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환경위생관리자의 주체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의 주체
하

부제 : <행정직인가? 보건교사인가?>

2012. 12. 04

목   차

1. 논란의 배경	03

2. 법률의 체계	03

가. 헌법-법률-명령의 수직적인 관계	03

나. 입법 제정시 법률의 합헌성 및 합법성 추정	03

3.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 범위와 주체	03

가. 일반교사와 특수분야 교사의 직무 범위	03

나. 보건교사의 직무	04

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학교장 지정	06

라. 보건교사의 시설업무의 현실적 어려움 제기	07

4. 행정직의 사무의 범위	07

가. 행정직원의 사무의 법적 근거	07

나. 행정 및 기타 사무의 범위	07

다. 기타 사무에서 시설 업무의 범위	07

5. 단체협약과 환경위생업무	07

6. 학교장 사무분장과 그 한계	08

7.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08

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 여부	08

나. 관련 사건	09

8. 결론	10

*** 관련 법률	12~15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19

1. 논란의 배경

학교는 크게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이하 ‘행정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사무분장으로 양자가 의견 대립을 할 수 있다. 그 중에 첨예하게 대립된 분야가 석면 검사, 공기질(오염공기) 측정, 먹는물 관리, 저수조 관리, 방역 처리 등이다. 일부 보건 교사는 위 업무가 보건 교육과 관련성이 적고 시설 업무이기에 행정실에서 맡아야 할 업무라고 주장하며 단체협약 대상으로까지 삼아 위 업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면, 행정직 공무원은 위 사항은 학교내 환경위생관리 업무로써 법령에 의거 보건 교사의 직무로 명시되었기에 보건 교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 보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3월 초에 동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으로  다투게 된다.

이와 같은 다툼 속에 실제 위 업무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인 학교보건법 등 근거 규정과 직무 범위의 한계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종합하여 행정직 업무와 보건 교사의 업무 기준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률의 체계

가. 헌법-법률-명령의 수직적인 관계

우리나라 중앙기관의 법률 체계는 국회와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최상위 유일의 헌법,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가 필요한 시행령과, 법제처 심사만 필요로 하는 시행규칙으로 나뉘어 지며,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임을 받아야 제정할 수 있고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반할 수 없다. 상위법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이며, 그 이외의 기관이 상위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명시적으로 ‘법률 적용을 제외한다든지 법령에 위배된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도 중앙기관의 상위 법령에 위반할 수 없다. 하지만 상위 법령에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게 된다.

나. 입법 제정시 법률의 합헌성 및 합법성 추정

법률과 명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제정(制定) 이후 합헌성 및 합법성을 추정받아 유효하며, 합헌성 및 합법성이 깨어져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동의)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이후에 무효가 된다. 또한 명령과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구체적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지며, 위헌 또는 위법인 경우 대법원은 당해 사안에서 위헌인 법령 적용을 제외하게 된다.

위법명령규칙심사권은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소송 및 위헌명령심사소송(위헌명령심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장이 다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송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3.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 범위와 주체

가. 일반교사와 특수분야 교사의 직무 범위

일반 교사들의 직무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보건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적용 이외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라고 별도로 규정을 두면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보건 교사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 중 직무 범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상세하게 규정된 경우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학교급식법)이다.

배치 기속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은 의무적 배치를, 초등 18학급 미만 및 중고등학교는 임의적 배치 사항이다.

나. 보건교사의 직무

1) 보건 교사의 직무는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학교의 보건 관리 및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의 관리를 위해 보건실에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 보건교사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방역소독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 4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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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학교보건법시행령

2) 학교내 환경위생관리의 업무는 크게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으로 나눈다. 환경위생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①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②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③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이며, 식품위생은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의 적절한  유지·관리이다. 그리고 환경위생관리자는 위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해야 한다.

식품위생은 학교급식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건 교사와 관련된 문제만 언급하므로 학교보건법률만 다룬다

3) 위와 같은 환경위생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에 의거 구체화된다.

