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관리지원팀 설치 계획

행정과 조직담당

Ⅰ		개요

▢ 배경

⚪ 교육지원청이 학교지원센터로의 역할 변화 요구

⚪ 시설관리직렬의 높은 결원율과 소규모학교 일용직 채용 어려움 등 학교시설관리에 어려움 발생 → 시설관리 업무 정상화 요구

⚪ 우리교육청 연구원의 “학교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 반영

▢ 목적

⚪ 학교시설관리지원팀 신설을 통한 학교시설관리 운용 방법을 개선하여 학교업무 정상화와 학교시설관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 추진

Ⅱ		학교시설관리지원팀 설치

▢ 학교지원센터 내 설치

⚪ 학교지원센터 내에 시설관리직(교육행정직 일부 포함) 인력만 배치, 별도 조직 설치 없음

														학교지원센터장 (교육지원과장 겸임)
			교육 행정 7급 (0~1명)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
											시설 관리 1													시설 관리 1												시설 관리 1														시설 관리 1

⚪ 설치장소: 교육지원청 내 설치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지역별 접근성이 높은 인근 학교의 유휴교실 등을 활용

▻ 학교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자재(1ton급 업무차량, 예초기, 수목전지기 등) 보관장소 고려

▢ 정원 배정

운용부서	운용단위	팀장	시설관리직 6~8급	비고
교육지원과	업무분장	학교지원센터장 (교육지원과장 겸임)	시설관리직 지원대상교의 30~40%＊	교육행정직 7~8급은 5권역 이상의 경우 1명 배정＊＊

＊ 30~40% 배정 사유: 시설관리직 1명이 미배치교 2~4교를 담당하여 1일 4시간씩 2교 방문(일주일에 2~3회 방문)

＊＊ 시범운영 종료 후 교육지원청 전체 운영 확대 시 학교지원센터 내 업무분장 고려하여 배정

▢ 사무분장

직렬	직급	인원	사무분장
팀장 (장학사 겸임)		1명	◦업무총괄, 시설관리지원팀 운용계획 수립
교육행정	7~8급	0~1명＊	◦예산편성 및 집행, 정기·수시방문 관리, 시설관리이력카드 관리, 여비지급, 소모품 및 비품관리
시설관리	6~8급	2~6명	◦시설관리 미배치교 정기·수시방문＊＊ 업무 □소규모 시설 유지 및 보수(주변 시설, 조경관리, 기기점검 및 보수 등) □긴급지원(세면대, 변기 수리 등 즉시 처리가 필요한 업무)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기 힘든 업무 지원 □수목 전지 및 학교 주변 제초 작업, 하절기 배수로 점검 및 청소 □춘계 텃밭 조성(흙 뒤집기, 고랑 조성), 신학기 교실 재배치 및 창고 정리 □동절기 축대 및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에어컨 필터 청소, 어린이 놀이시설 살균 소독 및 수리 □폐기물 처리(과학실 오폐수, 소화기 등)
학교자체(운영비)			◦재활용품 정리 및 분리수거,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 ◦텃밭 및 화단 가꾸기, 금융기관 및 우체국 업무 ◦택배 수령 및 배분, 행사 지원 및 인쇄 업무, 각종 소모품 교체 ◦중량물 이동 등 단순 노무업무

＊ 교육행정 7~8급의 경우 권역이 5권역 이상인 경우 1명 배정, 5권역 미만인 경우 센터 내 인력이 업무 겸임

＊＊ 시설관리 정기·수시방문 인원은 지역별 권역(순회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

▢ 시설관리직 공무원 운용 및 연간 주요 예산 추계(23개 교육지원청)

구분		현행	지원팀 운용	효과
공무원 정원*	시설관리직	6,910,545천원 (146명)	4,401,923천원 (93명)	2,508,622천원 감액 (53명 감원)
	교육행정직**	0	283,995천원 (6명)	283,995천원 증액 (6명 증원)
소규모학교 운영비 (교당 1천만원)		1,430,000천원 (143교*10,000천원)	0	1,430,000천원 감액 (143교 감액)
공무원 여비		0	403,200천원 (84명*2만원*20일*12월)	403,200천원 증액
계		8,340,545천원	5,089,118천원	3,251,427천원 감액

