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무원3%강제퇴출제 “현장시정추진단”총력투쟁 저지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조직내 경쟁과 창의적 업무긴장감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소위 공무원 3% 강제퇴출제 「현장시정추진단」을 발상하여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법 등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정당성이 부재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므로 시행되어서는 안될 제도이다.

첫째, 공무원법 등 법령위반

▷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합의과정 없이 추진, 부당노동행위를 함

▷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삼청교육대와 같은 초법적 수용소 설치

▷ 직업공무원제에 위배되는 인사제도 시행

▷ 기존의 징계, 교육, 인사제도 무시

▷ 퇴출후보자를 부서별로 3% 씩 강제할당 선정, 인사권 남용

▷ 퇴출후보자를 객관적 기준 및 절차없이 선정, 합리성이 없음

▷ 5급이하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직급, 신분차별

▷ 특정 공무원을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퇴출후보자로 낙인

▷ 퇴출후보자의 명예훼손, 인권침해

둘째, 도덕성, 정당성 부재

▷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개선, 서울숲조성 등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과 전임 이명박시장의 노력 및 업적 평가절하

▷ 서울시를 무능집단으로 평가 매도

▷ 공무원 인사권을 독재, 줄세우기, 인기수단으로 악용

▷ 서울시 공무원에게 맹종과 굴욕 강요

▷ 서울시 간부들의 도덕성 타락(개구리 올챙이 시절 망각)

▷ 특정 정당의 공무원 구조조정 정책실험 의혹

셋째, 예상되는 부작용

▷ 공무원노동조합 무시, 대립적 노사분위기 조성

▷ 서울시 공무원사회를 4급이상 상위직과 5급이하 하위직으로 2등분,

대립과 갈등 조장

▷ 간부와 직원간 상호불신 팽배, 일하는 직장분위기 파괴

▷ 아부, 보신주의, 기회주의 풍토가 되살아 남

▷ 공무원의 창의성 말살, 행정의 경쟁력 저하

▷ 매년 정기 인사 때(연2회)마다 시행함으로써 재임기간 중 총 7회 21%, 3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퇴출후보로 선정하는 결과 초래, 불안과 공포분위기 조성

▷ 열심히 일하는 부서, 능력있는 공무원도 퇴출후보자 포함 불가피

▷ 나이, 성별, 직종차별 및 설문, 투표 등의 방법으로 퇴출후보자 선정, 책임방기 및 불만고조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칭 공무원노총)에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 초법적이며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강제수용소가 민주화시대에 수도 서울에서 되살아나는데 대하여 경악하고 분노하면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공무원 퇴출후보 수용소 「현장시정추진단」”을 즉각 중단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불법과 인권유린, 서울시의 분열과 갈등을 걱정하는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1단계 투쟁〉 - 3월 중

▶ 공무원노총 1차 선정 「서울시 퇴출후보 공무원 명단」발표 (3. 27)

▶ 청와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에 중단조치 요구 (3. 27)

▶ 항의 단식농성 (3. 27 ~ 3. 29)

▶ 한나라당 중앙당사 항의 방문 (3. 29)

▶ 총궐기 규탄대회 개최 (3. 29)

▶ 서울시 항의 방문 (3. 30)

〈2단계 투쟁〉 - 4월부터

▶ 검찰고발, 국가인권위․노동위원회 제소 등 사법투쟁

▶ 정시 출․퇴근 등 준법투쟁

▶ 「현장시정추진단」추진 핵심간부 공직추방운동

▶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비위 밀착 감시

▶ 공무원노총 2차 선정 「서울시 퇴출후보 공무원 명단」발표

▶ 2차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 대정부 단체교섭시 최우선 과제로 해결

참고자료 : 붙임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저지 프로젝트

2007.  3.  27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 롯데미도파빌딩 512호

T. 02-732-6193 / F. 02-732-6195 / http://www.gnch.or.kr

공무원노총 1차 선정 「서울시 퇴출후보 공무원 명단」

순서	성 명	죄 명
1	오세훈 시장	무능, 부당노동행위, 공무원법 등 법령위반, 인사권 남용, 서울시공무원 무능매도 및 명예훼손, 조직분열 및 갈등조장, 일하는 분위기 파괴 등
2	김흥권 행정1부시장	인사업무 무능․태만, 공무원법 등 법령위반, 위법부당지시 이행, 서울시공무원 무능매도 및 명예훼손, 퇴출후보 공무원 인권 유린 및 명예훼손
3	권영규 행정국장	인사업무 무능․태만, 공무원법 등 법령위반, 위법부당지시 이행, 서울시공무원 무능매도 및 명예훼손, 퇴출후보 공무원 인권 유린 및 명예훼손
4	한국영 인사과장	인사업무 무능․태만, 공무원법 등 법령위반, 위법부당지시 이행, 서울시공무원 무능매도 및 명예훼손, 퇴출후보 공무원 인권 유린 및 명예훼손
5	김상범 감사관	감사업무 무능․태만, 위법부당지시 이행 퇴출후보 공무원 인권유린, 명예훼손
6	최창식 행정2부시장	시장보좌 태만, 위법부당제도 찬성
7	권영진 정무부시장	시장보좌 태만, 위법부당제도 찬성
8	류경기 비서실장	시장보좌 태만, 위법부당제도 찬성
9	강철원 홍보기획관	위법부당제도 홍보 서울시 공무원 무능 매도 및 명예훼손 퇴출후보 공무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10	최항도 대변인	위법부당제도 홍보 서울시 공무원 무능 매도 및 명예훼손 퇴출후보 공무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공무원노총 1차 선정 「서울시 퇴출후보 공무원 명단」

