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 의견 제출

소속:   *****             직급:  행*급            성명: ***

전화번호:  ***-****-****

개선안	수정요구안	사 유
가산점 분야 (자격증,언어능력 항목) ▶직무관련자격증 -교육행정:‘사회복지사’ 삭제 ▶언어능력 가산점:삭제	가산점 분야 (자격증,언어능력 항목) ▶직무관련자격증 교육행정: 현행유지 ▶언어능력 가산점 - 현행유지	○ 직무수행 관련성 ▶직무관련자격증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국가자격증 및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가산점 부여가능한 바, - 사회복지란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을 연구하고, 공익을 위한 봉사정신과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통칭하며, -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각급 교육기관에서 학생(유,초,중,고)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수요자의 니즈(needs), 원츠(wants)를 파악하기 용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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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분야 (자격증,언어능력 항목) ▶직무관련자격증 -교육행정:‘사회복지사’ 삭제 ▶언어능력 가산점:삭제	가산점 분야 (자격증,언어능력 항목) ▶직무관련자격증 교육행정: 현행유지 ▶언어능력 가산점 - 현행유지	-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하는 행정업무마인드 를 기반으로 적극행정에 기여함. - 관련자격 취득 시 복지기관 실습을 통해 사회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며, 이에 특수학교(학급)의 장애학생에 대한 높은 이해 력을 토대로 행정업무수행시 도움을 줄 수 있음. -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 을 토대로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역사회와 공존 발전하는 실천적 행정지원 가능함. - 교육행정기관도 지역사회의 유아동 및 청소년 사회복지 기관의 하나이며, 직무관련성 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스펙쌓기 에 치중한다는 문제점 제시 역시,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 라고 할 수 있으며, - 지방공무원 전문성신장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 연수비 지원 계획에 상충되는 개선안으로 사료됨. 이에 직무능력자격증 기준을 현행대로 ‘사회복지사’를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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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분야 (자격증,언어능력 항목) ▶직무관련자격증 -교육행정:‘사회복지사’ 삭제 ▶언어능력 가산점:삭제	가산점 분야 (자격증,언어능력 항목) ▶직무관련자격증 교육행정: 현행유지 ▶언어능력 가산점 - 현행유지	▶언어능력 가산점 - 글로벌세계관에 따라 17.11.13.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바, 영어가 세계공용언어로써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는 기조가 변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각종 분야에서 인재 발굴시 참고하는 부분임.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영어스피킹 향상을 위해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고, 교구교재 구입을 위해 해외직구사이트 이용이 빈번하여, 영어구사력이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구글링 등 정보검색 또한, 영어로 할 경우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력 향상 가능함. 따라서, 외국어능력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타시도 개정 규칙 추세 - 최근 2021년 개정된 타시도 개정 규칙을 보면,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외 8개 타시도의 규칙에서 가산점 분야의 자격증 및 언어능력 항목이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삭제 추세라고 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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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분야 (자격증,언어능력 항목) ▶직무관련자격증 -교육행정:‘사회복지사’ 삭제 ▶언어능력 가산점:삭제	가산점 분야 (자격증,언어능력 항목) ▶직무관련자격증 교육행정: 현행유지 ▶언어능력 가산점 - 현행유지	- 21.9.8. 전부개정 된 제주특별 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경우 제53조 [별표20] 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산대상으로 인정하며, [별표21]에서 영어외 제2외국어(6개국어)에 대한 규정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직무관련자격증 및 언어능력 가산점에 대한 개선안에 대하여 현행유지 하기를 수정 요구함.
5급심사승진제 (인성평가합격기준) ▶합격기준상향 - 기존: 70점 - 개선: 80점	5급심사승진제 (인성평가합격기준) ▶합격기준 현행유지	인성평가는 주관적 평가임에 따라 개인적 감정의 사유로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고의적 낮은점수 배정도 가능하여, - 인성평가에 대한 기준 상향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우려 로 기준과 절차보다 좋은 관계 유지를 우선하여 판단 가능함. 행정업무 시 투명성과 공정함을 토대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를 따라 수행하여야 하나, - 인성평가를 고려하여, 좋은관계유지로 판단 할 경우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 가능하며, 인재발굴에도 저해될 수 있음.

2021년    9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