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4. 배포, 총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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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교원과 동일 근무시간 적용 ! - 2006 대정부 단체협약 제46조(학교근무자 근무시간) 이행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09.12.23(수)11:00 경상북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그동안 전국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같게 되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전국의 각급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교원과 달리 18:00에 퇴근하여 왔다. 이는 수업 준비로 인해 조기 출근하는 교원들과 같이 출근하면서도 교원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일하게 퇴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조례는 단서조항으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자율화의 조기정착 유도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경북교육발전을 제고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경북교육노조는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방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무원들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상급단체인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구, 교육연맹)와 함께 대정부 교섭안으로 요구하였으며 2007.12.14 대정부 단체협약(2006년 정부와 공무원단체간 단체협약서 제46조)으로 체결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2.4 시․도교육감에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경북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사항 이행을 마무리 하였다.

【학교근무자 근무시간 조정 경과】

1985. 02. 06   총무처장관 공문 시행으로 교원 조기퇴근 가능(공문)

2006. 01. 25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시 제안

2006. 04. 14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 방문

2006. 05. 19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과 방문

2006. 08. 31  대정부 단체교섭요구안 제출

2007. 01. 19 청와대 서명지 제출

2007. 05. 25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문(학교근무자 교원과 동일근무) 전달

2007. 12. 14 대정부 단체협약 체결(협약서 제46조)

2008. 02. 04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요구(교육과학기술부)

2009. 02. 19 경상북도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조례제정 요청

2009. 10. 07 경북교육청 조례개정 입법예고

2009. 10. 29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통과

2009. 12. 16 경상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 통과

2009. 12. 23 경상북도의회 제5차 본회의 통과

○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을 주도한 경북교육노조의 이철연 위원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그동안 전국의 각급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교원들과 같이 출근하며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의 각종 수납 업무 등 학교 행정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교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던 학교 행정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2009. 12. 24.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