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
	발행일자 2011. 9. 23
	www. pusen. or. kr
Tel 735-5779 Fax 735-5889 지부장 조채구 010-6810-3874

“사무 기능직공무원 전직 임용”에 따른 일반직 8,9급 공무원 모임 의견서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우리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지부장 조채구, 이하 서울교육청지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나, 여론수렴과 공론화 등 절차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하며, 일반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이나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서울교육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일반직으로의 전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해야...”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및 직렬별 정원 결정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적인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촉구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환영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분위기속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일방적인 졸속처리는 안 된다”

우리 서울교육청지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 용인할 수 없다. 숫자 맞추기식 전직, 형식적이고 무조건적인 전직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전환기간 단축을 위하여 편의적이고 무리한 진행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우선, 일정 자격과 능력의 검증 절차를 확실히 마련하라. 그리고 교육행정공무원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퇴보하지 않토록 대책부터 마련하라.

“사무기능직의 전직임용은 9급으로 한정해야 한다.”

임용시험절차를 거쳐 임용되어 열심히 근무하는 일반직 8.9급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무기능직의 전직임용은 9급으로 한정해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민주.진보교육감 취임 후 서울교육 혁신과정에서 교원부문과는 달리 행정실공무원의 사기는 업무폭주, 근무여건 악화 등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거기다 현장의 요구로 논란이 거세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 건은 특히 8.9급 공무원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 일에 파묻히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 속에서 역차별 받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 사기앙양 및 업무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창출해야 ”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직공무원들과 서울교육청지부의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앙양대책과 불필요한 업무 경감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교육행정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함께가는 파트너쉽을 확립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일하는 분위기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1. 9.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약칭 서울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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