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1명→2명)하고, 평정ㆍ전보ㆍ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안 제13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및 6급이하 정년연장 등에 따라 7ㆍ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

(2) 7ㆍ9급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임용유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공개경쟁 임용시험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

나.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안 제9조의2)

(1)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적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임명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여성위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2) 임명위원 또는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이 2명이 되도록 여성위원 수 확대

(3) 인사위원회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위원의 위촉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별표2)

(1)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명칭을 행정환경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

라. 전보제도 운영 개선 (안 제26조 및 제27조)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임용권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상수도업무 근무자 등에 대한 전보제한 완화 필요성이 있음

(2)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6월로 하고, 상수도업무근무자 및 특수지근무자의 전보제한 완화

(3)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전보제도 운영에 대한 임용권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임명위원”을 “임명위원 또는 위촉위원”으로,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제13조의2에 따라 그 때까지 임용이나 임용 추천이 미뤄진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용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제3항의 경우”를 “제3항 단서에 따라”로, “3년의 범위에서 전보 대상”을 “전보대상”으로, “근무기간을 규칙으로 다르게”를 “근무기간,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그 밖의 특수지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삭 제>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임용권자”로, “주민등록 업무나”를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업무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전단의 규정”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전보”를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을 “이내에”로, “전보될”을 “전보 되거나 전출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27조의6 중 “15일”을 “7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중에서”를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수시로”를 “수시로 직급별(승진예정직급을 포함한다) 또는 제32조제8항에 따른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삭 제>

제31조의4의 제목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을 “평정대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1조의2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제32조제2항 중 “지역”을 “지역 또는 특정직위”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 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8급 - 8년 이상

나. 9급 -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 8급 - 8년 이상

나. 기능 9급 - 7년 이상

다. 기능 10급 - 6년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제3항 및 제4항의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대승진과 근속승진의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6제2호 단서 중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을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 본문 중 “7급 공무원 및 8급”을 “7급ㆍ8급 및 9급”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4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9조의2에 따라 여성위원이 2명이 될 때까지는 신규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신규임용방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임용유예 또는 임용대기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임용권자는 임용후보자의 시험합격연도, 기관의 예산 및 인력여건 등을 반영한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분산ㆍ임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및 적용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4조의2 전단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임용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을 "임용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중 전신직군 통신직렬의 기능7급 통신원은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기능7급 통신장으로,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같은 직군 전화상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같은 직군 열관리직렬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 운전직렬의 기능6급 운전원 및 기능7급 운전원은 각각 같은 직군 동 직렬의 기능6급 운전장 및 기능7급 운전장으로, 화공직군 화공직렬의 기능6급 화공원 및 기능7급 화공원은 각각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기능6급 화공장 및 기능7급 화공장으로, 선박직군 선박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같은 직군 선박항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 농림직렬의 기능6급 농림원 및 기능7급 농림원은 각각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기능6급 농림장 및 기능7급 농림장으로, 농림직군 사육직렬의 기능6급 지방사육원 및 기능7급 지방사육원은 각각 농림직군의 산림보호직렬의 기능6급 지방사육장 및 기능7급 지방사육장으로,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의 기능6급 보건원 및 기능7급 보건원은 각각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기능6급 보건장 및 기능7급 보건장으로,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의 기능6급 간호조무원 및 기능7급 간호조무원은 각각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기능6급 간호조무장 및 기능7급 간호조무장으로,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위생직렬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같은 직군 위생직렬 해당 직급으로 하되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조리관련 자격증이 있는 기능6급이하 공무원은 조리직렬 해당직급으로, 사무직군 사무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같은 직군 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방호직군의 방호직렬의 기능6급 방호원 및 기능7급 방호원은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기능6급 방호장 및 기능7급 방호장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직렬별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해당직급 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생직렬의 위생직류의 해당직급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09.2.6>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표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기	지방전산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2.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기	지방농업서기보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수산	일반해양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지방해양수산서기	지방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지방식품위생주사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지방식품위생서기	지방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의료기술서기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무
	약무	약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약제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통신	통신사					지방통신사무관	지방통신주사	지방통신주사보	지방통신서기	지방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별표 2] <개정 2008.9.30>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기능1급∼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토건	토목	토목		지방 토목기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건축	건축		지방 건축기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배관
전신	통신	통신		지방 통신기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원	지방통신원	지방통신원
	전화상담	전화상담		지방전화 상담기장	지방전화 상담장	지방전화 상담장	지방 전화상담원	지방 전화상담원	지방 전화상담원
	전기	전기		지방 전기기장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
기계	기계	기계		지방 기계기장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
		영사
	난방	난방		지방 열관리기장	지방 열관리장	지방 열관리장	지방 열관리원	지방 열관리원	지방 열관리원
	운전	운전		지방 운전기장	지방운전장	지방운전장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환경화공	환경	기후환경		지방기후 환경기장	지방기후 환경장	지방 기후환경장	지방 기후환경원	지방 기후환경원	지방 기후환경원
	화공	화공		지방 화공기장	지방화공장	지방화공장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가스	가스		지방 가스기장	지방가스장	지방가스장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선박	선박 항해	선박 항해		지방선박 항해기장	지방 선박항해장	지방 선박항해장	지방선박 항해원	지방선박 항해원	지방선박 항해원
	선박기관	선박기관		지방선박 기관기장	지방 선박기관장	지방 선박기관장	지방선박 기관원	지방선박 기관원	지방선박 기관원
농림	농림	영림		지방 농림기장	지방농림장	지방농림장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원예
	사육	사육		지방 사육기장	지방사육장	지방사육장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보건위생	보건	보건		지방 보건기장	지방보건장	지방보건장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 조무기장	지방간호 조무장	지방간호 조무장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위생	위생		지방 위생기장	지방위생장	지방위생장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사역
	조리	조리		지방 조리기장	지방 조리장	지방 조리장	지방조리 실무원	지방조리 실무원	지방조리 실무원
사무	사무	워드			지방사무 실무장	지방사무 실무장	지방사무 실무원	지방사무 실무원	지방사무 실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조무	조무		지방 조무기장	지방조무장	지방조무장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방호	방호	방호		지방 방호기장	지방방호장	지방방호장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경비

