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원 교원연구비 임시보전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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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헌법재판소, 공립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위헌 결정(‘12.8.23)

○ 시․도교육청,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중단(’13.3월～)

- 교육감협의회 등,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13.3월～)

□ 관계부처 협의 경과

○ (‘12.12～’13.2) 우리부,「교원수당체계 개편안」을 통한 보전 추진

- 유초보전수당 및 중등교원연구비 폐지 후 보직교사수당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에 반영

- 예산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합의(‘13.2.21)

- 다만, 수당규정 개정안 부칙조항 이견 등으로 국무회의 상정 무산(’13.2.22)

○ (‘12.4.22) 우리부, 안행부에 수당규정 개정 재차 요청

-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이 최선이라고 판단(월 6～9만원, 총 740억원)

○ (‘12.5.14) 양 부처 장관 간담회 개최

- 수당규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임시보전에 합의

○ (‘13.5.15) 안행부,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우리부에서 임시보전 이행 요청

- 중학교 교원의 사기를 고려해 우리부에 자체보전을 요청하고 수당규정 개정 등을 포함한 법적근거 마련 이행 약속

□ 조치 계획

○ 기본 방향

- 안행부 의견 존중 및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법적근거 마련 전까지 중학교 교원연구비의 조속한 임시보전

* 중학교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방안 마련

○ 지급 금액 수준

- 지급중지 전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하던 수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 보전 방법 :「시․도 교육규칙(학교회계)」개정을 통한 보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시․도 교육규칙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예시)
<신설> <신설>	제○조(기준경비) ①교육감은 학교회계의 건전한 운용과 학교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연도 기준경비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등으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 3. ○○○수당 .......... . ③제2항에 따른 기준경비는 학교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등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경과조치)제○조제2항제2호의 기준경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 시․도교육청 협조

○ 예시안을 참고하여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교육규칙 개정 후 가능한 조속히 지급 협조

○ 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의 경우 예산 추경 노력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