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0		발의연월일: 2012. 9. 25. 발 의 자: 유은혜․이석현․이인영 민병두․우원식․홍종학 이용섭․박완주․진성준 오영식․이목희․최재성 인재근․유기홍․박홍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등 행정조직은 학교의 행정업무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지원체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 등 사기 저하와 위상 격하로 인해 행정조직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원과의 업무영역에 관한 갈등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체제로서의 행정조직의 위상 정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9(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 이내에 제30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원 등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에 재직 중인 행정직원 등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9(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