화장실 관리를 위해 남자용과 여자용 변기수를 확보해야 하며, 화장실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악취 및 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회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교사 내의 소음은 55dB(A)이하로 하고, 동업무에 대해 일상점검, 1회 이상의 정기점검, 특정 사유 발생 및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하는 특별점검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에서는 먹는 물의 관리 기준도 환경위생관리의 범주로 보고 있는데, 상하수도 관리, 지하수 등의 수질 검사도 보건교사가 총괄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업무 처리를 위해 보건실에는  ①일반 시설 및 기구, ②환자안정용 기구, ③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④응급처치용 기구, ⑤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등을 구비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조 별표).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학교보건법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학교장 지정

1) 관리자와 담당자의 구분 실익

(가) 환경위생관리의 업무는 『시행령』에 의해 보건교사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3조의 3』에서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 법률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나) 관리자와 담당자가 문구 해석상 동일직책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하면 시행규칙의 학교장이 지정한 관리자가 보건교사가 아닌 경우 담당 업무까지 맡게 되어 시행령에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기된 조항과 모순이 발생하며, 상위법인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의 학교장 관리자 지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환경위생관리자와 환경위생유지관리 업무 담당자의 구분

가) 일부 견해는 환경위생관리자와 환경위생 업무 담당자가 문구만 다를 뿐 동일직책인이라고 주장하나 시행규칙 제3조의 3 제2항에서 ‘교육감은 학교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와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를 실시토록하고’ 규정되어 관리자와 담당자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환경위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는 보건교사로 명기된 시기가 1990년 시행령이고, 환경위생관리자는 2006년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점을 볼 때 업무 담당자와 업무 관리자는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환경위행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은 시행령에 의거 보건교사이고, 환경위생관리자는 담당자인 보건교사의 상급자가 되는 것이다.

다) 물론 업무의 효율을 위해 담당자와 관리자를 동일인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 보건교사 직책에 대해 헌재가 문제를 제기 않았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된다.

라)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조항은 2006년 처음 신설되어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환경위생은 행정직이 맡아야 할 임무라고 일부는 주장하나,  환경위생 유지 담당자는 보건교사이고 이에 대한 관리자는 직원이 될 경우 직상급 체제의 부적성으로 인해 이듬해인 2007년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관리자를 지정토록 변경된 것이다. 여기서 관리자로 교원을 고집하지 않고 교직원으로 명기한 이유는  임용된 보건 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특히 중고등학교)이다.

3)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시행령의 보건교사의 직무를 대신할 담당자는 사무분장에 의해 학교장이 지정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3조의 3항에 의해 학교장은 담당자 이외에 관리자를 교직원에서 지정하며 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도 무방하다.

라. 보건교사의 시설업무의 현실적 어려움 제기

위와 같이 석면 검사, 공기질(오염공기) 측정, 먹는물 관리, 저수조 관리, 방역 처리, 환기 설비, 상하수도 및 화장실 관리 등이 환경위생 업무로써 보건 교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교사가 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나, 행정직 공무원들도 상하수도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 설치시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또는 관련 업체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이행한다. 그리고 업무 분장은 현실적 수행의 어려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 또는 적법한 지침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4. 행정직의 사무의 범위

가. 행정직원의 사무의 법적 근거

행정직원의 사무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의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이다. 이와 같은 사무의 범위 및 근거에 대해 2011년까지는『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나 2012년 폐지되어 현재는 『시.도교육청공립학교회계규칙』에 근거를 둔다.

나. 행정 및 기타 사무의 범위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하며,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하되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하고,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출납원은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따라서 기타의 사무는 회계와 관련된 사무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다.

다. 기타 사무에서 시설 업무의 범위

행정직 공무원이 학교 교사(校舍) 관리 등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은 회계와 관련된 시설 지출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시설과 관련될 경우 기타 사무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개별법에서 규정된 관련 규정-이를테면 보건법의 보건교사의 환경위생관리 업무-은 형해화(形骸化)되어 무의미해진다.