[별표 3] <개정 2009.2.6>
경력환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1. 공무원 경력
경력	환산율
가. 갑 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100퍼센트
나. 을 경력 1) 가목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5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4) 기술직군의 통신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6) 특정 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특정 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직으로 된 경우 해당 별정직공무원(직무 내용이 같은 상위 계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7)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8)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9) 기능직 기능 10급 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같은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80퍼센트
다. 병 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나목3)부터 5)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는 제외한다) 5)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6)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8) 가목2) 및 나목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9)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계약직공무원의 경력(계약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60퍼센트
라. 정 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기능 10급 공무원의 경우 나목9)의 경우를 제외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30퍼센트
2. 그 밖의 경력
경력	환산율
가. 박사학위 소지 경력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ㆍ5급 공무원: 80퍼센트 ㆍ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100퍼센트
나. 자격증 소지 경력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ㆍ해당 직급의 바로 위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100퍼센트 ㆍ해당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80퍼센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60퍼센트
비고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을 평정한다. 3. 이 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별표 6] <개정 2009.2.6>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 범위
결원 및 예상 결원 수	응시배수
1명 ～ 5명	2배 ～ 5배수
6명 ～ 10명	10명부터 25명까지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에 대하여 2배수 ～ 4배수를 더한 수
11명 ～ 15명	20명부터 45명까지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에 대하여 2배수 ～ 3배수를 더한 수
16명 이상	30명부터 60명까지에 15명을 초과하는 각 1명에 대하여 2배수를 더한 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
1. 임명위원 중에는 여성이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1. 임명위원 또는 위촉위원 ------------- 2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ㆍ② (생 략)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제13조의2에 따라 그 때까지 임용이나 임용 추천이 미뤄진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③ ----------------------------------------------------------------------------------------------------------- 임용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 ③ (생 략)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전보 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 전보대상-------------- 근무기간,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그 밖의 특수지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그 밖의 특수지 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삭 제>
제27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나 그 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27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업무나 -----------------------------------------------------------------------------------------------------------------------------------------------------------------------------------------.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보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 전보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내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최초 임용된 지역이나 기관 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도 전보될 수 있다.	④ -------------------------------------------------------------------------------------------------------------------------------------------------------------------------------------------------- 이내에 ----------------------------------------------- 전보 되거나 전출될 -------.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하는 경우	1. <삭 제>
2.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하는 경우	2.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 7일 ----------------------------------.
제30조(5급ㆍ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5급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0조(5급ㆍ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 ------------------------------------------------------------------------------------------------------------------------------------------------------------------------------------------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 수시로 직급별(승진예정직급을 포함한다) 또는 제32조제8항에 따른 방법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평정대상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 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③ ------------------------------------------------------------------------------------------------------------------------------------------------------- 제4항에 따른 ---------------------------------------------------------------------.
<신 설>	④ 제31조의2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② ----------------------------------------------------------------------------------------------- 지역 또는 특정직위---------------------------------------------------------------------------------------------------------------------.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 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8급 - 8년 이상 나. 9급 -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 8급 - 8년 이상 나. 기능 9급 - 7년 이상 다. 기능 10급 - 6년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제3항 및 제4항의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대승진과 근속승진의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생 략)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1명으로 본다. ○ 승진 예정 인원 = 결원 + (정원 × 최근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률) + 증원 예상 인원 - (공개경쟁 임용예정 인원 + 특별임용예정 인원 + 공개경쟁승진시험 예정 인원)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2. -------------------------------------------------------------------------------. ---------------------- 제3조의2에 따른 -----------------------.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 ③ (생 략)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기능 9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 7급ㆍ8급 및 9급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특별임용시험의 방법) ① 특별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 후 즉시 1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55조(특별임용시험의 방법) ① ----------------------------------------------------------------------------------------------------------------------------------.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퇴직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4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연 락 처	(02) 2100 - 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