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6급 근속승진 임용령개정 내용)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 이상 ‥‥‥‥‥‥3년 이상

나. 4급 및 5급 ‥‥‥‥‥5년 이상

다. 6급 ‥‥‥‥‥‥‥‥4년 이상

라. 7급 및 8급 ‥‥‥‥‥3년 이상

마. 9급 ‥‥‥‥‥‥‥‥2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 6급 이상 ‥‥‥‥‥‥3년 이상

나. 기능 7급 및 기능 8급 ‥‥2년 이상

다. 기능 9급 및 기능 10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1.3.7>

③ 삭제  <1984.12.31>

④ 6급 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직급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원래의 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⑤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09.3.31>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하려는 날부터,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09.2.6>

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⑧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⑨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2.6>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⑪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2.6, 2010.6.15>

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09.3.31>

[전문개정 1981.6.24]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1. 일반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7급: 12년 이상

나. 8급: 8년 이상

다. 9급: 7년 이상

2. 기능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기능7급: 12년 이상

나. 기능8급: 8년 이상

다. 기능9급: 7년 이상

라. 기능10급: 6년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일반직 7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의 경력, 일반직 8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 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은 서로 합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며, 제33조제9항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1.3.7>

④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지방자치단체별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한다.  <신설 2011.3.7>

⑤ 제4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3.7>

⑥ 제4항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5항에 따른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3.7>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공무원 또는 기능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 또는 기능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3.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3.7>

[본조신설 2009.9.21]