* 공무원 봉급 기준: 7급 15호봉, 제수당 25% 가산

** 교육행정직은 5권역 이상 운영 지역에 시범운영 종료 후 학교지원센터 내 업무분장 고려하여 배치

Ⅲ		학교시설관리지원팀 운용 방안

▢ 지역 내 권역별 정기·수시 방문

⚪ 학교 간 거리, 학교 규모,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 선정

⚪ 지역별 초등학교 8학급 이하, 중학교 4학급 이하의 시설관리직 정원을 감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 후 남은 정원은 순감

※ 1일 순회 학교 간 또는 본교와 분교의 거리가 멀어 순회 여건이 어려운 학교는 정원을 감하지 않거나 증치하여 운영

⚪ 시설관리직 1명이 2~4교씩을 담당하여 1일 4시간씩 2교를 정기방문

⚪ 긴급지원 필요 학교(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요청) 발생 시 인근 순회 인력이 신속히 지원

▢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기 힘든 업무 지원

⚪ 수목 전지 및 학교 주변 제초 작업, 신학기 교실 재배치 및 창고 정리, 하절기 배수로 점검 및 청소 등 시기적으로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집중되고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기 힘든 업무의 경우 학사운영일정을 고려하여 특정 시기에는 학교 순회를 중단하고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기 힘든 업무 수행

▻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기 힘든 업무 처리의 경우 수목전지기, 제초기 등 각종 운반에 어려움이 있는 기계장비의 운송에 필요한 1ton급 업무차량이 지역청별 최소 1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운전은 운전원 배정 없이 시설관리직이 담당 및 자체 운영)

※ 학교시설관리지원팀 운용 방안

▻ 시설관리직은 업무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3개월 단위로 권역 교체

Ⅳ		학교시설관리지원팀 시범 운용 계획

▢ 시범운영 교육지원청(3개 교육지원청)

⚪ 경주 및 예천(2개지역: 학교지원센터 시범운영 지역), 영양교육지원청

▢ 정원 배정 계획

⚪ 시설관리직 정원 감: 초등학교 8학급 이하, 중학교 4학급 이하

- 1일 순회 학교 간 또는 본교와 분교의 거리가 멀어 순회 여건이 어려운 학교정원 배정 또는 유지(경주 1교, 예천 2교)

지역청명	운용부서	운용단위	팀장	시설관리직
				정원 감원 학교수	지역청 배치 정원	감원효과
경주	교육 지원과	학교지원센터 내 업무분장	학교지원센터장 (교육지원과장 겸임)	14교	6명	8명
예천				6교	3명	3명
영양				2교	2명	-

※ 영양의 경우 1.1.자 배치되는 학교지원센터 인력이 3.1. 센터 설치 시 까지 업무 담당

⚪ 권역별 예상 추진 학교

지역 명	학교수		권역별 학교 현황												비고 (정원배치)
	추진 대상	추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경주	22	21	4	옥산초 안강초 양동초 강동초	3	사방초 모아초 천북초	4	아화초 아화중 천포초 모량초	3	화랑초 서라벌초 신라초	3	내남초 영지초 괘릉초	4	연안초 석계초 양남초 양남중	1교: 산내중
예천	14	12	4	상리초 은풍초 감천초 감천중	4	용문초 용문중 용궁초 용궁중	4	풍양초 풍양중 지보초 지보중							2교: 유천초, 예천남부초
영양	5	5	2	영양 중앙초 수비초	3	입암초 석보초 석보중

※ 교육지원청별 권역과 권역 내 학교의 수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수정 운용 가능

▢ 시범운영 일정

구분	2020.9월				10월	11월		12월	2021.1월
시범운영 계획 수립
시범 교육지원청 선정
표준 기자재 선정 및 구매				(선정 및 예산 편성)				(구매)
지원팀 설치 및 정원 조정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6개월간)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사무분장 불일치

⚪ 현재 추진 중인 교육지원과 소속 학교지원센터에 시설관리지원팀을 설치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과 불일치 문제 발생

→ 시행규칙 상 사무분장 조정(학교지원센터에 시설관리지원팀 업무 추가 등)

※ 현행 자치법규 상 학교시설관리는 행정지원과장 소관 사무

▢ 지원팀 운영 인력 충원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경우 향후 5년 내 현원 대비 34% 정도 정년퇴직

→ 지원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방안 검토(인원, 채용방법 등)

