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른

전직 관련 개선 요구서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59. 경남교육연구정보원 5층

전화 055)264-0180~1  /  팩스 055)264-0182 / www.gnedu.org

경남교육노조 전직 관련 요구서

<요구사항>

○ 행정직, 기능직(사무직렬 등) 전직임용을 확대 실시하여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일반직,기능직) 전 직렬로 확대하여 전직기회를 부여하는 의견을 제출 함.

○ 직권, 청원 휴직자에 대한 전직기회 부여(지방공무원법 및 단체협약 :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무에서 조무, 운전에서 사무, 조무에서 기능직 기술직렬(토목,기계,전기 등), 조리에서 사무, 교육행정에서 사서, 조무에서 사무 등 해당 자격증이 있는 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 수요조사 실시 후 전직을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 도모

○ 경남교육청 전직 수요조사 실시 요구

○ 지방공무원 각 직렬별 대표자(노조 추천)와 경남교육청 협의 진행 요구

○ 공무원직종개편 이후 유사직렬에서의 전직시험과 유사직렬이 없는 신설되는 직렬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시각과 전향적 검토를 통해 전직의 기회 확대 요구(직종개편 이전)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전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전직의 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전직 시험의 면제)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기간

<전직사유 및 요건>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전직기회 부여

○「지방공무원임용령」제28조 제2호에 의거 정원의 조정으로 인한 인원 조정의 경우와 제4호의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22>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참고	전직관련 인사규정

< 공무원임용령 >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능직공무원을 같은 직군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부칙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 등 소속 장관이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7조(시험과목) ① (생략)

②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③(생략)

④ 기능직 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4> 승진․전직 시험

2. 자격증 소지자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시험령 제27조제1항 및 별표8에 의한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를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자체적으로 정함

* 기능직공무원 각 직렬․직류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소속장관이 정함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3년 7월 19일 개정)

□ 개정내용

① ‘13년 연간 일반직 전환규모(40%) 제한을 삭제

② 기능직공무원 중 현재의 직무와 직렬이 불일치한 경우 사무기능직으로의 전직 허용

□ 전직임용

<목적>

○ 정･현원의 적절함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으로 발생한 사무직렬의 결원인력의 충원을 위해 전직임용을 실시하여 부서별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을 운영을 기하고자 함.

<배경>

○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와 행정환경의 변화로 조무직렬 등의 기능이 약화되어 통상적으로 사무분야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자격증이 있는 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렬로 전직을 통해 인력관리의 효율성 도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2(전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전직의 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전직 시험의 면제)

<전직사유 및 요건>

○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약화된 조무직렬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사무직렬로의 전직기회 부여

○「지방공무원임용령」제28조 제2호에 의거 정원의 조정으로 인한 인원 조정의 경우와 제4호의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22>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 07.19 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전직공문 및 검토

※ 전직 시행 전 서울특별시가 각 구에 시달한 전직에 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는 것으로 이를 사전 검토하고 전직 시행 전 많은 공무원들이 헌법적 가치인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 전직에 관한 협조 공문

추진배경>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무와 직렬을 고려하여 채용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직관리를 하여야 하나, 행정 및 구정여건의 변화로 인해 기능직군 일부 직렬의 경우 당초의 채용 목적과 달리 직렬과 부합되지 않게 보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을 앞두고 이를 개선하고자 「기능직군내 일부 직렬의 사무직렬로의 전직」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직렬 전직 희망 공무원은 계획 시행에 앞서 전직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

가. 대상 직렬 : 4개 직렬(류)(조무, 지도, 방호, 위생) 사무직렬 전직

나. 전직 요건

ㅇ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ㅇ 전직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 사무직렬(필기) 전직에 해당하는 자격증

- 7급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 8급이하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3급 등

다. 전직 계획일 : 2013.10.1.예정

- 계획서(방침서) 시달(2013. 9월 中)시까지 전직 요건 충족. 끝.

’13년 하반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진행 관련

□ 안내 사항

○ 공무원 직종개편 국공법 및 지공법 시행(‘13.12.12)으로 인한 ‘13년 하반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의 효력은 다음과 같음

ⅰ) ‘13.12.11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그 합격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개정 국공법 부칙(제11530호) 제4조)

ⅱ) ‘13.12.11까지 합격자 발표는 했으나, 일반직 임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 직종개편 시행일(‘13.12.12) 기능직 사무직렬 공무원(합격자 포함)은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사무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 종전 전환지침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는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유사직렬로의 전직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 전직시험 합격자와 함께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특례규정에 따른 첫번째 전직임용 : ‘14년 말 예정)에 전직임용되므로,

- 예전 전환시험 합격자보다 일반직 임용시기가 늦어짐

□ 처리 절차

○ 이와 같이 하반기 시험합격자의 전직임용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면,

- ‘13.12.11까지 하반기 전환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직제개정 및 일반직 임용을 완료해야 하며 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 기능직 사무직렬 정원 감축 및 일반직 증원을 위한 직제 개정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제 개정을 함께 실시하되,

- 기능직 사무직렬 정원 감축에 따른 일반직 증원은 ‘13.12.11 이전에 시행 및 일반직 임용을 완료*하며,

*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먼저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