5. 단체협약과 환경위생업무

보건교사들은 우리교육청과 단체협약을 통해 ‘수질검사, 저수조청소, 방역, 공기질 측정 등’ 학교환경위생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업무는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의해 명기되어 있기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설령 교원노조설립법에 명기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단체협약은 법령보다 하위규범이기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체협약에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제84조[보건교육의  환경과 보건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

⑧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  수질검사, 저수조청소, 방역, 공기질측정 등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업무

2011년도 전교조 단체협약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 학교장의 사무범위와 그 한계

재산관리관은 기관장이고, 시설관리 업무는 기관장이 지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도교육청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한다. 따라서 환경위생관리업무는 대통령령에 정해지므로 하위 기관이자 규범권자인 학교장은 학교환경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사무분장권한이 없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무범위는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도 법령 준수의 의무라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즉 법령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를 다른 교직원에 전가할 수 없다. 법령을 무시하고 보건교사의 직무를 타인에게 부여할 경우 위법한 명령 이행이 된다.

7.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 여부<2007헌마1347>

교원(청구인)들이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교원까지 포함시킨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권은 학교장에게 있기에 보건교사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즉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지정권자인 학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나. 관련 사건 (모두 ‘각하’)

1) 2008헌마41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위헌확인      [2008.06.17]

2) 2009헌마29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위헌확인       [2009.06.23]

3) 2010헌마34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3 제1항위헌확인       [2010.06.15]

4) 2010헌아19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3 제1항위헌확인 (재심)[2010.07.27]

5) 그 이외 사건 역시 모두 ‘각하’

1. 사건 : 2007헌마134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2. 청  구  인  1. 정○경, 2. 정○희

3. 주문 : 심판청구 각하

4. 이유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인 교원은 ‘학생의 교육을 임무로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는 직원이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교원도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헌법재판소 판단

1)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위 조항이 규율하는 대상자는 ‘학교의 장’이므로 교원인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위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의 장’의 지정행위에 의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을 받게 될 뿐이다.

교원은 어떠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뿐, 교원인 청구인들이 교육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바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조항에 의해 교원인 청구인들이 교육 이외의 다른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다. 각하 결정에 대한 보건 교사의 주장과 행정직의 반론

1) 각하 결정에 대한 보건 교사의 주장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보건교사들은 내용에 대한 판단없는 각하이므로 이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각하 결정에 대한 행정직 의견

(1) 동 사건에 대해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결정이 났기에 판시(결정) 이유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이유를 제시하며 「교원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더라도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교원이 어떤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고, 단지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될 뿐이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없다」라고 밝혀 실질직으로 기각 사유까지 제시하였다.

(2) 보건교사들이 각하이기에 동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환경위생업무에 대해 담당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마치 권투 시합에 나갈 선수가 체중감량에 실패했음에도 실제로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승복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같다. 2012년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유권자의 1/3미만이 투표하였기에 투표함을 개봉도 하지 못한 채 주민투표를 발의했던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각하이기에 더욱 부끄러워해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각하이기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3)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과 함께 보건교사들이 위헌 근거 자료로 내세운 행복추구권, 교육 전념의 권리에 대해 하나씩 근거를 들어 교사들의 행정업무 책임을 인정하고, 환경위생업무를 맡더라도 행복추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며 기각사유까지 제시했던 것이다.

다. 소결

1)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기각사유까지 제시하였다. 보건교사들이 각하가 구속력이 없다면 불평만 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흠결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2) 허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헌법 소원의 흠결 요건을 보완하기도 어렵거니와 보완할 의지도 없어 보이며, 보완하더라도 전(前)사건에 대해 기각사유까지 제시되었으므로 보건교사들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다.

