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균등수당화 요구 서명운동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의 업무 성격상 양적 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엉터리 양적 평가를 토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며 공무원노동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하락시키고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을 부추겨,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교육공무원과 같이 균등수당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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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낼곳 : 팩스) 053-950-6022, 054-932-5589

달콤한 독약,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고

균등 수당화를 쟁취합시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이미 객관적 평가기준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 정부가 제시한 의의조차 완전히 상실한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성격상 양적 평가를 하기 곤란해 정부조차도 이 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함을 인정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과상여금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력 확보,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공무원노동자를 분열시키고,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로 실시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는 공무원의 업무 성격상 양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엉터리 양적 평가를 토대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엉터리 성과상여금제도로 전락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성과연봉제로 이어져 공무원노동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하락시키고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을 부추겨,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지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은 단지 달콤한 독약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교원은 90%를 균등수당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차등 지급을 받습니다. 교육이든 교육행정이든 똑같이 양적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동일함에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일 뿐입니다.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고 균등 수당화를 쟁취하여 이유 없는 차별을 없애고 공무원 서로간에 화합·단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갑시다.

성과상여금 반납 기간 : 2004. 04. 10 ~ 05.10

성과상여금 반납 계좌 :717052-51-029762(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