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 시 준수사항 알림

Ⅰ		목적

□ 학교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정립

□ 공무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근절

□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

Ⅱ		관련 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경상북도교육청)

Ⅲ		세부 내용

1. 직책급 업무추진비

가. 편성기준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나. 집행범위

-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경비

-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 불가

공로연수, 해외연수, 교육․훈련기관 입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학교장에게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위반사례

2. 일반 업무추진비

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 편성기준

- 기관운영․각종 협의회(교직원협의회, 학부모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경비, 교직원 사기진작, 기관장 격려비, 기관장경조사비 등

2) 집행범위

가) 기관운영, 교직원 사기진작

․교직원 협의회 경비, 학부모협의회 경비, 학교운영위원회 경비 등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견학,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타 기관을 방문할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교직원 간담회, 교직원 퇴임행사 등

※ 교직원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은 집행 불가

․연말, 설, 추석 등에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소속 교직원에 한하여 지급)

설 명절 감사의 뜻으로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위원들에게 명절 선물 구입․지급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위원 등은 학교 주요사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무관련 자’에 해당하므로 선물 지급 불가【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내용】

위반사례

나) 격려금【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준용】

․전국 및 도 단위 이상의 대회, 행사 등에 참가하는 학생, 교직원에게 격려금품 및 식사 제공

→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 단가의 한도 내에서 지급

․전국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교직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학교 주관 공공행사, 학교 내 집단민원․시위 등의 경비, 치안유지, 교통정리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현장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및 식사 제공

․공연단, 예술단, 학술단체 등이 학교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및 식사 제공

․이재민, 재난복구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및 식사 제공

․불우 소외계층, 중증장애인, 수용보호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구호금품 지급

※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내부직원 격려, 총동창회 및 지역주민 등의 격려를 위한 격려금․찬조금 지급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야 함.

교직원 현장연수 격려금, ○○시장기 테니스대회 격려금, 총동창회 체육대회 찬조금 및 지역주민 화합 경로잔치 찬조금 등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지급

위반사례

다) 경조사비【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준용】

․대상: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업무 직접 관련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매 학교,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 학교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며,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등은 지급 범위인 유관기관에서 제외됨

․지급범위: 축․조의금(사망 또는 결혼에 한함)

․지급금액: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4조】

지급대상을 위반한 경조사비 지급

- 교직원 매제상에 따른 조의금, 교직원 출산․돌잔치․회갑연 축하금, 타 학교로 전출 간 교직원의 자녀 결혼 축의금,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병문안 위로금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을 초과한 축․조의금 집행

위반사례

라)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준용】

․국가기관, 지자체,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식사 제공 및 기념품 지급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학교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

※ 사적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학교장 협의회 등)의 회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함.

각급 단체장들의 자발적인 모임(단체장 협의회, 수요회 등)의 연간 회비를 학교회계 예산(일반 업무추진비)에 편성하여 지출

→ 기관장 회의, 교장 회의,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의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연회비, 월회비 등은 지출할 수 없음.

다만, 모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인당 소요액 등이 결정되어 통지된 경우 학교의 교육목적이나 학교운영 목적 등 현장실정을 고려하여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참석에 따라 실비 성격의 경비 지출은 가능(예, 기관장 협의회 개최 시 기관별 순서를 정하여 간담회․식사 경비 지출 가능)【국민권익위원회 질의․회신내용】

위반사례

나.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1) 편성기준

- 주요사업, 각종 시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예) 외빈초청경비, 교직원행사경비, 학부모행사경비, 학교운영위원회행사경비, 사업추진 격려비, 사업추진 경조사비, 사업추진 각종회비 등

2) 집행범위【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준용】

-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자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격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

- 학교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

-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 내방객(일반 민원인 제외)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홍보 기념품 지급

Ⅳ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사항

1. 일반(기관운영․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편성 기준을 준수하여 계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약하여 집행

※ 교육청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반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일반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교직원의 경조사비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클린카드) 사용 원칙 준수

4.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집행근거 서류를 첨부하고, 격려금 지급 등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급상대방의 수령증 등을 증거서류로 첨부하되,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상대방 등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수령증서 등 첨부

5.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6. 각급 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기타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의 지급 기준은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함. 다만 교육감, 부교육감이 주재하는 간담회의 경우 40,000원까지 가능.

7.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회의 및 오․만찬 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고급업소 이용을 최대한 자제

8.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편성․집행

※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지적된 내용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 조사 결과 처분서

□ 피감사기관: ○○초등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건명: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관련규정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경상북도교육청)

□ 관련규정 위배사실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 또한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는 예산편성 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격려금은 전국(도) 단위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교직원에 한하며, 개인자격의 격려비, 사적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 회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아울러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소속 직원 및 업무의 직접 관련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축․조의금의 대상에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연말, 설, 추석 등에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소속 교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격려금품 집행대상이 아닌 ‘◇◇동 주민화합 경로잔치 찬조금’ 등 14건에 700,000원, 축·조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교직원 매제상 조의금’ 등 4건 200,000원, 소속 교직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 및 어머니회 위원 추석 선물’ 166,400원, 임의단체 회비인 ‘□□면 기관장협의회비’ 120,000원 등 총 1,186,400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

연번	집행자			지출일	집행건명	집행금액 (원)
	소속	직위	성명
1	△△초	교장	○○○	2009. 4.10.	◇◇동 주민화합 경로잔치 찬조금	50,000
2		〃	〃	2009. 4.10.	□□시장기 테니스대회 격려금	50,000
3		〃	〃	2009. 5.22.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격려금	50,000
4		〃	〃	2009.10.27.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위원 추석 선물	166,400
5		〃	〃	2010. 5. 7.	◇◇동 주민화합 경로잔치 찬조금	50,000
6		교장	○○○	2011.11.22.	교직원 현장연수 격려금	50,000
7		〃	〃	2012. 5. 2.	□□시민체육대회 격려금	50,000
8		〃	〃	2012.10.11.	△△초 총동창회 체육대회 격려금	50,000
9	▽▽초	교장	○○○	2011. 4.22.	★★분교 총동창회 격려금	50,000
10		〃	〃	2011. 7. 1.	교직원 매제상 조의금	50,000
11		〃	〃	2012. 4.18.	★★분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격려금	50,000
12		〃	〃	2012. 5. 7.	□□면 경로잔치 찬조금	50,000
13		〃	〃	2012. 5.18.	★★분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격려금	50,000
14		〃	〃	2012. 6. 1.	제7회 한마음체육대회 격려금	50,000
15		〃	〃	2012. 6. 1.	★★분교 총동창회 격려금	50,000
16		교장	○○○	2012.12.18.	□□면 기관장협의회비 납부	120,000
17	☆☆초	교장	○○○	2010. 3.24.	교직원(○○○) 출산 축하금	50,000
18		교장	○○○	2011. 3.24.	□□면 노인회 정기총회 전달 화분 구입	50,000
19		〃	〃	2011. 4. 8.	교직원(전임 교장) 자녀 결혼 축의금	50,000
20		〃	〃	2011. 4. 8.	교직원 자녀 돌잔치 축의금	50,000
계					20건	1,186,400

○  주의

- 교장 ○○○

[본청처분]

- 교장 ○○○

(현, ∇∇초)

[본청처분]

○  시정(회수)

- △△초등학교장은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1,186,400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