순서	성 명	죄 명
11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12	이재천 비상기획관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13	송정희 비상기획단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14	진익철 재무국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15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16	정순구 산업국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17	정효성 문화국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18	김기춘 환경국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19	배진섭 푸른도시국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20	장정우 교통국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21	목영만 맑은서울본부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22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23	이인근 도시계획국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24	정동진 건설기획국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25	김효수 주택국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26	김한용 소방방재본부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27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28	오종철 건설안전본부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29	김영걸 지하철건설본부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30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	무능간부, 위법지시 이행, 부하직원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삼청교육대

서울시「현장시정추진단」저지 총력투쟁!

공직사회 파괴, 공무원 인권유린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저지 프로젝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목   차

Ⅰ. 서울시의 공무원 3% 강제퇴출제 「현장시정추진단」

설치 전모 및 문제점 / 1

공무원 퇴출후보자 수용소 「현장시정추진단」설치 전모

「현장시정추진단」의 문제점

￭ 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

￭ 도덕성, 정당성 부재

￭ 예상되는 부작용

Ⅱ.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저지 프로젝트 / 4

투쟁목표

투쟁 프로그램

￭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3. 27)

￭ 단식 항의농성(3. 27 ∼ 3. 29)

￭ 한나라당 중앙당사 항의방문(3. 29)

￭ 총궐기 규탄대회 개최(3. 29)

￭ 서울시 항의방문(3. 30)

￭ 2단계 투쟁 프로그램 진행(4월부터, 사법투쟁 등)

Ⅰ. 서울시의 공무원 3% 강제퇴출제 「현장시정추진단」

설치 전모 및 문제점

공무원 퇴출후보자 수용소 「현장시정추진단」설치 전모

■ 목    적 : 조직내 경쟁과 창의적 업무긴장감 조성

■ 주요골자

▷ 현원의 3% 420명(일반·기능직 270, 소방직 150)을 퇴출후보자로 선정

▷ 「현장시정추진단」에 발령, 매연차량 단속, 주정차 단속 등

단순 노무업무에 투입

■ 퇴출후보 대상범위 : 5급이하 하위직(4급이상 상위직 제외)

■ 퇴출후보자 선정기준

▷ 무사안일, 직무태만, 화합저해, 봉사마인드 부족,

품위훼손 등 공무원

■ 퇴출후보자 선정 절차 및 퇴출자 결정

▷ 실·국 및 사업소 현원의 3% 강제할당(오세훈 시장)

▷ 퇴출후보자 선정 명단제출(실·국장 및 사업소장)

▷ 퇴출후보자별 업무실적, 근태상황 등 진단(감사관)

▷ 「현장시정추진단」발령, 평가부진자 퇴출결정(오세훈시장)

■ 시    행 : 매년 정기인사 때(년 2회)

※ ‘07년 상반기 정기인사(4. 10) 부터 시행

「현장시정추진단」의 문제점

■ 공무원법 등 법령위반

▷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합의과정 없이 추진, 부당노동행위를 함

▷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삼청교육대와 같은 초법적 수용소 설치

▷ 직업공무원제 위배되는 인사제도 시행

▷ 기존의 징계, 교육, 인사제도 무시

▷ 퇴출후보자를 부서별로 3%씩 강제할당 선정, 인사권 남용

▷ 퇴출후보자를 객관적 기준 및 절차없이 선정, 합리성이 없음

▷ 5급이하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직급, 신분차별

▷ 특정 공무원을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퇴출후보자로 낙인

▷ 퇴출후보자의 명예훼손, 인권침해

■ 도덕성, 정당성 부재

▷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개선, 서울숲조성 등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과 전임 이명박시장의 노력 및 업적 평가절하

▷ 서울시를 무능 집단으로 평가 매도

▷ 공무원 인사권을 독재, 줄세우기, 인기수단으로 악용

▷ 서울시 공무원에게 맹종과 굴욕 강요

▷ 서울시 간부들의 도덕성 타락(개구리 올챙이 시절 망각)

