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 현장메아리 협의회 안건

1. 일반직 전환 시험 요구 촉구

가.근거

1)공무원임용령 개정(2009.09.08)

부칙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에 재직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은 해당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2)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09.09.21)

[ 별표2]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타직렬은 기능5급을 신설하여 직급명칭을 부여하였으나, 사무직렬만 5급 자리가 비어 있음.

3)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2009.09.04. 행정안전부)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인력을 감축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조직․인력관리 효율화 도모

4)2009.10.06 국정감사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답변

- 강기정 의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질의에,

“국가기능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방직을 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 강기정 의원의 실시여부를 묻는 질의에

“실시한다 라는 것은 결정했습니다”

- 한다는 것은 원칙인데, 어떤 절차와 수순을 가지고 할 건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물음에

“행정안전부가 전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별로 자율성이 제법 있습니다”

5)학교 현장에서는 일반직과 사무원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학교 형편에 따른 업무 분장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며, 일반직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사무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나. 요구사항

1)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특별채용과 관련한 부칙 신설 요구

2)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 제정 촉구

3)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단위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토록 요구

4)직전환 시험이 실시되면, 경력별 가점을 주어서 정년까지의 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

5)사무직렬이외의 직렬도 사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면 응시기회 부여

2. 기능직 공무원 정원 조정

교육행정기관의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은 일선 현장에서 교육행정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여 왔으며,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일부 교무업부의 행정실 이관 등으로 업무영역과 업무량이 확대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시되고 있으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최하위에 극단적으로 편중(9급과 10급이 전체 정원의 75.6)된 기형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능직 공무원의 기형적인 정원 배정 문제는 일반직과 비교하여 기능직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정원 구조로 대다수의 기능직 공무원은 대부분 7급도 되지 못한 채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근무의욕과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위화감과 불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타 정부부처와 달리 기능직의 비율이 전체의 56%(경상북도교육청 - 일반직43.5%, 기능직 56.4, 기타) 이상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장내 차별해소와 위화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다.

<2009년 12월 28일 공포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일반직	4.8	27.9	35.5	31.2
기능직	0	2.9	7.9	13.5	27.0	48.6
차이	4.8	25	27.6	17.7	-27.0	-48.6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서 다음과 같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정해두고 있으나,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어 대부분 근속승진을 하게 됨.

지방공무원임용령(승진소요 최저연수 <개정 2009.2.6>)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 이상 ‥‥‥‥‥‥3년 이상

나. 4급 및 5급 ‥‥‥‥‥5년 이상

다. 6급 ‥‥‥‥‥‥‥‥4년 이상

라. 7급 및 8급 ‥‥‥‥‥3년 이상

마. 9급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 6급 이상 ‥‥‥‥‥‥3년 이상

나. 기능 7급 및 기능 8급 ‥‥2년 이상

다. 기능 9급 및 기능 10급 ‥‥1년 6개월 이상

- 일반직과 기능직의  6급까지의 승진소요년수를 비교해 본 결과

1)일반직공무원은 대개 15년~ 18년정도에 6급까지의 승진이 이루어지는 반면

2)기능직공무원은 극소수(2%정도?)를 제외하고는 21년째 8급에 머물러 있음

4. 5급 사무관 승진 방법 개선 요구

가.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 2010-3호(2010.01.05)로 5급에의 승진임용방법 변경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

구 분	현 행	변 경	시행일
교육행정직렬	․일반승진시험(100%)	․일반승진시험(50%) ․인사위원회승진의결(50%)	2012.1.1
교육행정외의 직렬		․인사위원회승진의결(100%)	2011.1.6

나. 현행 실시되고 있는 시험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2년 1월부터 시험제과 심사제를 50:50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방법은 시험제와 심사제의 폐단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이라 보여짐.

다. 시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학교 근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실의 빈자리로 인하여 행정직원들은 교원이나 민원인 앞에서 더욱 더 위축될 수 밖에 없음. (아무리 바빠도, 교원 앞에서는 함부로 바쁘다는 말도 잘 할 수 없음.)

라. 승진임용을 심사제로 운영하되, 근무성적 비율을 낮추는 대신, 경력점이나, 벽지점수, 기타 연구점수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5. 에듀파인의 완전한 정착

학교현장에서는 2010년 3월1일부터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이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체계가 복잡한 데다가, 너무 잦은 에러로 인하여 학교 일선에서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에듀파인 시스템 보완 요청

-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함.

- 낮은 처리 속도

- 수시 에러

- NEIS의 인사자료가 에듀파인에 자동 연결되지 않음.

- 하루종일 창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음.

6. 일선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토론회 참석 촉구

행정안전부는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일선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함.

<토론회 추진 일정>

일자	권역	비 고
3.17	호남권
3.19	충청권
3.23	경북권
3.24	경남권
3.25	제주권
3.26	강원권
3.30	수도권

* 3월 17일 개최된 충청권토론회에서는

- 소수직렬 승진제도 개선

- 기능직 제도 개선 및 명칭 개선

- 다자녀 가구를 위한 가족수당 개편

- 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방식 개선

- 각종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별 소통창구 설치 등이

거론되었다고 함.

*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북교육노조에서는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여 주기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