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교육청 정원관련조례 개정 결과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고
교과부령	32% 이상	67.5% 이내	0.5% 이내	개정 전
전 남	48.5% 이상	51% 이내	0.5% 이내	개정완료
충 남	44% 이상	55.5% 이내	0.5% 이내
대 구	47.5% 이상	52% 이내	0.5% 이내
부 산	45% 이상	54.5% 이내	0.5% 이내	개정안 발의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비고
교과부령	1.5% 이내	6.5% 이내	30% 이내	44% 이내	18% 이상	개정 전
전 남	1.5% 이내	6.5% 이내	36% 이내	44% 이내	12% 이상	개정완료
충 남	1.6% 이내	8% 이내	35% 이내	44% 이내	11.4% 이상
대 구	2.5% 이내	12% 이내	39% 이내	39% 이내	7.5% 이상
부 산	2.2% 이내	10% 이내	39% 이내	38% 이내	10.8% 이상	개정안 발의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10급		비고
				9급	10급
교과부령	3% 이내	7% 이내	14% 이내	33% 이내	42% 이내	개정 전
전 남	6.5% 이내	16% 이내	30% 이내	47.5% 이상		개정완료
충 남	6.5% 이내	16% 이내	31% 이내	46.5% 이상
대 구	6.5% 이내	16% 이내	30% 이내	47.5% 이상
부 산	6.5% 이내	16% 이내	30% 이내	47.5% 이상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