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종기 / 사무총장 진영민	소식지 배포일: 20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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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은 행정고유 업무, 교육지원업무는 교감중심으로

교육청노조, 교감관리하의 행정실·교무실 통합안 저지 쟁취 !!

지난 3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교육청노조’, 위원장 김종기)은 이번 방안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7일, 교과부 교원정책과를 방문해 아래 종전 모형 4안(교감 관리하의 교무실·행정실 통합 운영 모형)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종전 안 <모형 4> 교사 업무 경감 관련 교무실·행정실 통합

					교장
					교감
학급담임교사 (교육, 수업)							교육지원실 (학교운영․행사지원 업무, 행정지원업무)

□ 3.29. 교과부 발표 방안

< 모형 1 > 별도의 교육지원전담팀 운영 모형                      < 모형 2 > 부장교사 활용 모형

< 모형 3 > 교감의 교육지원전담팀 집중 모형           < 모형 4 > 교육지원인력의 행정실 배치 모형

그동안 학교현장은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학교 내 갈등이 유발되고 있었으며,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우리 교육청노조는 교원정책과를 방문했을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개정과 함께 행정실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감 관리하의 행정실·교무실 통합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한 반대의 입장을 전달했었다.

이번 교과부가 발표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실은 행정고유의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지원업무는 교감이 중심이 되어 교육지원전담팀(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 종 기

※ 가맹조합 :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성호),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영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재규),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종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경숙ㆍ정풍운),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종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