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안 제13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장기간 임용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7급 및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중에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3)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분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신설 및 명칭 변경(안 별표 2)

1) 공공부문에서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함.

3) 기능인을 존중하는 풍토가 공공부문부터 조성ㆍ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보제도 운영 개선(안 제26조 및 제27조)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민서비스 질을 높이고, 임용권자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전보제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을 1년 6개월로 하고, 상수도업무 공무원 및 특수지 근무자의 전보제한을 완화함.

3)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보제도의 운영에 대한 임용권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7. 17. ～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위원: 2명 이상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제13조의2에 따라 그 때까지 임용이나 임용 추천이 미뤄 진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을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단서 중 “그 사람을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을 “전보하지 아니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주민등록 업무”를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27조의6 중 “15일”을 “7일”로 한다.

제31조의2제5항 중 “직급별로”를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역”을 “지역 또는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8급: 8년 이상

나. 9급: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 8급: 8년 이상

나. 기능 9급: 7년 이상

다. 기능 10급: 6년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별표 6의 응시배수”를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6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 본문 중 “7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으로”를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퇴직 후 즉시”를 “퇴직과 동시에”로,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별표 1 중 기술직군 시설직렬의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 나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려고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 경력

4) 기술직군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정보기술직렬공무원의 경력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지방통신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지방통신장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지방전화상담장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지방전화상담장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지방전화상담원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지방전화상담원
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10급 지방전화상담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6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6급 지방열관리장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7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7급 지방열관리장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8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8급 지방열관리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9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9급 지방열관리원
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10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10급 지방열관리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지방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지방운전장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지방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지방운전장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지방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지방화공장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지방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지방화공장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6급 지방가스원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6급 지방가스장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7급 지방가스원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7급 지방가스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6급 지방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지방선박항해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7급 지방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지방선박항해장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8급 지방선장 및 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지방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9급 지방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지방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10급 지방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10급 지방선박항해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지방기관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지방선박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지방기관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지방선박기관장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지방기관장 및 기관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지방선박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지방기관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지방선박기관원
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지방기관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10급 지방선박기관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지방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지방농림장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지방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지방농림장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6급 지방사육원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6급 지방사육장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7급 지방사육원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7급 지방사육장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장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지방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지방보건장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간호조무원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간호조무장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간호조무원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간호조무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지방위생장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지방조리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지방위생장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지방조리장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지방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지방조리실무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지방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지방조리실무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지방위생원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10급 지방조리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지방사무실무장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지방사무실무장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지방사무실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지방사무실무원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조무원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조무장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조무원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조무장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지방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지방방호장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지방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지방방호장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임용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기능1급 ∼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토건	토목	토목		지방토목기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장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지방토목원
	건축	건축		지방건축기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장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지방건축원
		배관
전신	통신	통신		지방통신기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장	지방통신원	지방통신원	지방통신원
	전화상담	전화상담		지방전화 상담기장	지방전화 상담장	지방전화 상담장	지방전화 상담원	지방전화 상담원	지방전화 상담원
	전기	전기		지방전기기장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장	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
기계	기계	기계		지방기계기장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장	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
		영사
	열관리	열관리		지방 열관리기장	지방 열관리장	지방 열관리장	지방 열관리원	지방 열관리원	지방 열관리원
	운전	운전		지방운전기장	지방운전장	지방운전장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지방운전원
화공	화공	화공		지방화공기장	지방화공장	지방화공장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지방화공원
	가스	가스		지방가스기장	지방가스장	지방가스장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지방가스원
	기후 환경	기후환경		지방기후 환경기장	지방기후 환경장	지방기후 환경장	지방기후 환경원	지방기후 환경원	지방기후 환경원
선박	선박 항해	선박 항해		지방선박 항해기장	지방선박 항해장	지방선박 항해장	지방선박 항해원	지방선박 항해원	지방선박 항해원
	선박기관	선박기관		지방선박 기관기장	지방선박 기관장	지방선박 기관장	지방선박 기관원	지방선박 기관원	지방선박 기관원
농림	농림	영림		지방농림기장	지방농림장	지방농림장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지방농림원
		원예
	사육	사육		지방사육기장	지방사육장	지방사육장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지방사육원
보건위생	보건	보건		지방보건기장	지방보건장	지방보건장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지방보건원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 조무기장	지방간호 조무장	지방간호 조무장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지방간호 조무원
	위생	위생		지방위생기장	지방위생장	지방위생장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지방위생원
		사역
	조리	조리		지방조리기장	지방조리장	지방조리장	지방조리 실무원	지방조리 실무원	지방조리 실무원

사무	사무	워드			지방사무 실무장	지방사무 실무장	지방사무 실무원	지방사무 실무원	지방사무 실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조무	조무		지방조무기장	지방조무장	지방조무장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지방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방호	방호	방호		지방방호기장	지방방호장	지방방호장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지방방호원
		경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임명위원 중에는 여성이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2. 위촉위원 중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1명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퇴직한 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위원: 2명 이상 2.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2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ㆍ② (생 략)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제13조의2에 따라 그 때까지 임용이나 임용 추천이 미뤄진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③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ㆍ② (생 략)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전보하지 아니할--------------------.
④ 제3항의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전보 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그 밖의 특수지 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나 그 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 3. (생 략)	제27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내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최초 임용된 지역이나 기관 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도 전보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전보하는 경우 2.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하는 경우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6(전출 동의의 통보) -------------------------------------------------------------------------------------------------------7일----------------------------------.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 ④ (생 략)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⑤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 --------------------------------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② -----------------------------------------------------------------------------------------------지역 또는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8급: 8년 이상 나. 9급: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 8급: 8년 이상 나. 기능 9급: 7년 이상 다. 기능 10급: 6년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⑤ (생 략)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급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 이상 나. 9급 -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 8급 - 8년 이상 나. 기능 9급 - 7년 이상 다. 기능 10급 - 6년 이상	<삭 제>
⑧ 제6항 및 제7항의 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 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삭 제>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별표 6의 응시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시ㆍ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서 별표 6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단서 삭제>
②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1명으로 본다. ○ 승진 예정 인원 = 결원 + (정원 × 최근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률) + 증원 예상 인원 - (공개경쟁 임용예정 인원 + 특별임용예정 인원 + 공개경쟁승진시험 예정 인원)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제38조의6(민간기업 등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 ③ (생 략)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기능 9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④ --------------------------------------7급 이하 공무원----------------------------------------------------------------------------------------------------------------------------------------------.-----------------------------------------------------------------------------------------------------.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5조(특별임용시험의 방법) ① 특별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 후 즉시 1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55조(특별임용시험의 방법) ① ----------------------------------------------------------------------------------------------------------------------------------. ----------------------------------------------------------------------------퇴직과 동시에-------------------------------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연 락 처	(02) 2100 - 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