※ (참고) 향후 5년간 시설관리직렬 정년퇴직 예정자 현황

(정현원: 2020.7.3. 기준, 퇴직예정자는 2019.12.31. 기준)

구분	정원	현원	결원율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인원 수(명)	693	424	38.8%	37	37	26	28	16	144

▢ 시설관리지원팀 사기 앙양책 강구

⚪ 시설관리지원팀 운영에 따른 팀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교육지원청에 배치되는 시설관리직의 성과급, 승진가점 등의 인센티브 부여 검토(인사부서 적극 검토 건의)

Ⅵ		기대 효과

▢ 학교업무 정상화 기여

▢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업무 지원을 통한 모든 학교의 시설관리(수목전정, 제초 및 예초, 배수로 청소 등) 전문적·체계적 지원 가능

▢ 소규모학교 시설관리 부담 절감 및 만족도 제고

▢ 시설관리직렬 적정 정원 유지를 통한 승진 기회 제공 등 사기 양양 및 1인 근무 행정실 해소 추진

▢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운용, 소규모학교 시설관리 운영비 절감 등 약 3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참고1] 학교시설관리지원팀 권역별 예상 추진 학교 현황

지역명	학교수		권역별 학교 수						비고
	추진대상	추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포항	24	22	4	3	3	4	4	4	2교: 정원 배치
경주	22	21	4	3	4	3	3	4	1교: 정원 배치
김천	15	15	3	3	3	3	3
안동	19	18	4	3	3	4	4		1교: 정원 배치
구미	11	11	4	4	3
영주	13	13	4	3	3	3
영천	15	15	3	3	3	3	3
상주	25	23	4	3	4	4	4	4	2교: 정원 배치
문경	12	12	3	3	3	3
경산	12	12	3	3	3	3
군위	7	7	4	3
의성	14	13	4	3	3	3			1교: 정원 배치
청송	6	6	3	3
영양	5	5	2	3
영덕	6	6	3	3
청도	11	11	4	4	3
고령	9	9	3	3	3
성주	11	11	3	3	3	2
칠곡	11	11	3	4	4
예천	14	12	4	4	4				2교: 정원 배치
봉화	14	14	3	4	3	4
울진	10	10	4	3	3
울릉	3	3	3
계	289	280	79	71	58	39	21	12	총 9교: 정원 배치

[참고2] 시범운영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관리지원팀 운용안

※ 교육지원청별 권역과 권역 내 학교의 수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수정 운용 가능

◯ 경주교육지원청

1. 관내 초·중학교 현황(초: 8학급 이하, 중: 4학급 이하)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정원현황					시설관리 현원	비고
			6급	7급	8급	시설관리	합계
석계초	7	44		1	1		2
안강초	6	57		1	1		2
연안초	6	37		1	1		2
영지초	7	44		1	1		2
천포초	6	33		1	1		2
강동초	7	129		1	1	1	3	1
괘릉초	7	57		1	1	1	3	1
내남초	7	84		1	1	1	3	1
모량초	8	46		1	1	1	3	(1)	대체인력
모아초	8	40		1	1	1	3	1
사방초	7	71		1	1	1	3	1
서라벌초	7	57		1	1	1	3	1
신라초	8	70	1		1	1	3	1
아화초	8	74	1		1	1	3	(1)	대체인력(무기계약)
양남초	7	80		1	1	1	3	1
양동초	8	72	1		1	1	3	(1)	대체인력
옥산초	7	53		1	1	1	3	1
천북초	8	105	1		1	1	3	1
화랑초	8	68	1		1	1	3	1
산내중	3	13		1			1
아화중	3	29		1			1
양남중	4	76	1	1		1	3	1

2. 운용 방안

- 강동초, 괘릉초, 내남초, 모량초, 모아초, 사방초, 서라벌초, 신라초, 양남초, 양동초, 옥산초, 천북초, 화랑초, 양남중의 시설관리직 정원 14명을 감하여 교육지원청으로 6명을 재배치

- 6명은 1권역부터 6권역의 3~4개교씩을 담당하여 1일 4시간씩 2교를 방문

- 원거리인 산내중에 정원 1명을 배정

※ 권역별 학교 운용 현황

- 1권역 4교(옥산초, 안강초, 양동초, 강동초), 2권역 3교(사방초, 모아초, 천북초)

- 3권역 4교(아화초·중, 천포초, 모량초), 4권역 3교(화랑초, 서라벌초, 신라초)

