 인식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 공무원은 “사무원과 사무보조원의 차이가 미미해진 상황에서 폐지론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평가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 부처 단독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무원은 “기능직들은 일에 대한 능률이 없다.”면서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어떤 요구에 앞서 스스로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 ‘마이너리티’ 기능직] 개선요구 6대 사항

기능직 공무원들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일반직과의 형평성이다.

우선 기능직은 일반직이 1급에서 9급까지 있는 것과는 달리 10급까지 있다.이에 따라 신분차별을 뜻하는 기능10급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여기에 자리가 적다 보니 법정소요 근무연수에 따른 일반승진이 없고 근속승진만 가능하다.고유 직명과 직책도 없다.‘원’ 또는 ‘장’으로 돼 있으나 사멸된 호칭이다.

기능6급이라도 일반직 9급 밑에 배치되는 등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이에 따라 가칭 ‘전국기능직모임’은 최근 모임을 갖고 ▲기능10급 폐지 ▲기능5급 이상 직급 신설 및 상위직급 분포비율 확대 ▲기능직렬 통폐합 ▲직급별 고유 직명 및 직책 부여 ▲기술수당 및 자격증 가점 인정 ▲교대근무자 처우개선 등 정부에 6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나아가 정부가 신규 채용을 억제,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기회를 확대해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기능직 공무원 카페 ‘볼륨을 높여라’의 한 회원은 “기능직은 공직 최하부에서 짓밟히고 발을 닦아주는 도어매트 역할을 하는 운명”이라며 “고통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공직 ‘마이너리티’ 기능직] 10급 김씨의 하소연

“선보는 여성에게 공무원이라고 했는데,막상 기능직이라고 밝히면 안색이 변해요.어색한 분위기에서 마주보고 있자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김모(36·10급)씨는 맞선 경험을 소개하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선볼 때마다 자신감을 잃곤해서 이제는 아예 선을 볼 마음이 싹 가셨다고 털어놓았다.굳이 주변에서 여자를 소개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기능직 공무원도 좋다는 일종의 확약(?)까지 받는다.

김씨는 “제 자신이 떳떳하고 문제될 게 없는데 일반인들은 기능직을 공무원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임시직으로 불안해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 같다.”며 “공무원은 좋은데 기능직은 싫다는 사회통념에 회의를 느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공직생활 7년째인 그가 지금의 자리를 잡은 것은 전문직으로서 공직에서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기대 때문이었다.새로운 도전이었기에 부담도 있었지만 뭔가 다를 것이라는 희망이 컸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그는 “업무상 어려움은 없다.그러나 주변 환경이 오히려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능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렸던 것에 후회도 크다.“처음엔 젊은 나이였기에 보수나 승진,조직에서의 위상 등에 대해 충분히 따져보거나 고려해 보지 않았다.”면서 “주변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지원하겠다면 도시락 싸가지고 따라다니며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공직사회에서조차 기능직 공무원을 예우하지 않는 풍토에서 외부의 냉담한 반응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열심히 했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이 기능직 공무원들의 현실이라는 것이다.특히 기능직 업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제일 아쉽다고 한다.

그는 “공직에 들어온 지 20년을 넘긴 50대 선배는 친구나 친척 모임에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사정을 모르는 이들이 자꾸 언제 지역 기관장으로 내려오느냐,언제 승진하느냐고 묻는 바람에 자리를 함께 하는 게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고는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방식이 완전한 공채로 바뀌었고,개인 능력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개선의 여지를 기대하고 있다.일반직으로 완전 전환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선 처우라도 동등하게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

순환근무와 교육기회,인사나 성과급 평가 등에서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기회와 기준을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직급도 천편일률적인 8급으로 고정시키기보다 일정 수준까지 오를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하는 희망을 감추지 않았다.

김씨는 “언젠가는 내부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조직내에서도 조금씩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주위의 배려와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기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