▷ 특정 정당의 공무원 구조조정 정책실험 의혹

■ 예상되는 부작용

▷ 공무원노동조합 무시, 대립적 노사분위기 조성

▷ 서울시 공무원사회를 4급이상 상위직과 5급이하 하위직으로 2등분,

대립과 갈등 조장

▷ 간부와 직원간 상호불신 팽배, 일하는 직장분위기 파괴

▷ 아부, 보신주의, 기회주의 풍토가 되살아 남

▷ 공무원의 창의성 말살, 행정의 경쟁력 저하

▷ 매년 정기인사때(연 2회) 마다 시행함으로써 재임기간 중 총7회 21%,               3,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퇴출후보로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 불안과              공포분위기 조성

▷ 열심히 일하는 부서, 능력있는 공무원도 퇴출후보자 포함 불가피

▷ 나이, 성별, 직종차별 및 설문, 투표 등의 방법으로 퇴출후보자 선정,

책임방기 및 불만고조

Ⅱ.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저지 프로젝트

투쟁목표

■ 「현장시정추진단」즉각 중단

■ 오세훈 시장 공개사과 및 중단 해체 표명

■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감사관, 인사과장 등 관계간부 공직추방

■ 타기관 확산 오염 차단

투쟁 프로그램

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3. 27(화) 11: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현관 앞

■ 참   석 : 50명(총연맹 임원, 각연맹 위원장, 서울시노조 임원)

■ 회견내용

▷ 공무원 강제퇴출제에 대한 기본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 공무원노총 1차 선정「서울시 퇴출후보 공무원 명단」발표

나.  항의 단식농성

■ 기    간 : 3. 27(화) ~ 3. 29(목)  3일간 주야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현관 앞

■ 참가자 및 일정

▷ 공무원노총 박성철, 김찬균 공동위원장(3. 27 ~ 3. 29)

▷ 서울시공무원노조 임승룡 위원장 및 임원 합류(3. 28 ~ 3. 29)

■ 준비사항 : 현수막, 피켓, 간이천막 등

■ 각연맹 및 노동조합 협조사항 : 단식 농성장 지지 방문 등

다. 한나라당 중앙당사 항의방문

■ 일    시 : 3. 29(목)

※ 당일 서울시청 규탄대회 참가전 시간 활용

■ 방문담당 : 각 연맹별 노동조합

■ 항의요령 : 현수막 활용 및 구호제창

■ 당사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4-17(강서보건소 옆)

연락처 : 02-3786-3000

■ 준비사항 : 현수막 2개

“한나라당은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즉각 중단시켜라! ”

“한나라당은 공무원 구조조정 정책실험 즉각 중단하라! ”

라. 총궐기 규탄대회 개최

■ 일    시 : 3. 29(목) 18:00 ~ 일몰시까지

※ 각 연맹 및 노동조합에서는 당일 17:30까지 시간엄수 참석요망

※ 일몰이후 진행시에는 문화행사로 전환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별관 광장(덕수궁, 돌담길 옆)

■ 참가규모 : 7,000명(단체별 참가인원 분담 : 붙임)

■ 참가대상 : 공무원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

■ 진행순서

▷ 행사전 문화행사(17:30 ~ 18:00)

▷ 개 회(18:00)

▷ 국민의례

▷ 순국선열 및 노동열사에 대한 묵념

▷ 대회사(박성철, 김찬균 공동위원장)

▷ 투쟁사(서울시공무원노조 위원장, 각 연맹 위원장 및 기타 노동조합 대표)

▷ 연대사(타 노동단체 및 정치인)

▷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무원에게 드리는 호소문 낭독

▷ 결의문 낭독

▷ 폐 회(19:30)

※ 대회 준비 세부프로그램 별도 마련

■ 준비사항 : 행사장 설치 : 무대, 음향시설, LCD차량, 현수막 등

마. 서울시 항의방문

■ 목    적 : 「현장시정추진단」의 위법 부당성 지적, 중단요구

■ 일    시 : 3. 30(금) 10:00 ~

■ 방문대상 :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감사관, 인사과장,

일부 실·국장 및 사업소장

■ 참    석 : 공무원노총 위원장, 임원 및 각 노동조합 위원장

바. 2단계 투쟁 프로그램 진행(4월부터)

■ 검찰 고발 등 사법투쟁

▷ 중앙노동위원회 제소(부당노동행위)

▷ 소청심사위원회 심의요구(공무원법 위반)

▷ 검찰 고발(공무원법 위반, 인권침해, 명예훼손)

▷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인권침해)

▷ 행정자치부에 중단조치 요구(공무원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 준법투쟁 등 특별 프로그램 실시

▷ 정시 출·퇴근 등 준법투쟁(서울시공무원노조)

▷ 「현장시정추진단」 추진 핵심간부 공직추방운동(서울시공무원노조)

▷ 시장을 비롯한 간부 일거수일투족 밀착감시(서울시공무원노조)

▷ 2차 서울시 항의방문(각 연맹 및 노동조합)

▷ 2차 선정「서울시 퇴출후보 공무원 명단」발표(공무원노총)

▷ 2차 대규모 규탄전국대회 개최(공무원노총)

▷ 대정부 단체교섭시 최우선 과제로 해결(공무원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