8. 결론

가. 학교내 환경위생관리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보건 교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건실의 설치 기구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뿐만 아니라 및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근거 규정 상 일선학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석면 검사, 공기질(오염공기) 측정, 먹는물 관리, 저수조 관리, 방역 처리 등은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 업무에 해당되므로 담당자는 분명히 보건교사이다. 단지 보건 교사가 없는 경우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일부 보건 교사들이 환경위생관리는 시설 분야이므로 문외한인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하나, 그걸 이유로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전가시킬 수는 없다. 행정직 공무원도 회계 공무원으로서 시설분야는 역시 문외한이며, 법률에 의해 명시된 자신의 직무를 다른 공무원에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업무를 전가하기에 앞서 본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부분은 행정실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학교환경위생관리의 업무가 행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보건 교사의 업무가 증가할 뿐, 기본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보건교사의 업무는 환경위생관리에 따른 행정업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렇듯 환경위생관리업무는 법령과 헌법재판소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로 보고 있기에 단체협약의 교섭 체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교육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청 지침으로 정해지더라도 그 지침은 상위법 위반에 의거 행정직 공무원 또는 다른 교원에게 이를 전가시킬 수 없으며, 행정직 공무원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이를 강요한다면 위법행위를 명령하는 것이고 타 교직원이 이행한다면 위법한 행위를 이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교육청에서 전교조 협약 이행 사항중 환경위생업무의 보건교사 배제 여부를 공문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된다.

라. 법령에 업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보건교사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판시받았음에도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 의해 이를 배제시키겠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보건 교사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사법기관 중 최고기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에서 2007년부터 줄기차게 동업무에 대해 각하 결정(12건)을 모두 내려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청이 단체협약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었다면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이다.

마.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법한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보건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조직의 힘을 빌려 자신의 고유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한, 학생들에 대한 보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붙임 관련 법률 등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3.1.18] [법률 제11147호, 2012.1.17, 타법개정]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3.21>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0조 (출납원)  ①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로 하되,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2.17><개정 2012.03.15>

②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02.17>

③ 출납원은 학교회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03.15>

학교보건법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타법개정]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08. 8.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호, 2008. 8. 4, 일부개정]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4]

[별표 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구분	기준
1. 일반 시설 및 기구 등	사무용 책상·의자,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약장·기기보관함, 소독(멸균)기, 냉·온장고, 물 끓이는 기구, 손전등, 가습기, 수도시설 및 세면대,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컴퓨터·프린터기, 칠판·교육용 기자재 등
2. 환자안정용 기구	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칸막이(가리개), 보온기구 등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신장계·체중계·줄자·좌고계, 비만측정기, 시력표·조명장치·눈가리개·시력검사용 지시봉, 색각검사표, 청력계, 혈압계·청진기, 혈당측정기, 스톱워치(stopwatch), 검안경·검이경·비경, 펜라이트(penlight), 치과용 거울, 탐침·핀셋, 상담용 의자·탁자 및 진찰용 의자 등
4. 응급처치용 기구	체온계, 핀셋·핀셋통, 가위·농반·가제통·소독접시·드레싱카, 부목·휴대용 구급기구·구급낭·들것·목발, 세안수수기·찜질기·켈리(지혈감자), 휴대용 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등
5.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및 수질검사용 기구 등
6. 기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
비 고 : 교육감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5.11.14>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제1호관련)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별표 3] <개정 2005.11.14>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1. 상·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할 것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가. 화장실의 설치기준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를 확보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4) 대변기의 칸막이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화장실안에는 손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나.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별표 4] <개정 2005.11.1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005.11.14>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나.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

3. 소음의 기준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별표 4의2] <신설 2005.11.14>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제3조제1항제3호의2관련)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100	모든 교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CFU/㎥)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이산화질소(ppm)		0.05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		100	보건실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별표 5] <개정 2005.11.14>

식기·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제4호관련)

1. 식기·식품의 관리기준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것

나.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할 것

다.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것

라.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마.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아니할 것

2. 먹는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1)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할 것(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경유할 것

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저수조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할 것

라.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 외에 지하수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먹는물에 대하여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할 것

[별표 6] <신설 2005.11.14>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제3조제3항관련)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 1회 이상.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특별점검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