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조문

제6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개정 1974.7.11, 1981.10.8, 1993.9.27, 1996.2.22, 1998.2.24>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양호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양호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양호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사·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3.9.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0.12.31, 1993.9.27, 2002.2.25>

1. 양호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건강평가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1)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 내지 (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파.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2.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