- 5권역 3교(내남초, 영지초, 괘릉초), 6권역 4교(연안초, 석계초, 양남초·중)

3. 공무원 운용 및 연간 주요 예산 추산

구분		현행	지원팀 운용	효과
공무원 정원	시설관리직	15명(709,988천원)	7명(331,328천원)	8명 감원(378,660천원 감액)
	교육행정직	0	1명(47,333천원)	1명 증원(47,333천원 증액)
소규모학교 운영비(1천만원)		10,000천원*7교	0	70,000천원 감액
공무원 여비		0	7명*2만원*20일*12월	33,600천원 증액
계		779,988천원	364,928천원	367,727천원 감액

※ 공무원 봉급 기준: 7급 15호봉, 제수당 25% 가산

[참고] 경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위치도

◌ 예천교육지원청

1. 관내 초·중학교 현황(초: 8학급 이하, 중: 4학급 이하)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정원현황					시설관리 현원	비고
			6급	7급	8급	시설관리	합계
상리초	4	18		1			1
용궁초	7	44		1	1		2
감천초	8	53		1	1	1	3	(1)	대체인력 채용
유천초	8	68	1		1	1	3	1
예천남부초	8	80	1		1	1	3	(1)	대체인력 채용
용문초	8	60		1	1	1	3	1
은풍초	7	56		1	1	1	3	(1)	대체인력 채용
지보초	8	52		1	1	1	3	(1)	대체인력 채용
풍양초	8	54		1	1	1	3	(1)	대체인력 채용
감천중	3	16		1			1
용궁중	3	21		1			1
용문중	3	18		1			1
풍양중	3	31		1			1
지보중	4	19	1	1		1	3	(1)	대체인력 채용

2. 운용 방안

- 감천초, 용문초, 은풍초, 지보초, 풍양초, 지보중의 시설관리직 정원 6명을 감하여 교육지원청으로 3명 재배치

- 3명은 각 1~3권역의 4교씩을 담당하여 1일 4시간씩 2교를 방문

- 유천초, 예천남부초의 정원 2명은 그대로 유지

※ 권역별 학교 운용 현황

- 1권역 4교(상리초, 은풍초, 감천초·중), 2권역 4교(용문초·중, 용궁초·중)

- 3권역 4교(풍양초·중, 지보초·중)

3. 공무원 운용 및 연간 주요 예산 추산

구분	현행	지원팀 운용	효과
공무원 정원(시설관리직)	8명(378,660천원)	5명(236,663천원)	3명 감원(141,998천원 감액)
소규모학교 운영비(1천만원)	10,000천원*6교	0	60,000천원 감액
공무원 여비	0	5명*2만원*20일*12월	24,000천원 증액
계	438,660천원	260,663천원	177,998천원 감액

※ 공무원 봉급 기준: 7급 15호봉, 제수당 25% 가산

[참고] 예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위치도

3권역

2권역

1권역

◌ 영양교육지원청

1. 관내 초·중학교 현황(초: 8학급 이하, 중: 4학급 이하)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정원현황					시설관리 현원	비고
			6급	7급	8급	시설관리	합계
석보초	7	49		1	1		2
수비초	6	35		1	1		2
영양중앙초	8	102	1		1	1	3	(1)	대체인력
입암초	7	52		1	1	1	3	1
석보중	3	19		1			1

2. 운용 방안

- 영양중앙초, 입암초의 시설관리직 정원 2명을 감하여 교육지원청으로 2명을 재배치

- 2명은 각 1권역의 2교와 2권역의 3교씩을 담당하여 1일 4시간씩 2교를 방문

※ 권역별 학교 구성 현황

- 1권역 2교(영양중앙초, 수비초), 2권역 3교(석보초, 입암초, 석보중)

3. 공무원 운용 및 연간 주요 예산 추산

구분	현행	지원팀 운용	효과
공무원 정원	2명(94,665천원)	2명(94,665천원)	-
소규모학교 운영비(1천만원)	10,000천원*3교	0	30,000천원 감액
공무원 여비	0	2명*2만원*20일*12월	9,600천원 증액
계	124,665천원	104,265천원	20,400천원 감액

※ 공무원 봉급 기준: 7급 15호봉, 제수당 25% 가산

[참고] 영양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위치도

1권역

2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