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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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모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와 교직원 등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서비스 조직으로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8월 12일(수)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시범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시범사업은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하여,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의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를 위해, 해당 지역교육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교직원,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 업무의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기능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며,

○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를 하게 된다.

□ 이러한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전환되면,

○ 학교현장은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 학생․학부모 등은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도 교육청은 9월 중순까지 교과부에 신청하고, 교과부는 9월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중 최종 시범교육청을 발표할 예정이다.

○ 선정된 교육청은 사업규모에 따라 정원증원, 사업예산 (교육청당 약 5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 1년여 간의 시범기간동안 교과부․교육청․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된 ‘기능개편실무협의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 교과부는 2010년 10월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교육청의 역할모델을 정립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1년 타 지역교육청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붙임 : 1.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안) 요약

붙임 : 2. 지역교육청 일반현황

붙임 1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 기본계획 (요약)

추진배경

○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의 기능 강화․확대 요구 증대

※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필요성에 대한 교육현장 설문조사 결과 (’08.5, KEDI) : 교육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기능전환 필요 (89.4%)

○ 단순집행업무 등 형식적 관리․감독 위주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 누적

※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원 인식 (’05. KEDI,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연구)   :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관리․감독기능을 가장 중시 여김 (56%)

○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연계․협력체제 미흡

기대효과

○ “지역교육청”이 고객 서비스 지원 중심의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전환

- (학교현장)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학생․학부모)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미흡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받을 수 있음

주요내용

○ 학교현장․교육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기능 개편

- 학교경영컨설팅, 교수학습지원, 학생․학부모교육, 지역사회협력,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수요자 사업의 발굴․확대 추진

-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을 통한 기존 업무와 일하는 방식 개선

- 일부 고교사무(장학․학교평가 등)의 지역교육청 연계․협력 강화

- 외부․직속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기능 재배분

※ 재조정 가능업무 예시

․(감사) 종합감사에서 사안․기획감사 위주로 전환, 학교평가에 포함

․(장학) 기본계획수립․중점과제 점검은 지역교육청, 실제 장학․연수는 교육연수원 수행, 전문장학시스템 구축 (전문장학요원제, 사이버․자율장학 등)

․(학교평가) 학교컨설팅 관점에서 실시하되, 관내 대학․연수원․교육원 위탁

․(청사관리)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학생수용계획․토지매입․지방공무원인사․종합감사) 시․도 여건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이관 검토

․(학생상담) 구청 청소년 상담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전문인력 등 체계적 관리 가능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기능 재정립 가능

○ 기능개편에 따른 효과적인 조직 재설계

-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학교컨설팅팀․대외협력팀․학부모지원팀 등 현장접근성을 높이는 조직으로 재설계

- 전․입학 업무, 입시관리 등 집행적 성격의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담당하도록 보직․인력 재배치

추진전략

○ 기본방향 : 공모제를 통한 시․도 교육청의 자율추진 강화

※ 본청은 자체 조직진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시범교육청 공모시 본청과 연계하여 기능․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토록 유도

○ 선정방법

- 지리적여건, 유형․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4개 교육청 선정

- 외부전문기관과 우리부 합동으로「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선정교육청 지원내용

- 기능재정립 및 추진사업 평가를 통해 시범 지역교육청 정원증원 및 기능개편 담당 추가인력(2-3인) 지원

- 교육청당 약 5억원의 사업예산 지원

※ 조직진단, 전문가 채용 등 인건비,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 전략적 홍보 등 교육청의 자율적인 예산집행계획 수립

○ 사후관리체제 구축

- (사업추진체제) 본청 혹은 지역교육청에「기능개편팀」을, 컨트롤 타워로「기능개편 실무협의회*」설치하여 종합적인 사업관리 추진

* 교과부․교육청․정책연구진으로 구성

- (모니터링) 분기별 운영보고회 등을 통한 정기적인 의견수렴

향후 추진계획

○ (시범운영) 9월중순까지 접수, 9월말 발표, ’09.10-‘10.10까지 시범운영

○ (확대적용) 시범운영을 통해 새로운 지역교육청의 역할모델을 정립한 후, 교육청 평가 등과 연계하여 ’11년 타 지역교육청 확대 추진

붙임 2		지역교육청 일반현황

1. 법적성격

◦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

2. 기능

◦ 유치원 및 초․중학교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과 조례․교육규칙이 위임한 사항

3. 기관 및 인력 : 총 180개 지역교육청에 9,956명 근무 (’08.4 현재)

※ 교육전문직 2,054 (20.6%), 일반직 5,705 (57.3%), 기능직 2,197 (22.1%)

4. 조직유형

〔2과 체제〕 (135개청)							〔4과 체제〕 (3개청)															〔2국 6과 체제〕 (42개청)
교육장									교육장																			교육장
학무과				관리과			학무과				평체과				관리과			재무과							학무국												관리국
																								초 등 교육과			중 등 교육과			평체과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인구수 50만 이상, 학생수 7만 이상)

5. 조직유형별 인력 및 행정수요 현황                     (기준 : ’08.4.1 )

유형	정원 (평균)	학교수(유초중) (평균)	학생수 (평균)	인구수 (평균)
2국6과	85～128	128～301	60,515～162,143	405,819～1,216,762
	(95)	(188)	(99,057)	(767,243)
4과	63～81	99～131	18,230～53,049	155,876～531,722
	(73)	(115)	(41,307)	(367,801)
2과	30～80	15～239	820～82,976	10,160～526,998
	(48)	(66)	(15,030)	(12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