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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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시ㆍ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② 기준액

-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내에서 자율결정

-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구 분	한도액 기준	비 고
◦ 서울ㆍ경기 ◦ 기타 시ㆍ도 ◦ 제주	◦ 예산규모의 0.09% 이내 ◦ 예산규모의 0.12% 이내 ◦ 예산규모의 0.31% 이내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장급 이상 편성(본청 및 지역교육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기 준 액(1인당 연간금액)

- 시ㆍ도교육청(본청)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까지	301~600명까지	601~800명까지	801명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

정 원	100명까지	101~400명까지	401~1,000명까지	1,0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주□ 1) 적용대상 :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각급 학교 제외)

2) 적용기준 :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예산편성년도.10.1기준)

3. 직책급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 천원)

구 분		직 위	월 액	연 액
정무직	시ㆍ도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기 관 장	900 (1,025)	10,800 (12,300)
행정직	1 급	기 관 장 보조기관	750 700	9,000 8,400
	2ㆍ3급	기 관 장 보조기관	650 600	7,800 7,200
	4 급	기 관 장 보조기관 복 수 직	400 350 150	4,800 4,200 1,800
	5 급	시ㆍ도교육청 과장 기 관 장 보조기관	350 150 100	4,200 1,800 1,200
	6ㆍ7급	기 관 장 보조기관	100 50	1,200 600
교 원	유ㆍ초ㆍ중등ㆍ특수학교장		250	3,000

※ 교육전문직 기관장은 일반직상당 직급으로 계상

주 1) 가산금 :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 학급 및 분교 포함)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ㆍ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

◦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 : 1개과로 인정(예산편성년도.10.1기준)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정원 5인이하 실ㆍ와 정원 15인이하 실ㆍ와 정원 30인이하 실ㆍ와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250,000원 월 350,000원 월 5,000원 추가

5. 특정업무 경비

① 경비성격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단위 : 월, 원)

구분	지급대상자	지급액
감사 학생수용 예산 평생교육(학원) 학교보건(환경위생정화) 교원ㆍ공무원단체 회계담당공무원 여론ㆍ동향 법무담당	ㆍ시ㆍ도교육청 감사담당관 ㆍ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4급 이하) ㆍ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학생수용계획 담당공무원(과장 이하) ㆍ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예산담당공무원(과장 이하) ㆍ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과장 ㆍ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공무원 ㆍ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과장 ㆍ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공무원 ㆍ시ㆍ도교육청 교원ㆍ공무원단체 담당과장 ㆍ시ㆍ도교육청 교원ㆍ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5급 이하) ㆍ시ㆍ도교육청 복식부기,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회계ㆍ계약 담당공무원(5급 이하) ㆍ시ㆍ도교육청 여론ㆍ동향 전담공무원(5급 이하) ㆍ시ㆍ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과장 ㆍ시ㆍ도교육청 법무업무 담당공무원(5급 이하)	100,000 80,000 100,000 150,000 80,000 60,000 80,000 60,000 80,000 60,000 60,000 100,000 80,000 60,000

◦ 지급인원 : 지급대상자 중 교육감이 정한 자

주 1)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인원은 직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하며,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

2) 각급 기관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교육감이 적정 인원을 편성

3) 학생수용(학교설립), 복식부기 또는 회계ㆍ계약 담당공무원은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4) 여론ㆍ동향 전담공무원은 시ㆍ도교육청 단위로 공보팀(계)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담당(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